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동아 與 "통일교 특검 외부서 추천"… 당내 헌재-민변 거론
동아 "4명 추린 뒤 여야가 1명씩 최종 추천 법원이 추천하는 야당案은 안 돼"
與 "신천지 의혹 포함" vs 野 "민중기 특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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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원의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서로 통일교 특검으로 진상이 드러나면 해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0:10누가 먼저 해산될까요?
00:30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원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01:00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01:04오히려 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01:17실제 해산까지 가겠냐만은 누가 더 통일교와 유착이 깊냐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01:23이름들은 상당히 많이 고름되고 있어요, 양쪽에서.
01:25그런데 국민함하고 개혁신당은 이미 합의된 특검 법안을 내놨습니다.
01:30민주당은 두 가지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01:34민중기 특검은 빼라는 겁니다.
01:35그리고 특검의 추천권을 법원 행정체에 주지 말고 여야가 추천하자는 겁니다.
01:42그렇게 되면 여야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한테 올라가면 대통령이 누가 추천한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01:48이건 눈가리고 아웅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01:50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가 있겠냐라는 법조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1:57그러자 제3자 특검 추천을 받아들이자라며 이번에는 또 민변이 추천하자라고 얘기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2:09민변은 아시다시피 진보 성향이 짙은 변호사 단체이죠.
02:14과연 제3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2:19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흐름을 쭉 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2:24자신들이 대상인 통일코 특검.
02:26친민주당 잔체 민변이 정하게 한다고.
02:28막 나간다, 황당하다.
02:30민변 특검 할 바엔 한동훈 특검 어떻냐.
02:32내가 잘해줄게.
02:34내가 더 공정하다.
02:35라고 말했습니다.
02:37정치적 이해관계와 직결되거나 편향적 단체들 중립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02:40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처가 추천하면 안 된다.
02:45국민의힘에서는 민변이 추천하면 안 된다.
02:46법원 행정처와 민변 중에 누가 더 객관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02:50아니면 한동훈 특검.
02:52한동훈 특검은 어떠세요?
02:55말이 안 되죠.
02:57수사는 잘 하실 것 같은데.
02:59특검 추천은 제가 보기에는 제3자로 한다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03:07그다음에 대한변협, 이 세 군데 정도에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 그나마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12합리적인 말씀이시죠.
03:13그리고 저는 서로가 지금 섞이지 않았으면 좋은 게요.
03:17민주당에서는 신천지를 포함시키자고 그러고,
03:20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 안에 포함시키자고 그러는데,
03:25그것은 둘 다 뺐으면 좋겠어요.
03:26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통일교회와 관련된 정당의 업무방해,
03:30그러니까 정당의 당내 선거에 개입한 거죠.
03:34그거나 또는 일부 정치인과의 어떤 금전적 유착관계,
03:38이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밝히는 특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3:43홍교 대표님께서 오늘 지혜로운 말씀 많이 주시는데,
03:45민변은 아니다라는 거죠.
03:48일종의 어떤 합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03:50특히나 좀 깜짝 놀란 대목은 성치훈 대변인,
03:56이거 국민들 다 아시는데, 공정하게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자.
04:00그러면 마치 여야에서 한 명씩 특검이 있는 것 같지만,
04:04그중에 대통령이 고르잖아요.
04:05그 말씀을 지금 안 하시는데,
04:06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할 인사를 고르겠습니까?
04:12그러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특검 추천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04:15그런데 한동훈 특검은 장동혁 대표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04:18그쪽에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04:19그럼 공정하네요, 제3자네요.
04:22저는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이 한 발자국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4:26그리고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민주당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30수사 대상은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민주기 특검을 특검하자는 얘기입니다.
04:35통일교 특검에서 좀 얘기가 많이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39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양보할 필요가 있고요.
04:42다만 이 법원 행정차 추천이면, 그러면 사실상 사법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04:46그러면 이게 무슨 특검입니까?
04:48그러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04:50그런데 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원 행정처 추천으로 합의를 했을까요?
04:55원래 제가 기억하는 특검은 무조건 야당 추천이었거든요.
05:00야당 추천이었단 말이에요.
05:01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수사 대상에 지금 제1야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05:06개혁신당이 왜 그거를 그러면 야당 추천을 왜 얘기를 못하느냐?
05:095당이기 때문입니다.
05:113당이 조국혁신당이고 4당이 진보당입니다.
05:14그렇기 때문에 야당 추천 2인 하자고 하면 아마도 조국혁신당 1인, 진보당 1인이 되고 개혁신당은 추천권을 못 갖게 되기 때문에.
05:22그렇기 때문에 사실 떠올려보면 모든 특검들은 야당 추천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렇게 하면 개혁신당 못하네?
05:28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법원 행정처라는 지금 제가 듣도 보도 못한 특검 추천을 갖고 합의를 한 건데.
05:35그렇기 때문에 저도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변 빼야죠.
05:39민변 빼야 되고요.
05:40변협이나 이런 쪽으로 좀 그래도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으로 해서 제3자 추천을 하는 것이 저는 특검을 좀 빠르게.
05:47저는 특검 빠르게 해야 민주당이 피해를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05:50왜냐하면 지연 전략, 지연 전략 결국 안 하나는 꼼수다 이런 비판에서 민주당이 특검에 조금 늦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05:58그러니까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제3자 추천, 여야, 안 한다.
06:02오케이, 대한변협 이런 쪽으로 해서 하자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08성치훈 부대변인과 홍의부 대표 모두 민변 아니다라고 소신발언하신 건데 특검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사실상 우리가 추천할게.
06:18내지는 민변인 추천한 거 어때? 라는 얘기가 나오자 지켜보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06:23민주당은 문개기와 침대축구의 정당입니다.
06:28개혁신당은 민주당을 경고합니다.
06:30지연 전술을 계속한다면 이는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06:36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길 원한다면 조건 달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법에 동의하십시오.
06:44안영환 회원님 제가 진짜 공정한 특검 한 명 추천할 사람이 있는데
06:49누구이십니까?
06:50김광삼 특검 어떻습니까?
06:52여야 가리지 않고
06:53좋습니다.
06:54저분 칼질 잘합니다.
06:56저도 추천을 하겠습니다.
06:57공정하잖아요.
06:58저는 그런데 지금 여야가 참 안타깝다.
07:01한국 정치 안타까움은 없어요.
07:03특검을 하나 합의하지 못해가지고 제3자까지 끌어들이는 거.
07:08그야말로 자기들의 능력 부족 때문에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07:12사실 특검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07:14여야가 합의에서 한 3명 정도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07:18여야 한 명, 야 한 명이 아니라 여야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사람.
07:22그게 원칙이죠.
07:23그렇죠.
07:23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인 사람을 한 3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하나를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07:28그걸 합의하지 못해가지고 제3자를 끌어들인다.
07:31비극입니다.
07:32본인들의 무능력을 만천하에 노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07:36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야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여야 수사 대상이 한다면
07:41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나 헌재나 대한변협이나 그런데 거기서도
07:48대한헌재와 대한변협의 사법기관이 나서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07:53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재판을 할 기관이 수사 대상을 찍는다?
07:59이것도 법 논리는 맞지는 않아요, 사실.
08:01그래서 대한변협의 3명 추천한다든지 이것도 맞는 것이고 대한변협의 추천한 사람을 여야가 합의로 OK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08:11그리고 이제 수사 대상에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저는 그 점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마는
08:20왜 민주당과 관련돼서 그 정치인들에 관련된 조사는 특검이 하지 않았느냐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8:28이건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08:30특검에서 저는 한다면 이건 놀 필요가 있다고 봐요.
08:33이 문제는 굉장히 통일의 문제와 굉장히 깊이 연루가 된 사안이거든요.
08:36그래서 이 문제도 연루가 된 문제인 사안이 만큼 특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08:42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당대표 말했지만 과연 민주당이 특검할 의사가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가 의심입니다.
08:50침대 축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5일 정청래 당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랐습니다.
08:56그러다가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당직자들,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압도적인 다수가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지금 떠밀려서 하고 있거든요.
09:04그런데 지금 공소시효가 이달 말까지입니다.
09:07공소시효가 얼마 없군요.
09:08그렇죠.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09:09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누가 임명해야 되냐 이 문제 놓고 버티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09:19그래서 민주당이 말 내뱉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맞습니다.
09:23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 내지는 수사 범위를 두고 일부러 말을 지연시키고 합의를 지연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공소시효를 넘기게 되면 결국 특정 인물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9:41그러자 장동혁, 이준석 두 사람이 공동단식까지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09:47크리스마스 지나고 공동투쟁 방안 논의 필요하다.
09:50이준석 대표가 원래 장동혁 대표 인정 안 하거든요.
09:52그런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같이 공동연설 단식할 수 있다.
09:57이런 얘기 나옵니다.
09:58단식은 최종 선택지.
10:00민주당의 대응 보면 수위 높일 것.
10:01아니 김관선 변호사님.
10:02그러면 이번 달 넘기면 수사 못해요?
10:07누구는?
10:08지금 2018년, 2019년 그러잖아요.
10:10그럼 공소시효 7년이냐 아니면 10년이냐 15년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14항상 수사를 할 때는 공소시효가 가장 짧은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10:19왜냐하면 수사를 해봤는데 공소시효가 가장 짧은 범죄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10:25그러면 수사를 왜 하고 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0:28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하고.
10:31적어도 올해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10:34오늘 크리스마스니까 한 5일 남았는데 그 이전에 특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10:42그다음에 단식이 나왔는데 저는 원래 단식하고 머리 깎고 그런 걸 저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10:48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후진적인 정치 행위라고 보는데
10:52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그것밖에 없을 때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10:58특히 보수 정당은 굉장히 어떤 정치를 편하게 했기 때문에
11:02옛날에 김성태 원내대표 때 단식한 거 이외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11:09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식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결계를 보여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11:17다른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딱 민중기 특검이 특검이 포함되었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관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릴게요.
11:25특검이 왜 하는 거죠?
11:27민중기 특검이 깔아 뭉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11:30그러면 민중기 특검이 깔아 뭉개는 것이 뭐죠?
11:34통일기와 정교 유차이잖아요.
11:36그런데 민중기 특검도 사실은 나중에 통일기와 정교 유차이 된 거나 비슷해 정교 유차이 된 거나
11:42그럼 당연히 이건 집과 안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11:45민중기 특검은 특검 속에 통일기와 게이트 안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11:50그리고 만에 하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한 명씩 특검 추천해서 대통령이 민주당 특검을 임명하게 되면 이건 제2의 민중기 특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2:02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죠.
12:04더군다나 만약에 야당이 추천권을 주자.
12:07진보당도 있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12:09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형제당 아니에요?
12:12진보당 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당인데.
12:16형이 범죄를 절여하는데 동생이 검사를 지명하는 게 맞습니까?
12:21이건 맞지 않아요.
12:22그러면 지금에 존재하는 야당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정당은 개혁신당 하나밖에 없는 거죠.
12:31개혁신당 추천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독립적인 제3자 추천하든지 그렇게 가야 하고
12:37민변은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12:41만약에 여기서 민변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12:44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그쪽이 하는 게 맞죠.
12:52그 정도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55그런데 제가 이거는 좀 사실관계만 짚을 텐데요.
12:58우선 민변이 그렇게 너무 터무늠든 단체는 아니다.
13:01다만 인식 자체가 약간의 정책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자는 거지
13:06민변이 그렇게 터무늠든 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3:09두 번째 공소시효 관련된 건데 이미 공소시효는 특검을 지금 당장 해도 어렵습니다.
13:15왜냐하면 공소시효는 기소를 해야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되는데
13:19특검 지금 오늘 법을 통과된다 하더라도 특검 임명하고 구성하고 수사에서 기소하려면 이미 1월, 2월이 넘어가요.
13:27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민주당이 시간 끌게 해가지고 특검 시간 끌게 해서 공소시효를 옮기려고 한다.
13:33이건 사실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13:34그런데 민주당이 진정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13:39왜냐하면 여론에 밀려서 할 수 없이 발언용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13:47하려면 당장 이번 달 내에 정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13:51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저것으로 핑계대고 있는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3:57김건성 특검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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