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미국서 쿠팡 전방위 로비 통했나?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이어갑니다.

Q. 미국이 정말 쿠팡 편을 들고 있는 건가요?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1기 핵심 인사가 한국을 비판했죠. 

한국 국회의 쿠팡 압박은 차별적 조치라고요.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이 이끄는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쿠팡이 한국에서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쿠팡이 미국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의 구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죠.

Q. 미국에서 쿠팡의 전방위 로비가 통했다는 건가요?

쿠팡이 지난 5년간 미국 로비에만 약 159억 원을 쏟아부었죠.

미국 의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까지 전방위로요.

트럼프 정부 1기 출신 인사들까지 대거 기용했고요. 

전문가들도 이런 전방위 로비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Q. 이렇게 미국 정부를 방패막 삼으면서, 한국에서 규제는 피하고 있어요?

국적이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5년째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에 빠져 있죠.

총수로 지정되면 일가의 내부 거래가 감시 받고, 개인의 자금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등 규제를 받거든요.

사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은 한국에 파견돼 지난해 6억 이상 연봉 받았거든요.

하지만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만족시켜 총수에 지정되지 않은 겁니다.

Q. 총수 지정을 피한 것 꼼수는 아닌가요?

전문가들도 '쿠팡의 꼼수'라는 반응 보이더라고요.

동생에 임원 맡겼으면서 '경영에 참여 안 한다'고 하는 건 규제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요.

공정위는 내년에 쿠팡이 예외조건 충족하는 게 맞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Q. 이번 쿠팡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피의자는 중국인이고, 미국인 총수가 기업을 이끌고 있죠.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이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