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정지 본격 논의…정부, TF 긴급 가동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칼을 뽑았습니다.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쿠팡 영업정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지 한달이 넘게 지났는데, 김범석 의장, 진심어린 사과도 없고, 청문회도 안 나오고, 제대로 배상책도 안 나오고, 갈수록 국민들 분노가 쌓이는 상황이죠.

벌금인 과징금이나 징벌 배상 수준을 넘어 아예 쿠팡 영업정지까지 검토에 나선 건데요.

실제로 쿠팡을 당분간 이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걸까요.

첫 소식 여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서 미온적 대응을 했다며 오늘 쿠팡 사태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쿠팡사태 범부처 대응 방안을 긴급 보고안건으로 제안합니다."

과기부를 비롯해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에서는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제재 방안도 논의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상향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어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가서…"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를 하려면 정보유출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자의 대응이 미흡했으며, 공정위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연석 청문회를 개최해 끝까지 쿠팡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제재에 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모든 방안과 수단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정위와 범정부 TF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공유받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변은민


여인선 기자 i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