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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국 돈이 한국으로 더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잠시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우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짚어주시죠.
◆주원> 일단 국내의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외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금융 당국이 항상 우리 은행들에 대해서 외화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사실은 멀리 보면 외환위기 때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갑자기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위태로워졌던.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환포지션, 이건 외국환 은행들이 선물환포지션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데 그걸 좀 풀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화 용도의 외화 대출, 바깥에서 외화 빌려오는 것. 그걸 좀 풀어준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들로 보면 외국으로부터 달러화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것 때문에 달러화가 유입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의 개방성이라든가 이런 걸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왜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는 건가요?
◆주원> 말씀드렸던 건 제도의 개선이거든요. 정말 저 제도가 밖으로부터 외화가 한국에 들어온 것을 막는 아킬레스건이였는지. 제도 때문에 못 들어온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이 돼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외환의 수요를 보면 외환보유고는 계속 늘었습니다. 달마다 10~20억 달러, 연간으로 보면 100~200억 달러씩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요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수급이 문제가 있었다면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겼어야 하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요인도 컸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달러화가 강세라는 실질적인 요인 그리고 옆나라 일본의 최근 스탠스가 바뀌기는 했지만 엔화가 너무 약세인 거예요. 달러당 155...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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