“DMZ법, 정전협정 위반”…유엔산-여권, 정면 충돌

[앵커]
유엔사가 통일부와 일부 여권이 추진 중인 DMZ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겠다는 거냐, 엄청난 여파를 초래할 거"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일명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DMZ법은 유엔군사령관의 출입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통제는 못 하게 하면서 모든 책임만 지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통제합니다.

통일부는 평화적인 목적의 DMZ 출입 허가 권한은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맞서왔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지난해 7월)]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DMZ법까지 발의하자 유엔사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향후 엄청난 여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편집 : 남은주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