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역진적 배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00:06입주기준인 소득범위를 중산층까지 넓히면 주거 취약계층에 돌아갈 공공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00:13기소식은 김웅래 기자가 전합니다.
00:19정부는 지난달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습니다.
00:24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주목을 받은 건 새로 내놓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00:44아직 소득이나 자산규모 등 구체적인 입주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0:50적어도 지금보다는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미 지난 6월부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01:01맞벌이 신혼부부가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부부합산소득이 월평균 798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01:10이 기준을 924만 원, 연소득으로 치면 1억 원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01:15한 발 더 나아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까지 도입되면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에 예산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01:25정부는 올해보다 40% 넘게 늘어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서 증가분인 8조 6천억 원의 60% 이상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배정했습니다.
01:36공공임대 정책에서는 그런 우선순위를 도와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예산이 8.6조가 늘어났는데
01:45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의 중산층 이상을 위한 보편형 임대주택.
01:51중산층 지원 비중이 늘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 공공임대의 취지 자체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02:01YTN 김웅래입니다.
02:02김웅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