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양측이 또 다시 힘겨루기를 하면서종전 협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은미국 시간으로 21일이고 이란 기준으로는 22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임박하기는 했는데 지금 역봉쇄 또 재봉쇄까지 하다 보니까 협상 열릴까요?
[조한범]
일단 예상된 진통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상황은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대해서 이란이 조금 느슨하게 대응했다가 다시 고삐를 죄는, 다시 봉쇄하는. 그러니까 통행 선박. . . 이란이 통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행하는 선박을 공격하면 더 이상 못 가거든요. 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백악관은 비상대책회의까지 여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상황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정된 거다. 왜냐하면 좋게 보면 어쨌든 2주 휴전은 지켜지고 있고요. 이 사이에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에 교전은 없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와 교전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그렇게 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한 그다음에 기 농축된 60% 순도의 441kg 이 문제의 해법을 예상한 대로 못 찾고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은 가능성은 반반이고요, 이달 21일 내에 열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공격하겠다 하지만 가능성은 휴전이 좀 더 연장되거나 아니면 교전이 벌어져도 전면적인 교전 상황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 양측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빗장을 다시 걸어잠그고 이 해협을 지나가려는 민간선박을 공격했습니다. 해협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번복한 건데 이 의도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조비연]
저는 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41918263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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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양측이 또 다시 힘겨루기를 하면서종전 협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은미국 시간으로 21일이고 이란 기준으로는 22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임박하기는 했는데 지금 역봉쇄 또 재봉쇄까지 하다 보니까 협상 열릴까요?
[조한범]
일단 예상된 진통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상황은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대해서 이란이 조금 느슨하게 대응했다가 다시 고삐를 죄는, 다시 봉쇄하는. 그러니까 통행 선박. . . 이란이 통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행하는 선박을 공격하면 더 이상 못 가거든요. 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백악관은 비상대책회의까지 여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상황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정된 거다. 왜냐하면 좋게 보면 어쨌든 2주 휴전은 지켜지고 있고요. 이 사이에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에 교전은 없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와 교전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그렇게 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한 그다음에 기 농축된 60% 순도의 441kg 이 문제의 해법을 예상한 대로 못 찾고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은 가능성은 반반이고요, 이달 21일 내에 열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공격하겠다 하지만 가능성은 휴전이 좀 더 연장되거나 아니면 교전이 벌어져도 전면적인 교전 상황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 양측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빗장을 다시 걸어잠그고 이 해협을 지나가려는 민간선박을 공격했습니다. 해협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번복한 건데 이 의도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조비연]
저는 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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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3하지만 호르무즈 해업을 두고 양측이 또다시 힘겨루기를 하면서 종전협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00:10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조화 연구위원, 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두 분 어서오세요.
00:18안녕하세요.
00:20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미국 시간으로는 21일이고,
00:24이란 혹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돌아오는 수요일까지는 아직 시간쯤 남아있습니다.
00:28임박하긴 했는데 지금 역봉쇄, 또 재봉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협상이 열릴까요?
00:34일단은 예상된 진통이라고 봐야죠.
00:37왜냐하면 부정적인 상황은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대해서
00:44이란이 조금 느슨하게 대응을 했다가 다시 고삐를 재는, 다시 봉쇄하는.
00:52그러니까 통행 선박, 이란이 통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0:55통행 안으로 선박을 공격하면 더 이상 못 가거든요.
01:00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01:01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01:05백악관은 이제 비상, 대책회의까지 오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01:10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제 상황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01:16예정된 거다.
01:17왜냐하면 좋게 보면 어쨌든 2주 휴전은 지켜지고 있고요.
01:21이 사이에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교전은 없었습니다.
01:26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교전도 지금 4일당 중단된 상태고,
01:31그렇게 보면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
01:38그다음에 기농축된 60% 순도의 441kg,
01:42이 문제에서 해법을 예상한 대로 못 찾고 있는 것 같다.
01:47따라서 지금은 가능성은 반반이고요.
01:51그다음 20일 내에 열릴지.
01:54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공격하겠다.
01:58그러지만 가능성은 휴전이 좀 더 연장되거나,
02:02아니면 교전이 벌어져도 전면적인 교전 상황.
02:06그리고 가기는 쉽지 않겠느냐, 양측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02:12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02:16이란이 호르무즈 회업에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02:19이 회업을 지나가려는 민간 선박을 공격을 했습니다.
02:23이 회업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번복을 한 건데,
02:27이 의도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02:28네,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2:31첫째는 대내, 내부적으로 권력 싸움이 투영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2:38왜냐하면 바로 전날이죠.
02:40이란 외무장관이 이 회업 봉쇄를 일시적으로 열겠다고 했는데,
02:45그것을 이제 군부가 다시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02:48그래서 지금 온건파하고 강경파 간의 이런 안력 싸움 중에,
02:54다시 강경파의 노선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02:58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떠한 레버리지 차원인 것 같습니다.
03:03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유가 인상이나 국내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03:11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03:14물가 인상에 대해서 무슨 물가 인상이 있냐, 가짜 인상이다.
03:18지금 이란 상황에 의해서 단기적인 상황이다.
03:21이렇게 굉장히 아예 물가 인상 현상 자체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3:26이거 바꿔 말하면 그만큼 지금 중동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03:31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03:35그런 미국의 우려를 공략한 대외적인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03:41다만 이제 효과는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03:45왜냐하면 방금 박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미국이 이걸 그냥 휴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03:51또 추가적으로 군사 작전을 제한적이라도 재계약 가능성을 다시 열게 되는 거기 때문에
03:57이란이 노린 효과만큼의 것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04:04주변 위원께서는 내부 알력 싸움도 좀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04:08협상을 위한 강경파와 온건파의 역할 분담입니까?
04:11아니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대화 상대였다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긴 했습니다만,
04:18강경파로 돌아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4:22일단 모든 가능성은 다 있죠.
04:25갑자기 개방을 한다고 했다가 혁명수비대가 나서서 다시 폐쇄하는 국면이니까,
04:31그런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모주타바라고 하는 라흐바르 신정체제의 우두머리가 컨트롤타와가 존재하거든요.
04:43그런 상황에서 밑에서 심각한 이견 갈등으로 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겠느냐.
04:53그렇게 보면 저는 강원파관의 입장은 차이는 다 있습니다.
04:58미국도 있죠.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전쟁을 반대했었다고 하고,
05:03해그세스는 전쟁파였고,
05:07그렇게 보면 지금 문제는 이란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호르몬 역풍쇄거든요.
05:15역풍쇄 카드에 대해서 이란이 느슨하게 대응을 하고,
05:21이 역풍쇄가 장기화되면 이란이 피해가, 단기적으로는 견딜 수 있는데,
05:25장기화되면 압박이 커지거든요.
05:28그러면 이란은 호르몬 재개방, 그러니까 통제, 완화라는 카드를 미국에 던졌는데,
05:36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거든요.
05:38오히려 더 강화한다라고 입장이 나왔거든요.
05:42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05:46그러니까 지금 어느 경우든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외통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05:54그런 것 같지는 않다.
05:56왜냐하면 미국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호르몬 봉쇄에 일어난 유가 인쇄,
06:01세계 경제 압박이거든요.
06:04그런데 미국이 역봉쇄하면 이란이 압박을 받고 이란이 손들고 나올 거다.
06:08이건 단순한 셈법이고,
06:10이란이 견디기 어려우면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더 심화시킬 거예요.
06:13어쨌든 호르몬을 가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건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압박이 되거든요.
06:21그러니까 이란도 카드를 알고 있다.
06:23그러니까 호르몬 카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06:28지금 유화책을 썼다가 강경책으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06:32이렇게 볼 수 있죠.
06:33그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약 이란이 강경파와 온건파,
06:37이렇게 또 파벌이 만약에 나뉘게 된다면,
06:39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랑 협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을 할까요?
06:44네, 사실상 협상을 타결하고 이게 지속되려면 결국에는 둘 다 하는 게 필요하겠죠.
06:51온건파를 통해서 미국 협상안을 전달해서 강경파하고 이렇게 하나의 안을 만들다든지
06:57그런 건 하는 것일 텐데,
06:59그런데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미국의 우선순위입니다.
07:03사실 지금 미국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협상을 통한 해결,
07:07그러면 이제 온건파, 강경파 다 중요하겠지만
07:10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해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07:13그 다음에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그나마 나은 이상안은
07:17이 온건파하고 강경파 간의 서로 안력 싸움으로 인해서
07:21아예 자기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죠.
07:24그러면 이제 경제 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07:27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이란이 재건이 가능한데
07:31이런 합의가 도달되지 않고 경제 지원이 제한되고 지연되면
07:36결국 내부 안에서 싸우고 그러면 미국 본토에 미칠 위협을 만들 수 있는
07:42시간이 이란 자체에 주어지지 않는 거죠.
07:45미국은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07:48일단 우선순위는 지금 협상안 타결을 위해서
07:52둘 다에 대한 메시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7:55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지금 상황실 회의 긴급 소집했다고 하는데
07:59미국은 이런 상황들을 염두해 주지는 못했을까요?
08:04지금 이제 조금 아까의 속보, YTN 속보로 지금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만
08:1117일로 러시아, 러시아도 원유 수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08:14그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했거든요.
08:18이란도 러시아도.
08:20한 달 또 연장했어요.
08:2217일 끝났어야 되는데 5월 16일까지 연장했거든요.
08:25이 얘기를 해석해보면 이란은 못 거뒀지만
08:29러시아는 풀어줬다는 얘기는 유가에 대한 압박을 미국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08:33러시아까지 계속 압박을 하면 유가는 또 폭등할 거고
08:37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메랑으로 작용할 거거든요.
08:42지금 유가가 휴전 기간 중에 조금 숨구르기에 들어갔지만
08:46이게 만일에 결렬이다, 전투가 재개된다.
08:50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브랜트, WTI, 서우텍사스 100불, 110불, 120불 가능한 건 시간 문제거든요.
08:57이미 미국 가게도 부담을 받고 있고
09:00지금 YTN, 우리 대담 직전에 조사기까지, 플래스틱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니까
09:06그 대목을 좀 주고 발표가 있죠.
09:09그러니까 이란이 다시 호르무세업 봉쇄 쪽에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09:15미국이 러시아 원유 한 달 다시 수출 연장했다는 얘기는
09:20미국도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09:22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을 거다.
09:26그러니까 지금 아마 회의가 열렸다면 전면적인 전투 재개,
09:33이쪽 여론보다는 협상을 연장하자는 쪽의 여론이
09:37지금 상황으로 러시아 수출 연장 카드로 봤을 때는
09:43그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09:46그러니까 지금 2, 3일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09:48일단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09:53그리고 결렬돼도 즉각적인 상황과 가는 양쪽 다 부담이다.
09:57이렇게 볼 수 있어요.
09:58또 동기 부분을 좀 살펴보면
10:00앞서 미국이 이란 측의 선박을 통제하는 역봉쇄 전략을 펼쳤잖아요.
10:05이 부분이 오히려 이란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0:08당연히 그렇습니다.
10:10지금 이란이 먼저 제시했던 10개 종전안, 그리고 6개 종전안,
10:15그리고 자신들의 레드라인 4가지 이렇게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10:19대부분이 호르무즈 해업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권 인정이라든지
10:24그리고 전쟁 재건, 그리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10:29그리고 지금 동결되어 있는 원유 관련된 그런 대금에 대한
10:32이런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10:35그만큼 이란이 가진 유일한 협상 카드는 호르무즈이고
10:40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영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이란입니다.
10:44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미국이 다시 역봉쇄로 막았다라는 것은
10:49지금 이란에 들어가는 원유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쥐겠다라는 것이거든요.
10:55그러면 이제 이란이 더 내놓을 카드는 사실 고속정으로 가서 발사하는 그 정도인데
11:01그걸로는 지금 미국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11:05이란이 좀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1:10미국은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1:12호르무즈헤어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으로 다니는 이란 선박들도
11:17다 납부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참 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11:20이게 가능한 겁니까?
11:21말풍선입니다.
11:23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겠죠.
11:26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함정 전력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11:34지금 호르무즈헤 봉쇄에만 그러니까 아무 배나 다 호르무즈헤을 봉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1:39적어도 이지스급 구축함 정도 돼야 되는데
11:43미국의 주요 함정이 한 300척 되거든요.
11:45이지스급이 한 80여 척 됩니다.
11:48그럼 해군 함정은 80척이라고 하더라도 다 가동되는 게 아니라
11:51일부는 MRO, 수리, 보수, 그 다음에 일부는 교육훈련, 휴식
11:59그리고 일부가 3, 3, 3, 3, 3분의 1 정도가 작전에 투입되거든요.
12:04지금 주요 함정의 41%라고 언론에 나오지만 27 지역
12:08그게 거의 다예요 사실은.
12:10나머지 지역은 거의 정상적인 작전이 안 됩니다.
12:13그런데 그 넓은 해양에서 어떻게 다 선박을 납부합니까?
12:17그러니까 그러고 싶다.
12:18압박을 한다는 카드인 거지
12:20지금 호르무즈헤에 있는 선박 함정들도
12:23지금 포도함, 지금 항모가 링컨함이 아라비아에서 주역이고
12:30포도함이 세탁실에 불렀던 포도함이 지중해 있는데
12:32지금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12:34거의 1년 대가예요 작전이.
12:36피로도가 너무 누적돼 있어요.
12:37부시함은 아직도 오지도 않았어요.
12:40그렇게 보면 전 세계를 봉사한다.
12:42그러면 만능이죠.
12:42그거는 압박하듯다.
12:45그리고 일부 사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12:47압박을 하기 위해서.
12:48그러나 미국도 지금 벅차다.
12:50해상 봉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2:53이와 함께 아까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는데
12:56미국이 경제적 분노 작전이라고 해서
12:59그러니까 이란 경제 숨통을 조이면
13:02종전 합의를 앞당길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13:06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13:10이런 전략이.
13:11일단은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13:15그렇게 지금 미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3:17주목할 만한 사안이 하나가 있는데
13:19지금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최근 결정입니다.
13:23미국 재무부가 지난달이었죠.
13:25지난달에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제재를 예외를 시켰던 게 있습니다.
13:31이게 국제 유가에 대한 안정 측면에서 그걸 잠깐 제재를 예외를 했었는데
13:36지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늘 19일에 만료되는
13:41이 30일짜리 예의 조치를 그대로 종료시킬 거라고 합니다.
13:45그 말은 이란의 지금 호르무세협 밖이나 안에서
13:49떠다니는 원유에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13:54그것은 경제적 이란 수입분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13:59저는 사실 군사작전 가능성도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07왜냐하면 이 경제적 압박을 하고 지금 휴전을 진행하는 중에
14:10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냐면
14:12두 번째 강습 상륙함, 복서호가 지금 하와이에서 괌을 지나서
14:1823일에서 28일 정도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4:21그리고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포드암도
14:24이제 수리를 마쳐서 홍해로 진입을, 어제자로 진입을 했고요.
14:30그래서 이게 오고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항공모함
14:33그 부시 항공모함도 이제 남미비아를 지나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14:38그러면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14:42예를 들어서 지금 중부사령부가 오랜 동안 훈련해 왔던
14:46이란에 대한 15,000개 공습 훈련을 그대로 감행한 거라면
14:503,000개 남은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 작전을 통해서
14:55이란을 다시 한번 압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9실질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15:02그 카드도 염두에 둬야 된다.
15:05살아있는 카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5:08경제적 조치 가운데 지금 미국이 다른 해양들도 그렇고
15:12이란에서 나가는 원유 수출함들도 다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15:16그런데 이게 오히려 중국을 또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15:20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까?
15:21일단 이란에 장기적으로 이란을 말려죽이겠다.
15:27경제적으로 말려죽이겠다는 전략이거든요.
15:30그런데 시간은 좀 걸리죠.
15:32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15:33그런데 이제 중국이 긴장하기 시작을 하죠.
15:37왜냐하면 중국이 이란에서 약 한 10% 정도 해외 원유를 의존하고 있는데
15:46이게 시가보다 매우 쌉니다.
15:49한 20에서 50%.
15:50베네젤라도 재미를 봤는데 막아버렸거든요.
15:54그럼 다 합치면 한 15%, 최대 한 20% 가까이 될 텐데
15:57이게 이 저가의 원유가 중국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거든요.
16:03유가를 낮추니까.
16:03그런데 이게 막혀버리면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지거든요.
16:08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16:10그러니까 이란의 역봉쇄,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역봉쇄, 호르몬즈 역봉쇄에 나오니까
16:19시진핑 주석 집주가 언급을 했죠.
16:22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이란 문제 직결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16:27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6:29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이란을 자극하고 영향을 미치고 협상을 한다.
16:39이런 카드도 있지만 거꾸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죠.
16:42예를 들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했거든요.
16:48그런데 거꾸로 이 상황이 악화되면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에 대한 개최를 거부할 수도 있죠.
16:55그러면 이게 이란에 대한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게 다시 미중 경제 정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17:01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완화했던 건
17:05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히토리오 카드.
17:09이게 미국한테 아주 아프거든요.
17:11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17:12그러니까 카드가 그냥 단순하게 카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17:16국시 경제는 생물처럼 작용과 반작용이 있거든요.
17:20계속 살아서 움직이니까 지금 저 카드가 꼭 효과적이다.
17:25미국에 유리하게 할 수 있다.
17:27이렇게 볼 수는 없죠.
17:29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17:34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7:36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이 해업 통제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17:43미국이나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17:48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17:51사실 통행료 관련된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7:54왜냐하면 사실 만약에 이란이나 어떠한 형태로 해서
18:00이란한테 통행료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는
18:02그 통행료가 이란 혁명수비대한테 가는 겁니다.
18:05사실 이란의 지금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의 테러 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8:12이 통행료가 그들한테 지불되는 것이고
18:15그래서 처음에 저희 휴전안이 나왔을 때도
18:19지금 선박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18:23이란 쪽에 어떠한 통행료를 줘서 몇 대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18:29지금 관련돼서도 기록이 안 남는 이유가
18:32지금 모든 선박들이 지금 특수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18:36서류상에 남기지 않는 겁니다.
18:38그리고 지금 이란이 또 암호화폐로 달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18:42이거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면
18:46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18:49또 국제법 차원에서도 국제법 38조, 44조 해양법에 따른
18:53그런 것들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18:56나중에 다른 해업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8:59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19:01이런 영향을 다 생각하면
19:02통행료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19:05실제 실현이 되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9:10그런데 자꾸 국제법도 문제고 실현 가능성도 적은데
19:14현재 언론, 미국 언론에서도 계속 미국이랑 이란이랑
19:18공동 징수하는 방안들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19:21또 이란 쪽에서는 통행료는 아니지만 보안과 관련해서
19:24환경보호 차원에서 서비스료를 받아야 된다
19:2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19:28어떻게 봐야 됩니까?
19:30그러니까 이란이 버티고 있는 유일한 미국과 세계
19:33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 전쟁 중이거든요.
19:37저기는 지금 4년 동안 사상자가 200만이 넘습니다.
19:42규모로 보면 저쪽이 훨씬 더 크거든요.
19:44그런데 전 세계가 저쪽은 관심도 없습니다.
19:47왜냐하면 왜 호르몬을 쳐다보느냐?
19:49유가 때문이거든요.
19:51만일에 이란이 호르몬 수가 없다면
19:53전 세계에서 쳐다보지 않죠, 별로.
19:55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마지막까지
19:57그 카드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19:59이란도 호르몬의 통행세를 정상적으로 받는다?
20:04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20:05지금 뭐냐 하면 제가 귀례가 부설되어 있다?
20:08여부는 모릅니다, 지금.
20:10그러니까 선박들은 이란이 유도하는
20:13일종의 도선사처럼 거길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20:17그리고 이란은 내가 안 내었으니까 돈을 받는다.
20:20이 개념이거든요.
20:22그런데 지금 국제해사기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도 안 된다.
20:28그걸 받게 되면 모든 질서가 다 깨집니다.
20:30힘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서 국제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겠지만
20:34그건 전쟁 중일 때고
20:36통상적인 상황에서 저 해외에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20:39그 안에 일단 국가가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라, 아라비니, 바레인.
20:44미국만 해도 바레인의 호르몬 세업 안쪽에
20:47오함대 기지가 있거든요.
20:49불가능하다.
20:50그렇다고 미국이 받는다.
20:51그럼 미국의 해적이 되는 거거든요.
20:53받으면 미국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20:56나중에 전쟁 끝나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20:58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중요한 거다.
21:00지금이니까 긴장이고
21:01이란은 마지막까지
21:02호르몬 세업 안에 있는 배를 다 내보내면
21:05이란의 인질이 없어지거든요.
21:07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거지
21:10정상화되면 아마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21:12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21:14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21:16이란 기금
21:17갑자기 368조라는 기금 얘기를 하거든요.
21:20국제적으로 돈을 모아서
21:22이란 재간을 쓰겠다는 거
21:24이게 이런 게 보상이 되는 거지
21:25호르몬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21:27지금 상황에서는 통하고
21:30일부 급한 배들은 돈을 주고 나가는 것 같아요.
21:33그러나 국가 차원은 아니다.
21:35그럼 국가가 국제법적으로 불법인데 가담을 하니까
21:38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도 완강하잖아요.
21:41그럼 또 다른 쟁점인
21:43우라늄 문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45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을
21:48미국이 가져갈 거다.
21:49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1:50이란의 대통령은 핵사용 권리를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21:54이 두 주장이 너무 다른데
21:55조금이라도 이견을 좁힐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21:59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2:01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22:03영구적인 핵폭이 하게 하는 것
22:07그리고 지금까지 농축된 것을 어떻게 반출하느냐
22:10이게 쟁점인데
22:12지금 이란의 입장은 그래도 평화적 핵사용
22:15이 주권은 갖는 게 국제법적으로도 맞다라는 입장이어서
22:20이게 지금 계속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22:23그래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22:27뉴클리어 더스트 핵 찌꺼기밖에 안 남았다라는 식으로
22:31어떻게 보면 이미 이란이 가진 핵 능력이 많이 초토화됐고
22:36미국이 쉽게 가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41사실 절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22:45왜냐하면 이미 작년 6월 미드나이 햄머 작전 때
22:50그 핵 시설이 다 붕괴가 됐고
22:53국제원자력기구 총장이 얘기를 들으면
22:55아마도 60%로 농축된 200kg 정도가 이스판 안에 묻혀 있고
23:01나머지는 어딜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23:04구체적으로 위치, 구성, 그리고 그게 전부일지
23:09그리고 나머지 60% 이하의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23:13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는 사실 지금 휴전이 끝나는 사이에
23:17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23:19이 핵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23:23단계적으로 좀 하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23:29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 찌꺼기
23:32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공습을 통해서 다 부셔놨고
23:36이제 갖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까?
23:40좀 달라진 얘기가 아니에요. 원점입니다.
23:44그러니까 해결은 가능합니다.
23:46왜냐하면 이란 말대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23:51국제원자력기구 감시하에 가능해요.
23:53그러니까 3% 이상, 5% 미만 이 정도면 평화적 목적이거든요.
24:00이거는 무기가 아니니까요.
24:02이걸 90%까지 농축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24:05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라늄 농축 권한 자체를 없애라는 거거든요.
24:12그러니까 2015년 핵합의 때도 오벅마 정부 때
24:15이란과 세계란 3.67%는 허용을 했었어요.
24:18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 농축 권한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고
24:24국제위구 감시를 받는 조건이거든요.
24:27그러니까 핵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24:30그러니까 농축을 더하면 다 들키게 돼 있어요.
24:32영원히 기록을 낸.
24:33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올해는 원심분리 농축하는 거거든요.
24:37세탁계가 똑같습니다. 원심분리가.
24:39그래서 계속 농축도 높여나가는데
24:41저 시설은 국제적으로 감시가 가능합니다.
24:44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란이 평화적인 목적의 농축
24:50지금 3.67%였으니까 더 낮추는 방안.
24:53그러니까 이란은 이게 국가적 자존심이면서 모든 싸움의 원인이니까
24:57농축 권한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는
24:59아마 정권이 무너져도 안 할 거예요.
25:02그러니까 농축도를 현재 낮추고
25:04국제기업의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25:06평화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25:09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이란은.
25:13두 번째, 지금 441km가 농축도 60%는
25:17핵 합의가 깨지니까 이란이 농축도를 높인 거예요.
25:20처음부터 높였다기보다는.
25:23그러니까 그거 지금 미국은 그걸 내놔라 밖으로거든요.
25:27미국으로.
25:29그런데 이것도 합의가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조금만 물러서면
25:32예를 들면 이란의 우호국인 러시아로 보낸다든지
25:35아니면 이란 내 국제기업의 감시화의 중립적인 기관 하에 감시를 한다든지
25:41그것도 희석된 상태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거든요.
25:45그러니까 양쪽이 조금만 물러서면 되는데
25:47양쪽이 모두 이기려고 그러면 이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25:51그리고 트럼프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더 곤란한 게
25:563.67%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26:01또 2030년이면 선셋이라고 해서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니까
26:05그러니까 선셋 조항이 나온 게 그겁니다.
26:0820년 얘기가.
26:09다시 더 늘리는 거죠.
26:11그러니까 기한을 설정하고 농축 권한을 상징적으로 주고
26:14나머지를 관리한다.
26:16그리고 이란이 국제기업의 감시를 준수한다.
26:18그러면 양쪽이 받을 수 있거든요.
26:20그러니까 지금도 합의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26:24양쪽이 조금만 물러서면 합의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26:28이제 휴전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6:32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님 보시기에
26:35미국과 이란의 다음 플랜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26:39일단 경제적인 이란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26:43이런 제재, 중국에 대한 중국을 겨냥한 듯한
26:47그런 세컨더리 보이콥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26:50이런 경제적인 이란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쪽으로
26:53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26:54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군사 작전에 대한
26:58재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7:01아까 항공모함이 도착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27:06그리고 최근에 헥세스 국방장관이 계속 보여준 게
27:10얘기한 게 뭐냐면
27:11버튼을 누르면 바로 재개될 수 있게끔 했다라고
27:14얘기하는데 그 푸시 더 버튼이라는 말이
27:176월에 감행했던 B2 전략폭격기를 보내서
27:22했던 그런 공습을 좀 암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27:26지금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B21 전폭기 사진을 계속
27:30첨단 전폭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27:32지금 이란의 상황이 이미 지금 방공망 같은 게 다 초토화됐기 때문에
27:40B2 같은 경우는 세 정도의 레이더로 잡히고
27:43B21은 골프공 정도 거의 그냥 가서 또 추가로 한 남은 3천 개의 표적을
27:50또 추가적으로 때릴 수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27:53이런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 내부한테
27:56사실 승복하라는 것이죠.
27:59지금 미국이 지금 영구적 핵폭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28:03사실 상대방이 완전히 한복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8:08지금 그래서 이란도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하고 있고
28:11그래서 이란이 정말 패배하는 순간이 왔을 때
28:15어떠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런 원안들이 받아질 것 같기 때문에
28:19그렇게 보면 군사작전도 일부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28:24이란 측에서는 최근에 문희루 사령관, 파키스탄 사령관이 테헤란 왔을 때
28:30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다.
28:32우리 검토 중이고 아직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8:35여기서 새로운 제안으로 좀 판로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8:38지금까지 나왔던 게 유일한 단서는
28:421차 협상 때 벤스 부통령이 우라늄 농축을 20년 유해하라.
28:48이 얘기거든요.
28:50굉장한 변화거든요.
28:52왜냐하면 전쟁의 원인이 우라늄 농축 권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였는데
28:5620년에는 기한을 설정했거든요.
28:59그럼 20년 동안 안 하면 사실은 농축 권한을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29:03이란이 받을 수 있죠.
29:05그런데 문제는 뭐냐.
29:0620년을 농축 안 하면 사실상 농축 시설이 모두 폐기되거든요.
29:10그 시점을 20년으로 잡은 거거든요.
29:13그러니까 이 기한을 줄이는 걸로 작업을 한다면 진전이 가능하다.
29:20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권한 자체를 폐기하겠다고 하면
29:23이건 협상이 안 되죠.
29:25그러니까 문희루 국방총사령관의 안은 그 기한에 관계된 거 아니냐.
29:30그다음에 기 농축된 441kg.
29:33그러니까 이란은 제가 보기에 농축 권한만 확보된다고 하면
29:36그 기 농축된 60%는 그건 불법이에요.
29:40국제법적으로.
29:405%를 넘었으니까.
29:41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29:43그러니까 이란도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29:45니네들이 오겠으니까 내가 올라간 거고 나도 화나서
29:49그러니 정상화되면 이걸 희석시키겠다 다시.
29:523%대로.
29:53이 입장이거든요.
29:54이것도 합의가 될 수 있다.
29:56돌고 돌면 농축 권한으로 갈 거다 아마.
29:58이렇게 볼 수 있죠.
30:00알겠습니다.
30:00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01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30:04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0:08고맙습니다.
30:08감사합니다.
30:08감사합니다.
30:0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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