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日 자민당 총선 압승…단독 개헌선 확보
유신회 91% "핵 공유 검토"…안보 노선 변화 전망
헌법에 자위대 명시, 日 '전쟁 가능국'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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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憲法改正を含め公約に掲げた政策課題について力強く取組を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00:30日本の中議員選挙が行われました
00:44日本の中議員選挙は 韓国の中議員選挙が行われました
00:49何かという表が出ています
00:52日本の中議員選挙は選挙が行われました
00:55저도 놀란 것이 역대 중의원 선거에서 가장 큰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은 사실 자민당이라 민주당이었어요.
01:042019년에 480석 중에 308석.
01:08그런데 그 기록을 이번에 자민당이 316석을 석권했으니까 깬 거죠.
01:13그럼 자민당은 1986년도에 낙하손의 총재가 있을 때 300석을 넘었습니다.
01:20그런데 그때는 의석수가 500석 많았거든요.
01:23그런데 지금은 465석인데도 300석을 넘는 기록을 보였고 또 2012년에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또 자민당의 압승을 거두었는데 그때는 300석이 약간 모자라는 294석이었어요.
01:39어느 기준으로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 쓴 글이 맞습니다.
01:44태평양 전쟁 이후로 한 정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01:49그래요. 태평양 전쟁 이후.
01:51네. 1945년 이후.
01:54정말 역사적인 압승이다 이런 말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듣고요.
02:00호사카 교수님.
02:01다카이치 총리의 아이돌급 인기 때문이다 이런 부속들도 잇따라요.
02:05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높았습니다.
02:1075% 정도였고 요새는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70% 가까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02:19그 이유가 먼저 현재까지 일본 총리는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이 대단히 많았는데 솔직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
02:32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도발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제재를 일본 쪽에 가했습니다.
02:44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중국이 다카이치 지지를 오히려 도와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 일본 국민들이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돼가지고
03:01다카이치가 여성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됐습니다.
03:10기타 다카이치가 인기가 있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3:15그래요?
03:16우리는 이해 못하는데 이쪽에서 보면 먼저 더 조금 말씀드리면요.
03:22네, 조금 더 말씀해주세요.
03:23일본 여성들에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03:27일본 여성들은 한국 여성보다 조금 비교하면 약간 소극적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03:35그런데 다카이치는 그러한 틀을 깬 거죠.
03:39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강의해가지고요.
03:48그것도 개인적인 면모가 또 그렇군요.
03:50네, 외모는 별로 그런 이야기하면 전 문제가 되는데.
03:53개인적인 면모.
03:54네, 개인적인 캐릭터가 굉장히 일본 여성들, 또 남성들도 그렇고요.
04:03그러니까 특히 30대 초반까지는 그 10% 이상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04:09그렇다는 분석까지 더해주셨어요.
04:11그런데 이번 선거가 사실 우리가 압승이다, 다카이치가 이끌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04:17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04:19바로 일본은 개헌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04:23실제로 요미우리 신문이 선거에 앞서서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04:30그랬더니 집권자민당과 저렇게 열린 여당 파트너인 유신회의 후보자들이요.
04:35헌법 개정에 저렇게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04:40호사카 교수님, 특히 관심이 쏠리는 게 핵 공유 가능성, 이게 솔솔 나오더라고요.
04:47네, 사실 일본은 현재까지 비핵사무원칙이라고 했어요.
04:55핵을 제조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더 반입하지도 않겠다.
05:02이런 것을 지켜왔습니다.
05:03왜냐하면 세계 유일의 빚복 국가가 아닙니까 원폭을 맞이했기 때문에.
05:11그러나 자민당하고 특히 일본 유신회가 핵 공유까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5:21일본 유신회는 더 적극적으로 핵을 실제로 보유해야 된다.
05:27공유라고 하면 미국 쪽에 핵을 공유한다.
05:30이런 이야기인데 일본 유신회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
05:36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05:38자체 보유해야 된다까지.
05:40아니, 그런데 핵 공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핵 우산,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05:46지금 나오는 게.
05:47나토 핵 공유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05:48제가 일본의 우파의 변호사라고 하고 한번 불편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05:55사토 총리가 1967년에 비핵 사모은칙을 해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06:04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핵을 제조하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
06:12이걸 어기지 않고도 핵 공유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사실 가능합니다.
06:16뭐냐면 제조를 안 하면 되죠.
06:18미국 것만 쓰면 되죠.
06:19미일 동맹 차원에서.
06:22그다음에 보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06:25미국 거니까.
06:26그리고 반입 금지라고 그러는데 일본 육지에만 안 오고
06:31일본의 잠수함에 미국의 핵 미사일을 경우에 따라서 탑재하면
06:36이거 반입 아니라고 얘기할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39사실 마음을 먹는다면 비핵 사모은칙을 건드리지 않고도
06:45사실상 나토 모델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핵 공유할 정당성을 확보할 논지는 있습니다.
06:52그런 핵 공유에서 지금 자체 핵 보유까지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06:57일본 정치권에서.
06:58어쨌거나 이번 선거로요.
07:00자민당이 개헌선인 310석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07:04그러면 이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07:06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게 거의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07:12이렇게 힘을 받게 된 다카이치는 그러면 개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까요?
07:28그러니까 자위대를 헌법에 넣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 것 같아요.
07:32이 얘기인 즉슨 전쟁국가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 평화 헌법이 있잖아요.
07:36이걸 깨겠다는 얘기?
07:37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07:39다시 한 번 다카이치 총재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07:43제 속내는 아닙니다.
07:46전쟁국가가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07:48강한, 자강하는 일본이 되겠다.
07:51자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해서.
07:53그리고 일본의 대법원이 50년대부터 주권국가로서 자유권을 확보하는 거랑
08:01헌법 제8조, 전쟁 능력을 전력 보유 금지랑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08:09그 구조 때문에 일본은 그러면 다른 나라 적대국가가 침공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08:14그건 아니라 그랬거든요.
08:16자국을 방해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일본 헌법 정신과 부합된다.
08:20구조랑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미 일본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08:25자유권 행사 차원에서는 일본의 자위대의 방위력 증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08:32다카이치 총재 입장에서는 자민당 내의 그런 파벌 세력이라든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야 되니까
08:39아니,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 증가하는 게 뭐 잘못됐냐?
08:45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08:47제가 볼 때는 워낙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헌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08:55왜냐하면 이런 극한 발언을 하는 보수 우익 세력을 달랠 이유가 없거든요.
09:02워낙 자기의 입지가 굳어졌기 때문에 전후 최고의 압승을 거둔 총재이기 때문에
09:08자민당 내에서 자기 갈 길을, 마이웨이를 갈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09:13이렇게 우리가 일본의 지금 안보 정책 얘기를 유달리 좀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09:19아무래도 그 일본의 안보 정책이 우리 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09:24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 선거 이후에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분석이 나오고도 있다고 하지만
09:29개헌이 또 속도를 낼 거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09:33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현실화가 되면 자위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부터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죠.
09:39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09:41첫 번째 볼까요?
09:43자위대의 군대화라는 거예요.
09:45아니 자위대는 그냥 사실상 이미 군대 아닙니까?
09:48근데 이거 무슨 얘기죠?
09:50사실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09:53그래요?
09:53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준군사 조직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09:58그러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폐망하면서
10:02그러면서 일본 제국군이 없어지죠.
10:06그리고 그 뒤로 군대 보유가 사실상 안 됐는데
10:09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서관의 냉전이 본격화되죠.
10:13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일본에 요청을 합니다.
10:16그러면서 탄생한 게 경찰 예비대 그리고 해상 경비대라는 게 만들어져요.
10:23그리고 이게 점점점점 약간 군대 성격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0:27그러면서 탄생한 게 자위대예요.
10:30과거 일본 제국 육군과 일본 제국 해군이 경찰 예비대 해상 경비대로 했다가
10:36이것이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육상자위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43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어떻게 해가지고 자위대 관계자 한번 만났는데
10:47제가 놀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10:49우리나라는 군인들이 군인 연금이라는 게 있죠.
10:55그런데 일본 자위대는 그런 연금이 따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10:58그래서 공무원 연금으로 대신 받고
11:00그다음에 퇴직금 쪽으로 조금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11:06그래서 확실히 군대가 아니구나.
11:08연금에 있어서 또 군대가 아닌
11:09공무원으로 포함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1:13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1:18해외,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나왔던 집단적 자유권 발동이라든가
11:22이런 걸 했을 때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11:24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1:28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자위대는 조금씩 바뀌었어요.
11:31지금도 사실 그렇다, 그런 형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34성격이 좀 미묘하게 바뀌는군요.
11:36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계속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11:38미국이 요구하는 건 자위대가 그만큼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게 많고
11:43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아닌
11:46동북아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11:50사실 이게 90년대부터 계속 미국이
11:52그런 요청들을 일본에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55그러면 개헌이 된다면
11:56자위대 성격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11:59명칭이 바뀌겠죠.
12:00지금 제가 추정키로는 일본군이 되지 않을까 이제
12:05자위대라는 타입들을 이제 뛰어내고
12:08군대로서 이제 바뀌게 되겠죠.
12:10그러면 연금도 군인연금이 또 생기겠죠.
12:13그렇군요. 방위력이 아니라 또 군사력으로 바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2:16두 번째는 이런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12:20두 번째 한번 볼까요?
12:21자위대 무력행사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건
12:25호사카 교수님,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12:57자위대가 추동할 수 있고 무력행사를 할 수가 있다.
13:01쉽게 말하면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13:04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국가, 나라가 전립하기 힘든
13:09그러한 사태가 되었을 때도
13:12그 무력행사가 가능하다.
13:15이것도 좀 애매하지만 그냥 방어만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좀 벗어난 것입니다.
13:23그래서 다카이치 일본 전위가 지난 11월 7일에
13:29대만 유사시에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전립 위기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13:37라는 것은 결국은 자위대를 추동시킨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13:44중국이 상당히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13:49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13:50그럼 앞으로는 해외 파병 이런 것도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13:53거기까지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고요.
13:58지금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은 해상에서 적기지 공격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14:08그러나 다른 나라에 산육하거나 이런 것은 헌법을 확실하게 개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14:15그런데 헌법이 확실하게 개정이 되면 그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14:19그렇죠. 그거는 보통 군대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4:27마지막으로 만약 헌법이 개정이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것도 거론이 됩니다.
14:32바로 세 번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확대입니다.
14:37그러니까 행사가 확대된다는 것은 개정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4:41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사실 동맹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14:50동맹 관계가 있는 나라 그리고 혹은 집단적 동맹 관계죠 말하자면
14:56그 경우는 하나의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공격을 받을 때 다른 나라한테
15:05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15:12군대를 추동시켜서 무력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15:17현재 일본이 계속 다른 나라 예를 들면 필리핀, 영국, 또 기타
15:24여러 나라하고 중군사동맹 사실상 맺고 있습니다.
15:31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되어 가고요.
15:35그러니까 지소미아 우리하고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15:39일본하고 그 한국이.
15:41거기에 그 악사라는 게 있어요.
15:43악사라는 게 뭐냐고 하면 군사물질 무기 교환 협정입니다.
15:49이곳을 맺으면 사실상의 군사동맹이 되는데
15:53요새 영국하고도 그리고 이태리하고도요.
15:58악사를 맺는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진전됐습니다.
16:03그러면 현재 미국하고 일본만 완벽한 군사동맹으로 알려져 있지만
16:10그러나 중군사동맹이라는 범위가 확대되는 곳이고
16:17일본은 그곳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9호주하고도 그렇고요.
16:21그러니까 영국, 이탈리아까지 준군사동맹을 더 확대하고
16:25이제 개정까지 수순으로 가게 되면
16:27예컨대 미국이 지금 이란과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16:31이란 상황에 만약에 이게 혹시나 만약에 더 악화되면
16:35여기에 일본이 껴들 가능성까지 있을 수 있다.
16:38거기에는 더 지금 상황에서는 포부를 더 개정해야 돼요.
16:43왜냐하면 일본의 극하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16:49이란은 좀 너무 멀어가지고요.
16:51그렇죠.
16:52그런 것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지.
16:56그럴 때도 예를 들면 유조선이 오지 않게 됐다.
16:59이거는 일본의 극하적인 위기다.
17:02이거 위기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7:06대만 유사시도 대만 해외협을 유조선이 동가할 수 없게 되면
17:12이거는 일본의 극하 위기 사태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 요새도 많이 나왔습니다.
17:18이쯤 되니까 우리가 자위대의 헌법 개정 이후에 달라지는 가능성을 짚어보니까
17:25도대체 그럼 일본 자위대는 군사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슬슬 궁금해집니다.
17:31한 미국 군사력 조사기관에서요.
17:34최근 발표한 2026년 군사력 랭킹 보고서를 보면
17:37지금 한국이 5위, 일본은 한 7위 정도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17:42지금 저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17:49김대호 변호가, 순위만 보면 우리가 조금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7:54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17:56사실 우리 국방력이 그만큼 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18:01그렇죠.
18:01한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동북아에서
18:05물론 중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약간 다른데
18:08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동북아 군사력에서 질적 우위를 누가 갖고 있냐
18:14그러면 항상 순위에서 일본이 1등이었어요.
18:17자위대가 1등이었습니다.
18:19그런데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많은 국방비를 쓰기 시작했고
18:22지금은 사실 일본하고 국방비만 비교해보면 큰 차이 없어요.
18:28오히려 우리가 무기라든가 이런 구매 비용은 훨씬 더
18:32어쩔 때는 일본을 앞선 경우도 있습니다.
18:3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죠.
18:37어떤 차이요?
18:38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주적이 아시다시피 북한이잖아요.
18:44북한 방어에만, 북한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면
18:48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 공군력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아직도 강합니다.
18:54해상항공자위대.
18:55네. 해상항공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하고
18:58또 한 가지로는 일본은 아시다시피 섬나라잖아요.
19:02그러다 보니까 먼 바다에서 오는 적을 막는 거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9:09그래요.
19:10그러니까 지상이 아닌 공중이나 해상 여기서는 조금 전력의 차이가 난다.
19:15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19:16그럼 일단 한일부터 볼게요.
19:18저희가 김대윤 위원에게 사전에 한일 간의 공군 전력 한번 비교해달라고 분석을 드렸거든요.
19:23지금 공군 전력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19:25우리 공군이 전투기가 약 400대 정도 됩니다.
19:29400대 정도 되는데
19:30일본 항공자위대는 300대죠.
19:34지금 한 100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19:36여기에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19:39그러니까 우리 공군은 아직도 3세대 전투기
19:42KF-5, EF를 한 60여 대 정도 갖고 있어요.
19:47그런데 일본은 잘 보시면 F-15, J, F-2, F-35
19:51다 4세대 이상의 전투기입니다.
19:53그러니까 숫자는 100대 정도 차이가 나지만
19:56전투기의 질적 능력은 훨씬 앞서 있습니다.
19:59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조기 경보기도 한 17대 정도 우리보다 꽤 격차가 있죠.
20:05그런데 일본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0:09그러니까 일본에 보면 반공식별구요.
20:11자디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20:13자디지의 크기가 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20:16유럽에 비교해 듣자면
20:18저 포르투칼부터 폴란드까지가 일본의 반공식별구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그 정도로 커요.
20:25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죠.
20:26그렇기 때문에 전력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요.
20:30우리는 몇 개의 기지에 다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20:33일본은 약간 분산되어 있고
20:35상대적으로 비행 시간이 길고
20:39고가의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0:42그러면 짧게 여쭤보면 해군역은 어떤데요?
20:44해상에서의 전력 비교해 보면요.
20:46해군역도 사실 우리 해군이 많이 쫓아오긴 했습니다.
20:50그런데 일본은 대양 작전을 위주로 합니다.
20:53그러다 보니까 5천 톤급 이상
20:56배수량이 5천 톤급이 넘는 함정들이 위주로 돼 있고
21:00또 한 가지로는 일본이 개발한 F-2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21:04그런데 이 전투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21:07전 세계 전투기 가운데 연료 탱크를 두 개를 달고
21:12대한미사일을 네 발까지 달 수 있는 전투기는
21:14일본의 F-2가 유일해요.
21:16그 정도로 대함 공격 능력
21:21그러니까 먼바다에서 오는 적을 상대하는 능력은
21:24사실상 세계 최고입니다.
21:26그렇게 군사력을 냉전시절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21:29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33우리가 몰랐던 자위대의 저런 능력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21:36물론 우리 김 의원님이 여러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주신 것이긴 합니다만
21:42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목받는 전략이 하나 또 있습니다.
21:45미래 전력으로 주목받는 게 이게 한일 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22:12그러니까 일본 방위상 저 얘기 들어보니까
22:17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도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갖겠다
22:20가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22:22일본도 갖게 되는 거예요?
22:24먼저 저 발언은 방위상이 이야기한 발언입니다.
22:29고이츠미 신지로 방위상이 얘기했기 때문에
22:31좀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22:35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면 핵 잠수함이라고 꼭 얘기하지 않고
22:38디젤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을 사용할지 논의는 해야 되지 않겠냐
22:44그것은 당연하다.
22:45굉장히 엄중한 국제안보 상황 변화를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2:49그러니까 딱 우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가지기 전에 가져야 된다
22:53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22:56이 말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전에 여소야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23:01제2야당이 일본 유신회와 연립정거 구성에 합의하면서
23:0512개 분야의 중요 정책을 공개했는데
23:08그중에 국방부문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23:12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
23:17애매하죠, 말이.
23:18원자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23:20차세대 추진력 신형 잠수함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23:24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했다.
23:25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죠.
23:27그것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지 모르고
23:29여기 나온 면은 또 요미유리 신문관 인터뷰에서도
23:33국가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정부로서
23:37모든 선택사항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 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그랬지
23:43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3:47여기서 변수는 만약에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성공한다면
23:52일본도 미국한테 우리도 가지게 해달라 하겠죠.
23:56왜냐하면 호주, 한국도 가지니까.
23:58두 번째 변수는 중국입니다.
24:01중국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24:032029년이 신중국 1세기이지 않습니까?
24:09그때까지 과연 대만 무력 통일을 추진할 것인가, 시진핑 정부와.
24:14만약 그런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일본 측에서도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24:20중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꼭 가져야 된다고 나오겠죠.
24:25명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24:29국제정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24:34그러면 자위대의 군사력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 정도고
24:37개헌까지 이루어지고 이러면 일본의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24:42그게 사실상 전쟁 가는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24:46이게 속도를 낼 조짐처럼 보여요.
24:47그럼 자위대의 역할이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24:50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24:53자위대가 최근에 보면 공격 무기들을 점점점 하나, 두 개씩 갖기 시작해요.
24:58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적기지 공격론.
25:02이 적기지 공격론을 만들기 위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25:06북한.
25:07북한이 일본 쪽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많이 했었죠.
25:10그러니까 일본이 불안해지니까 그때 등장한 게 적기지 공격론이었어요.
25:15도발 원점을 유사시에는 때려야 된다.
25:18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이 지금 군사적으로 사실상 동북아 최강이 돼가고 있습니다.
25:23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군사력으로 1, 2위를 다투듯이
25:28그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도 불안하죠.
25:32그러다 보니 최근에 지금은 거의 대놓고 얘기를 해요.
25:36물론 용어 자체는 공격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스탠드 오브 능력.
25:42이게 뭐냐면 장사정 투발 능력을 기르겠다는 건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공격 무기거든요.
25:47이런 것들을 지금 그동안 방어적 성격에서 공격적 성격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25:54조금조금씩.
25:55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실제 훈련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26:00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26:03보도록 하죠.
26:04수송기에서 밧줄을 타고 부대원들이 작전 지역에 저렇게 내리죠.
26:09보면 저렇게 사족보행 로봇이 먼저 적진을 정찰을 합니다.
26:14곧 이어서 부대원들이 저렇게 뒤따라서 진입을 또 하고요.
26:17박격포 발사도 이뤄지고 탱크 부대도 등장하고요.
26:20저기가 일본에서 섬 지역이 침략당했을 때를 가정에서 실시된 훈련이라는 거죠.
26:27이게 일본 자위대의 이번 새해 첫 낙하 훈련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6:32로봇계 나오고 탱크 부대 나오고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26:36네 맞습니다.
26:37사실 내년 연초가 되면 일본 육상자위대의 공정부대가 저렇게 시범식을 한 번씩 해요.
26:45그런데 이번에는 연례 없이 최대 규모로 했습니다.
26:49거기 중요한 거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각종 로봇 장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26:54그런데 이건 보면 자위대가 지금 겪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26:59모병이 잘 안 돼요.
27:00아 그래요?
27:01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위대도 로봇이라든지 무인체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보여줬고
27:07중요한 거는 섬을 탈환한 훈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7:12중국에 대한 일종의 대항을 하는 그런 훈련인데 14개 국가가 참가했다는 것도
27:18좀 이번 훈련에서 볼 수 있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21그렇군요.
27:21그런데 사실 이런 움직임을요.
27:24우리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27:26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27:28자 바로 독도 이야기인데
27:58일본의 독도 야욕이 여전한 상황이라면 호사카 교수님.
28:02자칫 일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적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더라고요.
28:08그거는 일본의 목표는 토크토를 분젠 지역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28:14분젠 지역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28:17자위대 쪽에서 보면 토크토 지역에서 자위대하고 한국군이 중돌하면 되는 곳입니다.
28:26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8:33예를 들면 한국 비행기가 토크토 상공으로 지나갔다.
28:38그거는 우리 연도 위로 지나갔으니까 자위대 공군기가 나가야 된다.
28:44이런 식으로 혹시 촌리가 면용하면 그때 중돌 위기가 되는 곳이고요.
28:49그런 것은 시나리오로 쭉 있습니다.
28:53안 하는 것뿐입니다.
28:56하면 지금 큰일 나니까 안 하는 거죠.
28:58한일 관계가 지금 의호적으로 가야 된다.
29:01이게 현재 일본의 전략입니다.
29:03그러나 그게 깨질 경우는 얼마든지 도발하고 분젠 지역으로 만든다.
29:09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9:15그런데 이게 만일이라고 또 가정할 수밖에 없는, 가정할 수만 없는 그런 노릇이 있습니다.
29:21이유가 바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겁니다.
29:242009년에 일본 권위의 군사전문지, 군직행교에 실렸던 글이에요.
29:28보면 다케시마, 독도, 폭포격 작전은 가능한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29:35그러니까 이게 17년 전 글이긴 하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자위대 내부에서 독도 점령 시나리오에 이런 게 돌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29:43저것을 번역을 해서 우리 월간지에 실은 기사를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29:48그런데 저거는 자위대의 공식 문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9:52개인적으로 쓴 것이고, 개인이 아는 군사 지식과 경험 차원에서 군직행교에 기구한 것인데,
29:59만약에 독도를 점령하려면 어떤 옵션이 일본 자위대에 있는가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 방위성의 입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0:10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유연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0:16뭐냐면 일본이 능력이 있겠죠.
30:18독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면.
30:21하지만 그건 일본한테 굉장히 큰 자충수가 된다.
30:24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말리면 오히려 일본한테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30:34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헌이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30:40이렇게 한국이 잘해줬는데도 배신을 때린다면 그건 일본의 손해죠.
30:45그러면 이게 개인의 의견이고 정부의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셨지만,
30:49개인의 의견에 따르면 이게 당시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30:52그러니까 일본이 독도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건 제공권입니다.
30:58지금도 제가 앞서 설명드리면 질적으로는 일본 항공자에도 앞선 부분이 있어서
31:02일단은 하늘을 장악한 다음에 일본 항공자에 대해 F2 전투기로 독도를 폭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을 했고
31:12또 한 가지로는 지금 과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치면 해병대 같은 병력이 없었어요.
31:18그런데 지금은 상륙기동단이라고 해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31:24그러니까 폭격 후에 그런 부대가 독도를 점령하면 사실상 끝나는 거죠.
31:29그렇군요.
31:30그러니까 과거에 상당히 보면 2009년이라고 했을 때 꽤 오래 전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닌 거예요.
31:35그런데 보면 호사카 교수님, 저런 시나리오가 과거에 있기도 했었고
31:38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지금은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31:43앞으로,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31:48사실상 지금 한일 관계를 일본 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31:53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생각하는 곳은 중국하고의 대립이죠.
31:58특히 히토리움 문제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32:01반도체 문제도 있고요.
32:02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밑도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32:16그러니까 아베 신소가 반도체로 한국을 데려왔을 때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32:22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국을 본다 하더라도 한국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2:30이게 있어서 그래서 한일촌사회의 하기 전에 일본의 니혼계좌신문이
32:38이번에는 톡톡 발언을 하면 안 된다.
32:42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32:44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
32:48라고 할 수가 있죠.
32:49네, 또 세 분과 함께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32:53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32:54네, 또 세 분과 함께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