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00:05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탄핵을 기각했는데요.
00:13특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00:17임례진 기자입니다.
00:22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에 서게 된 건 2024년 12월 27일.
00:28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불과 13일 만입니다.
00:35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건데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는 한 전 총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00:48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00:58하지만 특검 시각은 다릅니다.
01:01특검은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내란 가담자로 결론내렸습니다.
01:10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협조했다는 겁니다.
01:16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01:25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에 주목했습니다.
01:29계엄 사흘 뒤 서명한 문서를 계엄 선포전에 쓴 것처럼 꾸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문제가 될 것 같자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01:41이와 관련해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사후 부서안 계엄 선포문을 허위 공문서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한 전 총리도 공무관계로 봤습니다.
02:04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02:08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이미 재판 과정에서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02:19다만 이 같은 행위가 내란 방조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02:26YTN 임혜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