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커지고 있는 쿠팡 사태와 국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쿠팡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했다, 수사 방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황인가요?

[조기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관련된 정부기구가 총괄해서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각 부처는 필요 업무에 따라 쿠팡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나 국정원 등이 아마 쿠팡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명분으로 해서 마치 수사권도 없는 쿠팡이 스스로 조사했다고 하면서 일방적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쿠팡은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의무만 있는데 증거에 손을 대고 그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확인했다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사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을 대비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쿠팡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피해, 이런 것은 일절 고려 없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쿠팡 측의 얘기는 지금 좀 다르거든요.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노트북 증거를 훼손한 것도 정부의 지시에 따른 거였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일단 국정원이 됐든 어떤 정부 기관이 됐든 사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할 수는 있겠고 쿠팡은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는 있죠. 그런데 쿠팡이 발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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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혼란이 커지고 있는 쿠팡 사태와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4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9어서오십시오.
00:12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15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00:19일단 쿠팡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했다, 수사 방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00:25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황인가요?
00:27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00:28지금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관련된 정보기구가 총괄해서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00:37사안 처리 과정에서 각 부처는 필요 업무에 따라서 쿠팡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00:43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00:46그중에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00:51개인정보위원회나 국정원 등이 아마 쿠팡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57그런데 그걸 명분으로 해서 마치 수사권도 없는 쿠팡이 스스로 조사했다고 하면서 일방적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01:05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쿠팡은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의무만 있는데
01:12증거를 손을 대고 그 관련돼서 본인들이 확인했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01:19이 내용들은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 소송을 대비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01:26그러니까 여전히 쿠팡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피해 이런 거는 일절 고려 없이
01:32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01:36그런데 쿠팡 측의 얘기는 지금 좀 다르거든요.
01:40정부기관과 긴밀하게 합력하고 있고 노트북 증거를 회수한 것도 정부의 지시에 따른 거였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01:47일단 국정원이 됐든 어떤 정부기관이 됐든 사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01:55물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할 수는 있겠고
01:58쿠팡은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의무는 있죠.
02:01그런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02:07현재까지는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주체에 의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02:13주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죠.
02:15그런데 그 주장의 내용을 보면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을 쿠팡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가방에 담아서 버렸다.
02:22이것부터 믿기가 어렵습니다.
02:24그리고 범인 입장에서는 증거가 완벽하게 인멸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
02:28지금 중국에 머물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2:31그러면 노트북을 중국으로 가지고 나갔으면 더 확실하게 증거 인멸이 됐겠죠.
02:35그런데 하천에 버렸다. 그것도 벽돌을 넣어서 버려서 떠내려가지도 않고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02:42직업 법률가들 중에 얼마나 이 주장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2:48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쿠팡의 주장이라고 봐야 되고
02:51이것은 앞으로 수사기관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증되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2:56그럼 앞으로는 쿠팡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03:00협조는 하되 나서지는 않아야 되는 건가요?
03:02그렇죠. 이게 지금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3:06증거를 일단 조작했다고 볼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03:09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그게 확보됐다고 하면
03:15즉시 경찰에 알려서 경찰이 수거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03:19경찰 조사에 의해서 포렌식 등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03:23지금 스스로 임의적으로 포렌식까지 했다고 하면서
03:26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다.
03:28실제 유출된 정보는 3천 명 정도로 보인다.
03:32이런 식의 일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03:34이거는 수사 방해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03:38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하고
03:39국민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것도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이지만
03:44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어떤 원인이라든가 문제,
03:48사법 절차까지 직접 관여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03:52이후에 오히려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03:56쿠팡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03:58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04:00사실 쿠팡의 주장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04:03개인정보 유출이 3천 개 개정에 국한된다는 주장입니다.
04:07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그 디지털 성착취물을 근절하기 어려운 이유는
04:12한 번 온라인 공간에 퍼지면 지우고 지워도
04:15삽시간에 전송 복제가 되기 때문에
04:17연구위 삭제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04:19개인정보 유출도 마찬가지여서 한 번 유출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04:23전송되고 유출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04:26그런데 3천 개의 계정만 유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04:29쿠팡 측에서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04:33사안을 먼저 규정 지으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요.
04:36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선제적인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04:39사건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04:43아울러 해 봅니다.
04:45그러면 쿠팡의 이번 증거 공개가
04:47앞으로의 경찰 수사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
04:49더 길어질 가능성을 좀 높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04:53그렇죠.
04:54지금 발견되었다고 하는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도 필요할 것이고
04:57그리고 기금 범인이 중국에 머물고 있으니 사실은 범죄인 인도를 해와야
05:01조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05:03이런 점에서 상당히 사태 해결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05:06네 알겠습니다.
05:07자 이번에는 국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10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05:14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05:16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05:20그 내용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5:25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05:27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국민과 장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05:33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05:39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05:44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05:53네 당 대표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05:58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06:03어떻게 보고 계세요.
06:04계속 매일 이제 새로운 폭로가 되고 있어서요.
06:08나오는 사안들 자체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표한 입장처럼 다 부적절합니다.
06:14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06:19한 건만 나와도 사실은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들인데
06:22그게 연일 계속되고 있고 분야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06:27사실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도 매우 우려되고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06:33다만 이게 초기의 폭로전 상태로 갔을 때에는 일괄 직원 면직된 보좌관들이
06:41일종의 어떤 그어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06:47그래서 사안 자체의 어떤 부적절성과 별개로 이런 식의 공방을 펼치는 게
06:53부적절하다고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분히 소명하고
06:59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까지 해서
07:03사태를 빨리 일단락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07:06대응이 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07:09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언론인들과 설명하는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모습
07:15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방식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7:21더 악화되고 있고 그 책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07:26그래서 당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07:31어제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07:34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대표 간의
07:37긴밀한 어떤 논의와 그리고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07:43아마 주말을 거치고 나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정리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7:49그럼 사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07:52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7:54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07:57이런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않겠다.
07:59혹시 발생돼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08:02이런 정도인데 연말 국회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08:06지금 사퇴는 적정하지 않다고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08:12앞서서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08:14김원내대표가 보좌진들의 대화방을 공개하는
08:18그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여론을 좀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
08:23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8:24그렇습니다.
08:25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해당하죠.
08:27그러니까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흠집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08:32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08:35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다.
08:38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08:41그리고 그렇게 감정적인 역공을 하면서
08:44전 보좌진들은 더더욱 많은 내용을 계속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08:48대표적으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국정원 직원인데
08:52자신의 국정원 업무를 김병기 의원실 보좌 직원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08:57국정원 업무는 고도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09:01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좌 직원들에게 부탁했다.
09:04그리고 그것을 김병기 의원이 연결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09:07지금 전 보좌진들의 주장입니다.
09:09그리고 어제는 또 뉴스타파라고 하는 그 친여 성향의 매체가 어떤 걸 보도했습니까?
09:14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에 관한 녹취록을 보도했죠.
09:19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09:21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SNS 대화방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역공으로 인해서
09:26더 촉발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09:28그리고 그 전 보좌진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09:31굉장히 법적으로도 지금 맞대응을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09:34그 메신저 대화의 획득 경로가
09:36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
09:39라고 하는 법적인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09:42여러모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고
09:45사실 이 사안은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직도 내려놓고
09:49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09:53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9:55앞서서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09:57입장 발표가 사퇴까지는 아닐 것이다.
09:59라고 하셨는데
10:00그렇다면 사퇴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10:02그렇죠.
10:03민주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10:05그런데 지금 제기된 내용들만으로도
10:08국회 국토위에 있으면서
10:10또 정무위에 있으면서
10:11그 상임위의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항공으로부터
10:15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받아서 투숙했다.
10:18그 자체만으로 사실 국회의원 사퇴가무입니다.
10:20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10:22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10:25그래서 그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는
10:28국회의원의 개별 직무와 1대1로 대응하지 않아도
10:31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33즉 김병기 의원은 지금 뇌물죄 성립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상태에서
10:37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10:40일단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10:44저는 이건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10:48어떻습니까?
10:49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10:52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54전반적인 여론이 지금 그렇게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58계속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의혹이라든가 문제들이
11:02하나하나 사안 자체가 간단하지 않고
11:05국민들이 보셨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들이
11:09의원들이 개별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11:14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11:18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은 이미 자제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11:24아마 일단은 주말 상간에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11:29곧 30일경 회의를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니
11:34아마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11:38네.
11:39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요구를 진작부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1:44정작 지도부는 조금 톤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11:48좀 관망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11:50그래서 어제 장동혁 대표의 언급이 아쉬운 것이죠.
11:53어제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언론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11:58민주당이 대통령,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어떤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것 같다는
12:04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12:05그런데 그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메신저 공격을
12:10도와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12:12왜냐하면 지금 전 보좌인들의 풍로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이거든요.
12:17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받아서 투숙했다.
12:22또 며느리와 손주의 항공권 사진이 대한항공 측에 전송이 됐다.
12:27이런 것은 지금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2:29그러면 사실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당내의 역학구도, 권력 다툼
12:35이런 것이 게재돼서 마치 폭로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12:40적어도 제1야당 대표의 위치에서 할 반응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2:44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이 사안은 여의도 문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12:48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로 되돌아가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민주당이
12:51김병기 원내대표의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이
12:56야당의 한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59김병기 원내대표 다음 주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13:04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06더불어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을 어제 공식 발의를 했습니다.
13:11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3:14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13:19누가 보셔도 객관적이다.
13:21중립적이다.
13:22이런 추천 기관으로 저희들은 법안 리스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3:27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13:33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가 사실이라면 더 이상 조건을 달거나 추천 방식을 흔들며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13:41네, 들으신 것처럼 추천 기관, 특검 추천권이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13:51일단은 민주당이 특검의 추천 주체로 대한 변협 같은 3자 추천 방식을 언급을 했거든요.
13:57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거 면책용 특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4:01어떤 입장이실까요?
14:02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14:05뭐가 면책용 특검이 됩니까?
14:07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특검법안에 있는 한국법학교수회, 변호사협회, 또 법학전문대학협의회는
14:15누가 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담보된 3자라고 볼 수 있죠.
14:20반면에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낸 특검법안의 법원행정처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14:28과거에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 사례가 있습니다만
14:32적어도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는
14:39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4:43그러면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한 제3자들의 어떤 다른 문제가 없다면
14:50입법안을 원래 합의한 대로 각자 입법안을 내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한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14:57특별한 문제가 있을까요?
14:58이분들이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15:02과연 그게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의 책임만 면해주는 어떤 수사결과를 낼 특검을 추천하겠습니까?
15:08저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고 보여지고요.
15:11그리고 더 중요한 건 추천권은 저는 이렇게 충분히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5:16수사 대상 문제인데요.
15:18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낸 수사 대상은
15:21통일교회 정치권 유착 로비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대상이 들어간 건 맞지만
15:27특정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15:30단적인 예로 대선 관련된 통일교회 관여 개입 정격 유착 관련된 내용에
15:38이번 대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15:40이번 대선 관련해서는 통일교회 유착 관련된 아무런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45특검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수사 대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5:50반면에 이번에 민주당이 낸 특검법에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15:57통일교회 정치권에 대한 금품 수수 또 통일교회 국민의힘 당원 가입 또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정치 관여 등등 이렇게 특정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오히려 만약에 특검이 임명된다면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유와 관계없이 통일교 신천지의 종교들의 어떤 정치 관여 정치 유착 종교 불구
16:20신천지의 종교들의 어떤 정치 관여 정치 유착 종교 분리라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모든 어떤 부적절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16:34오히려 민주당의 특검법이 지금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16:44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추천권 그다음에 수사 대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16:51저는 민주당이 실제로는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봅니다.
16:56정치는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하잖아요.
16:58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했냐면 16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18명밖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17:08김병기 원내대표 외에 18명이고 심지어 거기에는 정청내 대표조차 서명하지 않았거든요.
17:13그러면 민주당의 150명가량 되는 국회의원들은 사실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17:20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수사 범위예요.
17:23이 특검을 왜 하냐면 단순히 민주당 정치인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중리 특검이 중요한 진술과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109일 동안 방치한 그 국가 권력의 오작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7:40그런데 그 오작동의 대상이 신천지는 아니잖아요.
17:44국민의힘은 신천지가 됐든 그 어떤 종교 집단이 됐든 정치에 대해서 부정하게 접근한 의혹이 있다면 다 수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51그러나 이 특검과 무관한 사안을 끼워 넣어서 특검법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는 요소를 일부러 넣어놓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17:59그러면서 18명밖에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내심 특검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특검 추천 문제는 과거에도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우리 헌정사상 4번이나 했었습니다.
18:10그중에서도 민주당의 전이신 대통령 민주신당이 만든 BBK 특검법은 헌재까지 갔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합헌이라고 하는 판단도 받았어요.
18:20그런데 민주당이 하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히비를 하니까 그러면 재판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18:28이런 합리적인 제3자 특검 법안을 낸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8:33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발의자가 몇 명이냐는 본질이 아닌 거고요.
18:37연말 아래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기 위해서 당장의 발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의원수로 가다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일 뿐인 거고.
18:46그리고 민중기 특검을 굳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18:52지금 전재수 의원 관련된 수사를 덮었고 무마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18:58그때 그 수사에서 녹취록이라든가 관련 진술을 통해서 확보된 내용들이 전재수 의원권만 있었습니까?
19:06오히려 아마 거론되는 인사들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더 많을 겁니다.
19:10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그 수사를 계속해서 하지 않고 별도의 수사기록을 작성한 이후에 국수문에 이첩한 것은
19:19김건희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은 인지사건 관련 범죄를 확대시킬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지
19:26일부러 민주당 관련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덮은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19:31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오히려 지금 수사 자체에 대해서 명분을 희석하고
19:422차 특검으로 가고자 하는 민주당의 어떤 지금 2차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어떤 정치적 공방을 삼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9:54그리고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특검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겁니다.
19:59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관련 범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수사할지는 특검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20:08다른 구체적인 어떤 범죄 혐의 사실, 그러니까 수사를 일부러 덮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20:16그것이 어떤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그때 수사를 안 했으니까 이게 직무육이다.
20:23이렇게 연장해서 이거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수상은 너무 무리가 있는 거죠.
20:28저도 좀 짧게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20:31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며칠 만에 발의했지만 107명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해서 발의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20:38그다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둑은 있습니다.
20:41도둑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20:43아마 정치인들도 이번 통일교 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해도 또 뇌물받거나 불법 정치자금 받는 국회의원들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20:50그런데 도둑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지만 도둑을 숨겨주는 경찰이 있으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20:56그게 바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핵심적인 이유거든요.
21:00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수사 대상을 그러면 왜 특검이 그렇게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21:08올해 9월에 특검법이 개정됐습니다.
21:10그리고 거기에서 관련 사건의 범위를 다섯 가지로 명확하게 요건을 설정했죠.
21:14그중에 영장에 의한 압수물이 공통된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관련 사건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21:21그 법안은 민주당이 만들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4국민의힘 상황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21:28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21:32변화를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1:35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의 연대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21:41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21:42일단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당이잖아요.
21:46같은 당 소속의 정치인들끼리 새삼스럽게 연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1:52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해온 것처럼 대장동 항소폭이라든가 론스타 항소 승소라든가
21:58십시보 주거재앙조키라든가 통일교계의팀 특검이라든가
22:02이런 이슈를 발굴하면서 주도하는 역할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고
22:05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그 수장답게
22:10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맞고 정권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22:14최우선으로 여기고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22:17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22:19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22:23자꾸 그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22:25반에서 2등하는 학생이 1등하는 학생 전학 보내면
22:29서울대 갈 수 있다.
22:30이런 착각을 갖고 전학 보내거나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에
22:34열중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22:37그런데 그런다고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22:39본인의 점수가 올라야 서울대 가는 것이죠.
22:41그러니까 누구를 전학 보내거나 시험을 못 보게 하거나
22:44혹은 반에서 1등하는 친구하고 같이 도시락 까먹는 친구를
22:48선생님한테 말한다거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22:51보이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2:53지금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22:55그런 당원과 지지층의 우려에 대해서
22:58좀 신경 쓰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3:01일단 장동혁 대표는 현재 시점에서 연대는
23:04시계상주다라는 입장이거든요.
23:05어떻게 보고 계세요?
23:06지금 송영훈 변호사 말씀대로 같은 당내 인사끼리
23:10연대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23:12둘 간에 얼마나 간극이 벌어져 있는지를
23:14단적으로 보여준 표현인 거죠.
23:16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23:19전혀 입장 변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23:22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고 통합을 통해서
23:25지방승호를 치르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23:28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김민혁 최고위원 등
23:32관련해서 같이 하는 분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23:36본인 중심으로 당을 끌어가겠다는 생각이 분명해 보이고요.
23:39그것은 비상기업 내란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데서
23:42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3:44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느냐
23:46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연대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23:52손을 잡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23:54그게 하나의 국민의힘의 단결된 통합된 보수로 보여지기가 어려운 거죠.
23:59그런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을 앞두고 당장의 어떤 유아제스처가 서로 나오고 있지만
24:06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이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24:11네.
24:12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어제 체포방해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
24:18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24:20먼저 특검의 구형의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24:23뭐 저는 적정하고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28특검보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했고요.
24:33굳이 특검의 양형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24:37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본 부분에 대한 어제의 구형이었습니다.
24:43체포방해,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있었던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였고요.
24:52국민들은 그 사안을 보면서 여전히 비상계엄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24:57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5:01체포방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요.
25:04법정형이 5년이지만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25:08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25:11아마 적정하게 그걸 고려한 것 같고요.
25:14그 외에도 국무위원들의 시민권 침해라든가
25:17비하폰 삭제의 증거인멸 교사, 또 직권남용, 또 허위공무사 작성 등 혐의 하나하나 자체가
25:24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매우 부적절한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25:3010년의 구형이 오히려 적어 보일 정도로 이 사안은 심각한 사안이고
25:35특검도 그 부분을 분명히 어제 구형 이유에서 밝혔다고 봅니다.
25:39어제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1시간 가까이 직접 하기도 했는데
25:44공소장이 코미디다라는 언급도 했었고요.
25:47대통령에 대한 경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25:52어떻게 들으셨을까요?
25:53국민을 향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5:58우리가 지난 겨울로 되돌아가 보면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월 15일에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될 때까지
26:06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대치 상황을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습니까?
26:10그러니까 경호처는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6:14그 경호처의 경호 인원들과 또 공수처가 동원하는 공조본의 수사 인력이 충돌하게 되면
26:21최악의 경우에는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26:26그리고 그런 우려를 끊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책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26:33본인이 체포영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직접 출석을 해서 조사에 응했더라면
26:38그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26:40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최후 진술에서 우선이 되었어야 하는데
26:45그것보다도 여전히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에 치중하고 있어서
26:49국민들께서도 많이 실망하셨을 것이고 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26:55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예정이 된 그런 상태인데
26:58윤 전 대통령 측은 내년 재판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27:03어떻게 보세요?
27:04성립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27:06지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구형된 사건들,
27:11그러니까 체포방해 등등과 관련된 것이 내란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27:16내란에 대한 유무죄 여부 판단이 있은 후에야 판단되는 게 맞다는 주장인데
27:21성립되기 어렵죠.
27:22지금 체포방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이기 때문에
27:29그 자체로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27:33그리고 국무위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 역시 내란의 성립 여부와 관련 없이 이미 완성된 범죄로 볼 수 있고요.
27:41또 외신의 어떤 허위 보도 공보를 작성하게 한 행위도 그렇고
27:46관련된 개별적 범죄 행위들이 내란 유무죄와 관련 없이 이미 개별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고
27:54성립된 범죄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27:58이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서 혹시나 구속기한을 도가시키고자 하는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8:05그래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분명히 밝혔었기 때문에
28:13그게 받아들여질 일은 없고 예정대로 1월 16일 선고될 것으로 봅니다.
28:19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가 내년 1월 18일인데
28:23특검이 일반 이적 혐의를 추가로 기술을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28:29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28:31일단 이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고 있죠.
28:34그래서 지난 23일에 구속에 관한 신문기일이 있었고
28:3930일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28:42그런데 우리가 일단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28:44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28:502중, 3중으로 구속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28:54특히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3중 구속이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28:59그리고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29:05여태까지 일반 이적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구속의 필요성이
29:11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29:15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될지 여부에 관해서 굉장히 사회적 관심이 높고
29:21그 구속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29:25그리고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관해서
29:30어느 정도 기겁 법률가들이라면 예상되는 결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29:34그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의 재판부로서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29:39그것은 예단해서는 안 되고 또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9:43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보면
29:45구속영장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9:49네, 알겠습니다.
29:51오늘 두 분 말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52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9:58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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