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 썼다 감금당했다” 주장…무슨 일?

작성자 "용변 급해 카페 화장실 이용… 사장이 막아"&nbsp;<br>카페 사장 주문 요구에… '음료 구매' 놓고 실랑이<br>"커피 주문 안 하면 화장실 금지"… 법적 판단은?

Transcript

00:00첫 번째, 추운 날씨에 몸 좀 녹일까 해서 한 카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00:06아니 감금 신고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이런 사연이 들린 겁니다.

00:11누가 왜, 뭘 감금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00:13카페 이용객이, 카페 사장을 신고하고 싶다, 이런 건데요.

00:18이용객이, 예.

00:18사연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00:22너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00:24그래서 카페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00:272, 3분 뒤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장이 막아섰다는 겁니다.

00:32그러니까 반드시 이 카페에서 커피를 사야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00:38저 사실은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00:41음료를 사야지 화장실 비밀번호가 나오고 그걸 보고 이용하는 경우는 꽤 많았어요.

00:46그런데 저는 지금 이 경우에서 화장실을 일단 갔다 와서

00:50음료 안 샀으니까 못 나간다고 막았다는 사례는 저도 처음 봅니다.

00:54그런데 요즘 트렌드상 뭔가 음료를 사야지 화장실 비밀번호 알려주고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01:01그런데 막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감금죄가 가능하냐,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01:06물론 막아서서 감금죄까지 거론될 정도라는 거지만

01:09그 카페 주인 심정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01:14그러면 혹시 음료는 샀습니까?

01:16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글 작성자의 부인이

01:19그러면 커피 말고 우리 아기 기다리니까 아이들 위해서 뽀로로 음료라도 구매하면 되겠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01:26안 됩니다. 무조건 커피를 주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01:31그래서 아니 뭐라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01:34한마디 더 하면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01:38이래서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01:42아무래도 주인 입장에서는 뽀로로 음료보다는 커피가 조금 마진이 더 남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01:48그러면 진짜 만약에 경찰에 불렀다면 이거 영업 방해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01:52우선 영업 방해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01:55일단 화장실을 그렇게 이용했다고 해서 카페의 실제적인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보거나

02:01혹은 영업에 위해가 발생할 그런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02:07결국에는 영업 방해 혹은 업무 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현재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2:13또 한편으로 지금 제보자가 자신을 막았으니까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02:18사실 그 부분 역시도 조금 성립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1물론 이제 이동을 막은 경우 그리고 그 방법으로 협박을 하든 혹은 위력을 행사하든

02:27그 유형이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이동의 자유를 막을 만큼의 위력이 있었어야 됩니다.

02:33그런데 지금 사안을 보면 단순히 붙잡아둔 정도 따지기 위해서 붙잡아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02:40이 점 역시 사실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감금죄는 성립하기 힘들다.

02:43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따지고 가는 것보다는 서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02:51현명한 해결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