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얼굴 천재'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쟁점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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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소속사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은우 씨는 얼굴천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잘생긴 배우로 유명한데 지금 탈세 의혹이 200억 원대인데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상당한 액수입니다. 국세청 4국에서 조사를 담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4국이 담당했다고 한다면 기획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해 보자면 차은우 씨는 판타지오라는 대형 기획사 소속입니다. 그런 판타지오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곧바로 차은우 씨에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차은우 씨의 모친 명의의 법인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부분을 보자면 판타지오와 모친 명의의 법인 가운데 일종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차은우 씨의 매니지먼트를 모친 법인에서 담당하면서 판타지오가 모친 법인에게 일정 부분 정산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차은우 씨가 올린 소득이 당연히 일부는 판타지오에게 돌아가고요. 일부는 정산을 받아 차은우 씨에게 가는데 상당한 액수가 모친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 오는데 개인이 정산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면 최대 세율이 45%까지, 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부여되게 되고요. 법인세로서 모친 명의 법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면 25% 정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모친 법인을 통해서 차은우 씨가 탈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징액이 2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이 문제일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페이퍼컴퍼리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황이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가운데에 있는 법인의 규모를 보자면 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316431888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00:05소속사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00:09그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00:11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네, 안녕하세요.

00:15차은우 씨는 얼굴 천재라는 별명의 불문 만큼 잘생긴 배우로 유명한데

00:20지금 탈세 의혹이에요. 200억 원대인데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00:24상당한 액수입니다.

00:25국세청 4국에서 조사를 담당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00:29이 4국이 담당했다라고 한다면 좀 기획적인 그런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00:37사안의 정 정리해보자면 차은우 씨는 판타지오라는 대형 기획사 소속입니다.

00:43그런 판타지오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곧바로 차은우 씨에게 어떤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00:49그 가운데에 차은우 씨의 모친 명인의 법인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00:55이 형식적인 부분을 보자면 판타지오와 이 모친 명의의 법인 가운데

01:00일종의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01:03이 차은우 씨 매니지먼트를 모친 법인에서 담당을 하면서

01:07판타지오가 이 모친 법인에게 일정 부분 정산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1:12그러니까 이 자금의 흐름이 차은우 씨가 올린 소득이 당연히 일부는 판타지오에게 돌아가고요.

01:19일부는 정산을 받아 차은우 씨에게 가는데

01:21또 상당한 액수가 모친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겁니다.

01:26이것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

01:29개인이 정산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면

01:33최대 세율이 45%까지

01:35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부여되게 되고요.

01:38법인세로서 모친 명의 법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면

01:4325% 정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01:47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이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모친 법인을 통해서

01:52차은우 씨가 탈세한 것이 아니냐

01:54그래서 추징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01:58그러니까 이 세율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02:02법인이 좀 문제일 것이다 라는 건데

02:04그럼 페이퍼 컴퍼니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황이 있는 겁니까?

02:08일단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법인의 규모를 보자면

02:13사실상 차은우 씨만을 전담하고 있는 좀 작은 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02:17판타지온은 이미 굉장히 대형 기획사입니다.

02:21이런 대형 기획사에서 차은우 씨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관리하고 있는데

02:25굳이 작은 규모의 다른 업체에게 용역까지 줄 부분이 있는 것인가

02:30한 가지 쟁점이고요.

02:32두 번째로는 이 모친 법인이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

02:35그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02:38이곳이 이전에 가족들이 운영해왔던 장어집이라고 합니다.

02:44식당을 법인 소재지로 등록을 해뒀는데

02:47그렇다면 실질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02:53이후에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도 일단 만들어질 당시에는

02:56제대로 된 규모나 인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고요.

03:02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 탈세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

03:10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모친 법인이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03:15그 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차은우 씨 측에 있어 보입니다.

03:18차은우 씨 원래 깨끗하고 모범적인 이미지여서 물론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03:23탈세 의혹이 불거진 것만 해도 팬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03:26이 규모가 또 좀 놀랍습니다.

03:28200억 원이라는 탈세 규모,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03:32일단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상적이라면 차은우 씨에게 모두 돌아가서

03:3845%까지의 소득세로 부과돼야 되는데

03:40그 일부가 모친 법인으로 갔으니까

03:42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03:47어떤 액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03:50거기에 더해져서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03:53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03:55일종의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03:59지금 안 낸 세금이 있고 그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붙고 있었다.

04:03가산세까지 더해진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04:06이뿐만 아니라 차은우 씨의 소속사에게도

04:09페이퍼 컴퍼니에게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줬다.

04:13이 부분이 또 잘못됐기 때문에

04:158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04:18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은우 씨가

04:22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매출을 이뤄났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고

04:27이에 더해져서 지금 제대로 내지 못한 세금에

04:30지연이자가 붙어서 가산세가 붙어서

04:33이런 액수가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04:36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04:40일단 아직까지 확정해서 200억 원이 과세로서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04:46지금 단계에서는 조가사가 있었고

04:48세무조사에 따라서 200억 원 규모가 추징될 예정이다.

04:52라고 통보가 된 단계인데

04:54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고

04:57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4:59소속사 입장에서는 지금 모친 법인에

05:02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05:05소명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요.

05:07아직까지 과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05:10충분히 소명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요.

05:15앞으로 과세 규모라던가 법인에 실제로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05:20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갈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05:23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05:25연예인 의혹이 불거지면 광고계가 가장 발빠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05:29지금 벌써 좀 거리 두기에 나섰는 것 같다.

05:31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05:33그렇죠.

05:34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05:37차은우 씨가 현재 군 복무 중입니다.

05:39만약 군 복무 중이 아니고 현재 지금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05:44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조금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05:49여전히 차은우 씨가 군 복무 중이지만

05:52이전에 찍었던 광고 같은 부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05:55만약 지금은 의혹에 불과하고 충분히 불복이 가능하지만

05:59추후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해서 탈세 의혹이 문제가 된다면

06:04이런 광고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명예실출이라든가

06:09손해배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06:12하지만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고

06:14이 탈세 부분에 대해서도 차은우 씨가 충분히 법적인 제휴차등을 통해서

06:19불복을 한다거나 추후 이 모친 법인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만큼

06:24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측면이 있습니다.

06:26확정사액을 좀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해야겠고

06:29지금 연예인 혼자서 기획사를 운영한다거나

06:33그래서 그로 인해서 횡령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06:36이런 문제들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06:371인 기획사 문제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06:401인 기획사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06:42내가 어떤 연예계 활동의 방향성을 선택함에 있어

06:45내 자유가 좀 더 보장될 수 있고

06:47내가 원하는 바대로 연예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지만

06:50문제는요.

06:521인 기획사를 할 정도면 내가 영향력이 상당하고

06:55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06:57이 1인 기획사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주로

07:00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다 보니까

07:03전문성의 부재가 꼽히고 있습니다.

07:06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 보면

07:08측근이나 가족이 대표나 아니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07:12상대적으로 회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07:16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실수도 발생하게 되고요.

07:21제대로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07:25이 부분도 사실 1인 기획사를 운영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07:30충분히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운영을 해야 되고

07:33탈세 같은 부분은 엄연히 법을 어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7:38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지켜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07:42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07:44얼굴 천재 차은우 씨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 상황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07:49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51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7:5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벌여온 한국 국적의 피의자

07:5773명이 오늘 국내로 간제 송환이 됐습니다.

08:00오늘 오전 인천공항 도착 모습을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8:04네, 한눈에 봐도 무더기로 지금 연행이 되고 있습니다.

08:10피의장 한 명당 좌우에 경찰 두 명이 붙어서 연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8:15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08:19오는 비행기 안에서 칼이나 포크를 안 쓰는 샌드위치가 식사로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08:24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렸는데요.

08:26피의자 상당수는 20대와 30대로 보이고요.

08:29캄보디아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지금 반팔 반바지 차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08:34이 부분 변호사님과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08:37이 송환된 피의자들 지금 73명인데요.

08:39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08:41캄보디아 등지에서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등 굉장히 흉악한 범죄들을

08:49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8:53피해자들이 800여 명에 달하고요.

08:55실제로 피해액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08:58이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당국에서도 조사를 시작을 했고

09:05이번에 굉장히 대규모로 70여 명이 넘는 피의자가 한꺼번에 송환이 됐습니다.

09:10이제 우리 국적에 전세계에 탑승한 즉시 이 전세계 내부가 사실상 우리나라 영토로 다뤄지기 때문에

09:17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었고요.

09:20이에 따라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이 될 수 있었습니다.

09:23이들은 결국 캄보디아 등지의 영업소 등을 차지해놓고 보이스피싱이라던가 AI 기술을 접목해서 로맨스 스캠,

09:32본인이 마치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금전을 갈취하는 그런 범행들을 벌여왔는데

09:38그 수법이라던가 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해 액동화 상당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된 측면이 있습니다.

09:47네, 지금 여러 피의자들 가운데 눈에 띄는 피의자가 부부 사기단인데

09:53앞서서 계속 송환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입원에 돌아오게 됐는데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09:58이 부부가 로맨스 스캠에 가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2이 아내 역시도 AI 기술 등을 활용해서 남성에게 마치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것처럼 다가가서

10:10그 이후에는 우리 함께 투자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10:17이 남성 역시도 AI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이번엔 여성 피해자에게 마치 연인 관계가 되는 것처럼 접근을 한 이후에

10:25금전을 착복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0:31심지어 이들은 캄보디아 당국에서도 조사를 하고 한 차례 체포가 되었다가

10:36지금 일단 이 부부의 주장이긴 한데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로 풀려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10:42풀려나 있지만 어느 정도 캄보디아 측에서도 이들의 위치라던가 이런 부분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0:49이번에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가 됐는데

10:52지금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이 성형 수술도 두 차례 정도 하면서

10:58얼굴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11:02한국인 범죄자 강제 송환 앞서 몇 차례 있었는데

11:06오늘 데려온 피해자 규모가 가장 큰 거죠?

11:09그렇죠. 7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오늘 대규모 송환이 있었습니다.

11:13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11:19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캄보디아 등지에서 조직적인 범죄,

11:24산발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1:26이들이 마치 대기업처럼 조직을 갖추고 외부 총책을 갖추고

11:31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회계 업무까지 담당하는 개별 구조와 조직을 두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11:38일단 이번에 대규모 송환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11:42추가로 다른 인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46그렇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피해자 송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11:51그래서 어디까지 이 수사망이 펼쳐질지도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1:56이제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끝까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12:01이렇게 반드시 송환된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알려지면

12:07캄보디아나 그 인근의 범죄 위험 국가에서도 더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12:14그런 예방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이런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12:18네, 이렇게 이제 조직적인 범죄 조직을 이제 일망타진을 하면서

12:23피해 예방은 되지만 그동안 이제 입은 피해들이 있잖아요.

12:26그 피해 수백억 원은 어떻게 좀 환수가 이루어질까요?

12:29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12:32일단 송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12:35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12:40그 다음으로는 피의자별로 가담의 정도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2:46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과 상대적으로 좀 적은 역할을 담당한 사람

12:51아니면 자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의로 가담한 사람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치고

12:56그 다음 단계로는 당연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3:00지금 그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도 자금을 동결한 것처럼

13:05일단 이들이 지금 얻은 범죄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13:09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그런 자산 등에 대해서 동결, 일단 묶어두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13:15이 부분을 범죄 수익 환수 등을 통해서 최대한 돌려놓은 다음에

13:19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13:22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13:25수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13:27그렇죠. 범죄 수익을 현찰로 본인 계좌에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13:32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등을 통해서 은릭하고

13:36이 가상자산을 여러 번 다시 사고팔구를 반복하면서 자금 세탁을 하게 됩니다.

13:42하지만 이런 부분, 이 가운데서 대포 통장 등이 사용되었다면

13:45그 통장을 빌려준 사람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13:49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이 범죄 수익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13:53우리 정부 당국도 철저하게 조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13:56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지켜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14:01저희가 지금 차은우 씨와 그리고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14:05임주현 변호사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14:0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09고맙습니다.

14:10고맙습니다.

14:11고맙습니다.

14:12고맙습니다.

14:13고맙습니다.

14:1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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