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대북 평화보따리'...한반도평화특사가 관건 / YTN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통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롭게 임명을 건의한 한반도평화특사 역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 진단에 할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9일 업무보고) :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죠.]

남북 간 신뢰가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 힘도 실어줬습니다.

화답하듯, 통일부가 풀어놓은 대북 '평화 보따리'는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평화 보따리'엔 남·북·중 고속철도 건설과 환승 관광, 새로운 교역시스템 마련 등 새롭고 굵직한 사업들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들은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사실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독자제재를 제외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으로 시행된 대북제재는 정부 구상대로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인데, 유엔 안보리 제재는 만장일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해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통일부 역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평화특사' 임명 필요성을 함께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부의 북핵 수석대표와는 별도로, 대북정책 총괄특사를 새로 만들어 미국과 직접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YTN 출연) : 인도주의적인 지원 차원에서의 제재의 예외를 받는 그런 쪽으로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제재 완화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한반도평화특사는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동력을 살리는 게 주된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노출된 부처 간 이견을... (중략)

YTN 이종원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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