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물가와 내수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00:04정부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00:09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0조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00:13굳이 영세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깎아야 하는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8이현정 기자입니다.
00:22요즘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00:26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쌓인 카드 매출에 대해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00:42세 부담을 줄여주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00:47이른바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 제도인데 정부는 최근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00:54개인사업자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지고 공제 한도 역시 연 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01:05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실시한 한시적 우대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01:14하지만 개인사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세 부담은 19%, 최대 6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01:22저희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늘죠.
01:25몇백으로 세액이 증가될 것 같아요.
01:29인건비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01:33이 같은 타격은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1:40지난해 기준 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 224만 명 가운데
01:44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가 209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01:51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을 넘고 미래 대응 기금에는 200조 원 넘게 쌓일 전망인데
01:57굳이 6천억 원 규모 지원부터 깎아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02:02코로나 때 어려웠던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2:07이러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존속되는 게 옳다고.
02:13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02:18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2:22YTN 이현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