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적용, 재정에 상당한 영향”…정은경, 오늘도 우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예고없이 던진 화두들, 후폭풍이 거셉니다.

탈모나 비만 치료약도 건강보험 적용되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당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오늘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상당할 거다,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탈모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어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미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질병적 탈모에 대해서는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탈모 환자 수는 23만 5천명으로 급여비는 380억원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전체 탈모 인구 1000만여명이 지원을 받을 경우 2조원 상당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보 재정의 2%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일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감면해주는 문제에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무언의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장관은 "윤리적 도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말기 의료나 돌봄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도 이미 수술치료에는 건보 적용을 하고 있는만큼 범위를 넓일 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