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과 관련해 미묘하게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주 간의 휴전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양국의 종전 협상과 중동 상황,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오는 21일을 시한을 잡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묘하게 입장차가 다릅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정한범]
양쪽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큰 틀에서 주요 쟁점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될 것 같냐라는 데 대해서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이란과 미국이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다가 갑자기 휴전을 하고 또 대면협상을 하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국내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중재국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서로 내용들을 교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근접해 가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전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요. 이란 쪽에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협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이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든 미국이든 상대방의 양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란 쪽에서는 미국 쪽에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야 협상하는 사람들의 레버리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큰 틀과 디테일한 협상 이런 부분에 포커스들이 맞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을 선언해서 잠시 안정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41916395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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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과 관련해 미묘하게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주 간의 휴전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양국의 종전 협상과 중동 상황,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오는 21일을 시한을 잡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묘하게 입장차가 다릅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정한범]
양쪽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큰 틀에서 주요 쟁점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될 것 같냐라는 데 대해서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이란과 미국이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다가 갑자기 휴전을 하고 또 대면협상을 하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국내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중재국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서로 내용들을 교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근접해 가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전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요. 이란 쪽에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협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이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든 미국이든 상대방의 양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란 쪽에서는 미국 쪽에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야 협상하는 사람들의 레버리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큰 틀과 디테일한 협상 이런 부분에 포커스들이 맞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을 선언해서 잠시 안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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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과 관련해 미묘하게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00:06이런 가운데 2주간의 휴전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00:09양국의 종전 협상과 중동 상황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3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00:19두 분 어서 오세요.
00:20안녕하세요.
00:21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오는 21일 시한을 잡고 협상 진행하고 있는데 미묘하게 입장 차가 다릅니다.
00:27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란 측에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0:34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00:36네, 양쪽 말이 제가 보기에는 다 맞습니다.
00:38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큰 틀에서 아마 주요 정점이 마무리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00:45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될 것 같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00:53그러니까 그것은 이란과 미국이 지금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다가 갑자기 휴전을 하고 또 대면 협상을 하고 또 각자 자기 나라로
01:04돌아가서 국내적인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01:08그 사이에 지금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중재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내용들을 교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01:15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근접해가고 있다.
01:23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요.
01:30이란 쪽에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협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01:43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든 미국이든 상대방의 양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01:52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란 쪽에서는 미국 쪽에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01:59그래야 협상하는 사람들의 레버리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02:06큰 틀과 작은 디테일한 협상 이런 부분에 어떤 포커스들이 맞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2:15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업 전면 개방을 선언해서 잠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02:20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해업 재봉쇄에 나섰습니다.
02:24교수님 이란의 해업 봉쇄 명분은 어떻게 될까요?
02:27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의 항구들을 지금 봉쇄하고 있다는 게 명분이고요.
02:31지금 상황의 흐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이 처음에 호르무즈 봉쇄했다가
02:35갑자기 트럼프 대신 경력이 뜬금없이 미국이 호르무즈 완전 봉쇄하겠다.
02:39그래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 혹은 이란에서 나와서 이란의 배를 불리는 모든 물품들에 대한 것들 다 이제 막겠다라고 했잖아요.
02:47이것을 지금 막고 있는 한 이란은 자기들도 호르무즈 다시 푼 것에 대해서 다시 봉쇄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간 상태이고요.
02:54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호르무즈라는, 지금 정 교수님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02:59호르무즈라는 것이 이 모든 협상 과정에서의 상징성처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03:04여기를 결국 지락펴락하는 곳이 누구느냐.
03:07한마디로 바꿔 얘기하면 이란이 얼마나 여기를 지금 세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03:11전 세계 경제가 약간의 목줄을 잡히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3:15지금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고 지금 이란 쪽에서는 지금 휴전 중인데
03:20봉쇄하는 거 휴전안에 대한 규정이 위반이다 하면 다시 또 재봉쇄에 나선 거거든요.
03:25이것 지금 미국은 왜 역봉쇄 풀지 않고 계속 휴전안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걸까요?
03:31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협상 국면.
03:35만약에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면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미국이나 이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03:43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만약에 협정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03:49협정문의 한 줄 한 줄이 양국의 국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03:56그러니까 여기서는 줄다리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날 거거든요.
04:00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04:09우리는 국제협상이 벌어지면 국가 대 국가 대 협상이라고 하면
04:13그 두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04:18사실 그것은 제대로 된 분석은 아니에요.
04:22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04:27실제 협상이 거기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04:29실제 협상은 이란의 테헤란과 미국의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거죠.
04:33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학적인 용어로는 툴레벨 게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요.
04:38그러니까 국제협상이 벌어질 때 동시에 국내 협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04:43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이란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04:47이란의 협상 대표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04:50이란 국내에서, 이란 지도부 내에서 강연파와 온건파 사이에
04:55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결정이 되는 거죠.
04:59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05:00미국도 미국 내에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05:05그러면 미국의 협상 대표단이 이란을 만나고 왔잖아요.
05:09만나봤더니 이란의 입장은 이런 것이더라.
05:12내가 볼 때는 이란이 여기까지는 양보할 것 같은데
05:14여기까지는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를
05:17분위기를 워싱턴에 가서 전달을 했을 겁니다.
05:20그러면 워싱턴 내에서는 그러면 이란이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까지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05:25아니다.
05:26여기서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여기까지는 더 얻어내야 된다.
05:29이런 치열한 협상이 사실은 국내 정치 수준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05:34그래서 이 국내 정치 수준에서 양쪽에 이란과 미국 내에
05:38여기에서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05:41결국은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정이 이슬람 아바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05:45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를 풀지 않은 것은
05:52본인이 승기를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05:54그래서 어차피 협상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05:56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더 밀어붙여야
05:59이게 자기들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6:03또 하나는 잘 보십시오.
06:05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면 이란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06:09이 협상에서 실패하면 미국이 공격하겠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겠죠.
06:14그런데 이런 인상이 받았을 때 이란 내에서 보면
06:17누가 유리하냐면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06:21온건파가 봐라.
06:22여기서 우리가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공격할 건데
06:25우리 여기서 더 공격받고 나라 망할래?
06:27아니면 여기서 협상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06:30강경파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게 나온다면
06:33미국이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06:36왜 우리가 여기서 양보하려고 하느냐.
06:38더 세게 나가자.
06:39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06:40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굉장히 고도의 전술을 펴는 것이고
06:44이란이 여기서 지금 봉쇄를 풀었다가 다시 하는 것도
06:48제가 보기에는 이런 협상 전략의 일부다.
06:52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세게 나가는 것이
06:55물론 강경파와 온건파가 세게 붙어서
06:58각자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07:00내부의 조율을 통해서
07:02이번에는 네가 한번 쳐.
07:03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협상하는 데 유리해라고 하는
07:06어떤 역할 분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07:09네.
07:10역할 분담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07:12그럼 경제 문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07:15이란이 호르무즈 해업을 통과하던 유조선을 향해서 발포를 했고
07:19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07:22국제유가가 계속 요동을 치고 있는데
07:25주말 이후에 장이 열리면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07:29유과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흐름을 한 3단계 정도로 요약이 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07:34우선은 전쟁이 2월 말이 나고 나서
07:364월 7일 이란이 미국과 휴전하겠다고 얘기했을 때까지는
07:39국제유과 3대 유족 모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07:42올라갔다가 멈춰있는 흐름이었고요.
07:44그다음에 휴전 발표 이후에 한번 훅 떨어져서
07:47그 이후로 4월 셋째 주까지 좀 떨어진 수준으로 쭉 갔었습니다.
07:50그러다가 이번에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 풀겠다고 하니까
07:55유가가 약간 떨어졌다가 지금 그 다음의 뉴스가 다시 재봉쇄하겠다고 온 거거든요.
08:00한 이틀 만에.
08:00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08:03아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08:06이 호르무즈 봉쇄 풀겠다 이전의 유가 정도로 올라가는 정도지.
08:10그것보다 오히려 유가가 그 전보다 더 밀어올려지는 수준은 아닐 거다.
08:14한마디로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은
08:16지금 정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08:18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도 미국도 한 몸이 아니고
08:21그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고
08:23이란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어서
08:25이 둘이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누가 더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싸우는 과정이니까
08:30협상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08:33그렇게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협상의 진행 상황은 협상의 결렬도 아닌 거고
08:38어찌됐든 간에 협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구는 있는 것 같다.
08:41다만 시간이 며칠 더 걸릴 뿐.
08:43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유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요.
08:47추가적으로 저번 주에도 저희 주식시장 말씀드렸지만
08:50저번 주에도 그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나
08:52월요일날 저희가 하루 종일 보니까
08:53월요일날 아침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약간 빠졌다가
08:56그때는 역봉세였죠.
08:57네, 역봉세에서 약간 빠졌다가
09:00오후로 가니까 다시 다 회복을 하더라고요.
09:03회복을 하더라고요.
09:04내일도 그 정도의 일 정도 있지 않을까.
09:06한마디로 시장에도 그렇게 큰 파장은 없지 않을까
09:08정도 보고 있습니다.
09:09국제유가 말씀하셨는데
09:11한 번 4월 셋째 주에 한 번 훅 빠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9:13그럼 국내 유가도 국제유가를 선반영한다고 하면
09:17한 번 올랐다가 쭉 빠질 때랑 맞춰서 떨어져야 되는데
09:20국내 유가는 좀 떨어질까요?
09:22그러니까 국내 유가가 잘 보시면
09:24국제유가가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데
09:27시차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니까
09:29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9:304월 7일 날 휴전 얘기가 나온 게
09:33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 정도죠.
09:35그러면 앞으로 약간 저희가 유가가 빠질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09:39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09:41최근 들어서 유가랑 원달러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09:44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09:46한마디로 유가가 높을 때는
09:47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정학적으로 너무 높아서
09:50유가가 높은 거고
09:51그럼 이제 원달러 환율도 같이 높은 거죠.
09:53그런데 저희는 달러를 주고 원율을 사오다 보니까
09:56이 원달러 환율까지도 일종의 2단 콤보가 되는 거예요.
09:59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10:00휴전 얘기가 나오고 나서
10:024월 7일 이후로 보면
10:03유가도 한 단계 내려온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10:05그다음에 환율도 그 후로 약간 내려왔다는 겁니다.
10:09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저희가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기다려보면
10:13사실 우리가 들여오는 유가의 수준 자체는
10:16약간 이전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21이 유가가 사실 항공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0:245월 발권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10:29처음으로 최고 단계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10:32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0:35이 유류할증료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나요?
10:39그러니까 저희는 항공료를 싱가포르 시장에서 사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42싱가포르 항공료 평균 가격인데
10:44언제 평균 가격이냐면
10:45지금이 예를 들어서 4월이잖아요.
10:48그럼 전전달 15일부터
10:49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
10:52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54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56싱가포르의 항공료 평균 가격을 바탕으로 매겨집니다.
11:00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02전쟁이 2월 말에 나고 나서
11:04계속해서 4월 초까지 유가가 올랐잖아요.
11:074월 초까지 유가가 올랐다는 게
11:08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냐면
11:105월에 발권하는 항공평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11:15유류할증료는 기본적으로
11:17매기는 날짜의 기준이
11:19나의 출발 날짜 기준이 아니고
11:21내가 발권을 한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11:245월에 발권하시는 분은
11:264월 초반부까지의 높은 유가가 묻어있을 확률이 있다.
11:29그러면 어떻게 보면
11:305월 유류할증료 가격이
11:34굉장히 비쌀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11:36그런 측면에서
11:372016년에 현행에
11:3933단계의 유류할증료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11:42그 이후로 지금 33단계까지 간 게
11:45처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11:48최근 한 두 달 동안
11:49원래 6단계 정도에서 시작해서
11:52지금 33단계까지
11:53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왔거든요.
11:56거기다가 유류할증료는
11:58아무래도 갤런당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11:59거리가 멀수록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12:02그런 측면에서는 원거리 노선
12:04예를 들어 우리 기준으로는
12:05뉴욕 노선이나 파리 노선
12:07이런 쪽에 유류할증료가
12:08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
12:10100만 원 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12이번에는 정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2:15워낙 먹거리 관련해서
12:17재봉쇄 이후에 어떻게 될지
12:18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2:19그 부분 허 교수님한테 많이 여쭤봤고요.
12:22이란 상황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23앞서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을 할 때는
12:25이란 미국 간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12:28국내 정치 안에서의 협상도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12:31이란에서 약간 분열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12:34그러니까 군부 세력들이
12:35아라그치 외무장관을 비판하는 게시를
12:39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밝혔었단 말이죠.
12:41이것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됩니까?
12:43저는 오히려 이게 공개적으로
12:46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
12:47오히려 전략적인 역할 분담이 아닌가 하는
12:51그런 생각이 좀 더 들고요.
12:53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어쨌든 전시 상황이잖아요.
12:56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이
12:58하루 이틀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13:01그동안 굉장히 이란 입장에서는
13:05국가가 겪을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고
13:11이런 전시 상황에서
13:13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13:16침착하게 잘 해왔단 말이죠.
13:18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어떤
13:21물론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13:23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13:25외교부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을까라고
13:28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3:29외교부 장관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13:31저런 걸 혼자서 결정을 하겠습니까?
13:33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내부에서
13:35외교부 장관이 혼자서 발표했다라기보다는
13:39내부의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으나
13:42어느 단계까지는 분명히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13:45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란의 내각이
13:49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3:50혁명수비대 차원에서 내각에 반대하고
13:53왜냐하면 혁명수비대는 사실은
13:55어떻게 생각하면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에요.
13:57이란의 정규군이 아니란 말이죠.
13:59그러나 정규군보다 더 센 힘을 가진
14:01어떻게 보면 정당국가에서
14:03얘기를 하자면
14:05예를 들어 공산주의 국가에서
14:08공산당이 국가의 우위에 있는 것과
14:10같은 그런 위치가
14:12혁명수비대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14:14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한 것을
14:17혁명수비대가 반박을 한다든지 하면서
14:20이런 모양이 나왔다면
14:21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4:24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14:26그것을 이렇게 반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14:29외교부 장관이 일종의 악역을 맡은 것이 아닌가.
14:32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14:34그다음에 혁명수비대가
14:36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14:39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입장을 굉장히 강한
14:44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14:46뒤에서 협상력을 제고시켜주는
14:47그런 역할을 이란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4:52사실 저는 제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14:55심지어 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4:58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도
15:00다 이란이나 미국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어요.
15:04그러니까 세계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5:07굉장히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15:09그러니까 이런 국제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15:13미국이 저렇게 언론 플레이나 아니면
15:16협상의 레버리지를 위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15:19협상 전략이라면 우리도 그런 협상 전략을 쏟아야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15:24실시간으로 다 학습이 되고 있다는 게
15:27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보면서
15:29이런 것을 관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31또 지금 협상을 보면 이란은 계속해서
15:34호르모즈 해업 통제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5:38그러니까 허가권이 이란한테 있으니까
15:40관련한 비용을 지불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15:43교수님 이 주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15:45이거 지금 뭐 저희도 이전 시간에도
15:47ITM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15:49지금 외신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15:51법학자들 불러갖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법적으로
15:54얘기하는데 공통적인 얘기는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15:57그러니까 인공구조물, 예를 들어 수해지 운하나
16:00이런 운하들은 기본적으로 인공구조물이기 때문에
16:02이것들을 건설하는 비용이나 관리하는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16:06마치 저희가 고속도로를 지나다닐 때마다
16:08톨 비용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12하지만 호르모즈 해업은 이란과 오만 사이의 자연 지형이기 때문에
16:16이런 것에 대해서는 톨비나 여러 가지 항해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16:22국제해양법상의 조약이라는 겁니다.
16:24물론 미국과 이란은 그 해양법을 비준한 국가는 아니지만
16:28관습법적으로 그러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요.
16:32사실은 이란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16:35이거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굉장히 좋은 카드로 쓰고
16:39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이것이 이란의 통제권 하에
16:43놓아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향후에 여기에다가 톨비를 받음으로써
16:47단순히 미국의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16:50겨우겨우 겨우 원유를 팔아서 버티던 경제를 조금 나아가서
16:54여기 지나가는 배들에게 항해료를 받겠다라고 하면
16:58그것조차도 이란 정부에게는 굉장히 숨통을 틔어주는 재정적인 효과를 가질 텐데
17:03아마 국제법상으로는 불법이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17:07향후에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되면
17:09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같은 데서도 결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17:151차 협상 결렬됐을 때 당시만 해도 호르무제협 통행료 관련해서는
17:19어느 정도 동결자산 해제해주면서 좀 맞춰주지 않겠느냐
17:23이런 관측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17:24그런데 결렬 이후에 이란에서 왜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17:27미국은 여기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17:29글쎄요. 지금 나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33지금 협상 중이고 협상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17:37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맞다면
17:42지금 하루 이틀 남은 거 아닙니까?
17:44그러니까 치열하게 지금 한자 한자를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48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17:52이란이 봉쇄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봉쇄를 풀지 않는 것은
17:57내가 그래? 끝까지 한번 밀어볼 테니까 더 세게 한번 해봐.
18:02이렇게 하는 거고요.
18:04이란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18:06그럼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
18:08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여기 협상 깰 수 있어.
18:11계속해서 우리 봉쇄해서 석유가 계속 밀어올릴 수 있어.
18:14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18:17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치열한 수싸움의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18:26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18:30지금 최종적으로 양쪽이 그랜드바게닝에 성공을 해야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고요.
18:37제가 며칠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8:41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처음 하게 된 상황
18:45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의 미국과 이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18:51지금 미국과 이란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좋은 표정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18:58사실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19:01그러니까 협상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최소한의 접점을 찾는
19:07최소한의 스몰 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19:11지금 갑자기 휴전을 하고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19:15미국이나 이란이나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더 큰 것 같아요.
19:21그러면 결국 양쪽이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타협을 봤을 때
19:28이란은 이란 국민들에게 미국은 미국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19:33그런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와요. 스몰 딜을 해서는
19:36이란도 실패했다 미국도 실패했다 자기들이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우겨도
19:41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진 않습니다.
19:44그러면 결국 완전히 판을 바꿔서 갈아엎어서
19:47빅딜을 해야만 미국도 이란도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19:53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19:56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네 역봉쇄하네
20:01풀었다가 다시 봉쇄하네 이런 며칠간에 있었던 해프닝들은
20:06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20:08지금까지 큰 그림을 보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사건들을 쭉 본다면
20:15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20:19아니면 해외 동결 자산을 풀어준다든지
20:22이런 것들로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20:25그러니까 하루 이틀 더 지켜보면
20:28아마 정말로 딜이 나온다면 빅딜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33결국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20:35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제법상으로 해석이 궁금해지는 게 참 많았거든요.
20:39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대응을 해서
20:42이란과 연계된 선박을 납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46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20:47이란 압박을 위한 선박 납포도 국제법상으로 가능한 건가요?
20:52납포라고 하는 것은요.
20:55원래는 국제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20:59그러니까 납포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을 어긴 선박들
21:03그러니까 밀수를 한다든지 뭔가 해적질을 한다든지
21:07이런 배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할권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21:12그런 것을 목격하면 어느 나라든지 그런 배들을 납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21:18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21:22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국가의 영예나 그로부터 이어진 근해에 있어서는
21:32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서 납포를 할 수가 있어요.
21:36국내법을 어겼을 경우에.
21:38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납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1:42그러나 이게 국제법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 하라고 했다기보다는
21:50국제법상으로 보면 전쟁 중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납포가 가능해요.
21:55그러니까 적국에 대해서, 적국의 선박에 대해서 납포가 가능하고
21:59또 전쟁 물자를 실현하려는 배들에 대해서 납포가 가능합니다.
22:04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이 법적으로 전쟁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22:11왜냐하면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것도 아니고
22:13미국 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22:19지금 형식적으로 미국은 이걸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2:23전쟁이 아니고.
22:24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냐, 전시에 하는 납포 행위냐
22:28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22:30그리고 이란의 선박이 지금 군사 작전을 하는 것이나
22:35아니면 군수 물자를 실어나르는 것이 아니고
22:38대개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인도적인 차원의 물품을 실어나른다든가
22:44최대로 해봐야 원유를 실어나르는 배들이라고 하면
22:48과연 이런 것들을 미국이 납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22:53그런 의문점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22:57미 합참이 지금 호르무제여뿐만 아니라 태평양도 그렇고
23:00다른 공해를 다니고 있는 이란선, 원유, 유조선
23:03다 지금 납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3:05그런데 이러한 대책들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압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3:08그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23:10작년에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3%밖에 안 되거든요.
23:15그러니까 산유국 중에 되게 큰 산유국은 아닙니다.
23:17그런데 이란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23:20이란산 원유를 사다 쓸 수 있는 나라가 합법적으로 없습니다.
23:23그런데 이걸 어디서 많이 사다 썼냐면 중국에서 많이 사다 썼습니다.
23:26그렇게 봤을 때 작년에서 이란에서 생산한 원유 중에 84%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23:31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10몇 퍼센트 정도의 원유가 이란에서 오고 와요.
23:36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84%의 원유를 중국에다 팔아요.
23:40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가는 큰 손인 거죠.
23:43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선박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
23:46특히 이 선박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게
23:48이란과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선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 그러면
23:52중국 국적의 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원유가 중국으로 갈
23:58그럴 배들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24:01그런데 저희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5월 중순입니다.
24:045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기로 했잖아요.
24:09그것도 한 달 미뤄서 한 거잖아요.
24:10그런데 사실은 중국 방문 한 달 전에 사실은 지금 아마 그 밑에 채널에서는
24:15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징에서도 막 움직이고 있을 거고
24:19워싱턴에서도 막 움직이고 있을 텐데
24:21이거 산통 깨는 움직임을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24:25적어도 이것들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도 저는 제스쳐도 갖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4:31네, 현재 파키스탄은 중간에서 미국 이란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4:38최근 이란 지도부에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요구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24:43교수님, 미국의 새로운 요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24:47글쎄요. 아마도 새로운 요구라고 하면 핵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24:53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25:00이란의 핵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5:04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25:07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전문가들의 입장은 사실 핵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고
25:16그것이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레짐 체인지가 목표였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25:26그런데 이제 레짐 체인지는 어쨌든 실패했고
25:28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에 대한 변명을 하긴 했지만
25:33어쨌든 최종적으로 남은 명분은 핵이잖아요.
25:36그런데 이제 이 핵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25:42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본인의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고
25:47끝까지 이 전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남을 수 있고 이런 건데
25:55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처럼
25:59이란이 가지고 있는 60% 고농축 우라늄 440kg 좀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26:06그것을 만약에 미국이 가져간다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26:12미국이 마치 베네수엘라의 마두르 대통령을 납치해서 데리고 간 것처럼
26:19이란에서 이것을 우리가 가져올 만큼 우리가 이란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26:24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리품이 되는 것이고요.
26:26또 하나는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농축의 권한
26:30이것을 이제 이란이 영국이 포기하느냐
26:33이걸 가지고 또 하나 협상을 하고 있는데
26:35그것은 1차 협상 이후에 20년이냐 5년이냐라고 하는 숫자 문제로
26:41접근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26:44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26:48다만 그러면 이란으로부터 얻을 것만 얘기를 했는데
26:53그러면 이란한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요구했을 때는
26:57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대 국부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27:00그러니까 이란에게 이것을 뺏어내는 대신에 이란에게 줄 당근도 있어야 되는데
27:05이 당근도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당근이 갔을 것이다.
27:10그러니까 이란 경제의 재건이라든지
27:13이후에 에너지나 이런 것의 수급의 문제
27:17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란에게 어떤 모종의 협상안이 갔을 것이다.
27:23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7:27마지막으로 짧게 앞서 교수님 협상이 하루 이틀 밀리는 건
27:30큰 틀에서 봤을 때 큰 문제 안 될 거다 말씀하셨지만
27:34재봉쇄, 역봉쇄 또 다른 영예에서 납화할 거야
27:37이렇게 계속 압박의 압박을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27:39결국에 판이 엎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7:41저는 그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7:43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녀가 결혼을 할 때도
27:47거의 사랑하고 정말 죽고 못 헤어져서 이렇게 만나는데
27:53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의 다 됐는데
27:56정말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
27:58결혼식장이 어디냐 이런 것 같고
27:59헤어지는 그런 커플들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28:03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28:05왜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지 이렇게 되지만
28:06이 협상도 트럼프가 볼 때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8:11그런데 이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거는 도저히 내줄 수가 없다.
28:16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정말 해도 해도 안 되고
28:18이건 될 줄 아는데 안 되네 그러면 판이 엎어질 수도 있겠죠.
28:23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런 아주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28:28전반적인 판이 흘러가는 양상만 두고 본다면
28:32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28:37만약에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28:39거기에서 디테일한 문구 한두 조항 때문에
28:43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28:45트럼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판을 뒤엎지는 않을 거다.
28:49그렇지만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28:51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28:54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8:56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28:59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9: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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