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끝없는 쿠팡 논란…로비로 이슈 덮기?

[앵커]
아는기자, 경제산업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Q1. 우 기자, 쿠팡이 한국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정말 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정작 모회사는 미국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한국에서만 매출의 90%를 올리는 등 한국에서 사업 영향력이 큰데요.

정작 쿠팡을 100% 지배하는 쿠팡의 본체 '쿠팡 Inc'가 미국에 있는 이원화 구조입니다.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이 쿠팡 Inc 주식 8.8%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식은 주당 29배의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의결권 기준으로는 김 의장, 지분율이 73.7%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김 의장은 적은 주식으로 쿠팡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 미국 국적을 이유로 한국 규제는 안 받는 그림자 경영을 하는 셈입니다.

Q2. 쿠팡이 그동안 제도 개선 보다는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서 이슈를 막아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요?

맞습니다.

각종 이슈에 휘말려왔던 쿠팡이 그동안 로비로 이슈를 막아온 것 아니냐는 정황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올해만 정부와 국회에서 18명이 쿠팡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국회 보좌관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검찰, 경찰, 공정위 직원 등 다양한 직군에서 영입을 한 겁니다. 

특히 정권 교체가 있었던 6월 이후에만 14명을 뽑은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Q3. 여기에 소위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들도 대거 영입하다보니, '쿠팡 로펌'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네 일단 쿠팡 계열사까지 전현직 대표들 면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세 사람은 모두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고요.  

또 판검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규모는 정확히 확인은 어려운데요.

일각에서는 20~30명이 넘는다, 많게는 100명이 된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정부나 국회, 로펌에서 각종 인사들을 영입해 로비하는데 사용할 돈으로, 보안 시스템을 개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Q4. 도대체 쿠팡은 얼마나 논란들이 많길래, 외부 인사들을 싹쓸이하듯 데려간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쿠팡하면 먼저 떠오르시는 사건 있으시죠. 

아마 새벽배송으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고일 겁니다.

배달 수수료 논란도 있고요.

최근에는 쿠팡 물류 자회사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기소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현재 상설 특검 출범까지 이어진 상태입니다.

Q5. 그런데 이 모든 논란에서 김범석 의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요?

네, 사실상 김 의장은 법적 책임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될거 같습니다.

4년 전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이후, 한국 쿠팡 법인의 등기이사직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거든요.

하지만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 김 의장은 미국 본사를 통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사법리스크나 국회 출석 부담은 한국의 대관 출신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서 피한다는 거죠.

이미 쿠팡 주식을 팔아서 4천 8백억 원을 이미 현금화 했고, 기부도 미국에 상당 부분 했다보니, 돈은 한국 통해 벌고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Q6. 그러면 미국에서는 조사 받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네, 있습니다.

일단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서요. 

이런 중대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4영업일 내에 공시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아직 공시가 안 돼 있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요.

미 연방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거나,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내법 피하려다 더 큰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우현기 기자였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