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이 대통령 "국정 투명하게 공개 돼야" 오늘도 업무보고 계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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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생중계되는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갑니다. 어제도 복지부와 문체부를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제 오늘 업무 보고 내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업무보고에 이어서 어제, 오늘도 여러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약과 관련해서 탈모약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우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측면에서 공약에 대한 이행의 의지를 표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탈모 부분을 얘기하면 이것저것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재정은 한정돼 있고.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는 방안.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탈모라는 게 굉장히 일반인들이 고충을 겪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사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한정된 재원이라도 횟수 제한을 하든 조건을 까다롭게 하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어쨌든 공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당에서든 내부적인 디베이트가 있어 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탈모의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왔고 이번 이야기를 두고서 모퓰리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탈모 관련해서 공약을 한 건 2022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 관련해서는 공약으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만약에 공약이라고 한다면 인수위 성격에서 그걸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712081681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2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생중계되는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갑니다.

00:18어제도 복지부와 문체부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00:22어제 오늘 업무보고 내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30그런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00:36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00:39이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00:45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00:54집행유예의 경우는 석방되면 방치되는 거예요?

01:02아닙니다.

01:03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걸리면

01:06허 참 저

01:07기소유예하고 집행유예를 구별을 못하잖아요.

01:12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취도 문제는 좀 복지부 차원에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1:27갔다가 이게 감옥 갔다 나오면 다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01:31제가 며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건 당연하다.

01:38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다.

01:41상사의 판단을 도와줘야죠. 그게 부하의 보좌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01:47그래서 행정영역에서는 허위보고 절대 하면 안 돼요.

01:52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01:53애매한 표현을 하지 말라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01:56누가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습니까?

02:01지난주에 있었던 업무보고에 이어서 어제 오늘도 여러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02:08일단 어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약과 관련해서 탈모약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건데

02:21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02:23우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측면에서 공약에 대한 이행의 의지를 표명했다.

02:32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02:33또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탈모 부분을 얘기하면 이것저것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02:41어떤 재정은 한정돼 있고 그런 우리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조금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는 방안.

02:54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탈모라는 게 굉장히 일반인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는 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03:02사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한정된 재원이라도

03:08그러니까 횟수 제한을 하든 조건을 까다롭게 하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의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03:17또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어쨌든 공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당에서든 어쨌든 내부적인 디베이트가 있어 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03:31그렇게 보여집니다.

03:32이와 관련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탈모의 우선순위를 안보다 높여야 하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왔고

03:39또 이번 이야기를 두고도 모퓰리즘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왔더라고요.

03:45좀 어떻게 보십니까?

03:46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탈모 관련해서 공약을 한 건 2022년입니다.

03:52그런데 이번에 올해 대선 관련해서는 공약으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03:58만약에 공약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수위 성격에서 그거를 논의를 하고요.

04:04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04:07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건보 제정 봤을 때 내년부터가 적자고요.

04:132030년대는 기금이 다 소진된다고 합니다.

04:15제한된 제정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의학적으로 원형적 탈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04:24이 부분은 건보 제정이 되고 있어요.

04:26그리고 비만 얘기도 하셨지만 비만 관련해서 그걸 질환으로 볼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04:31그것도 이제 수술적으로 절제적으로 수술적 하는 부분은 또 건보 제정이 지원을 합니다.

04:38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문턱을 낮추거나 그랬을 때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말씀드렸는데

04:49저는 이게 인수위 성격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04:57그렇다면 시스템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뭔가 다 짜여진 상황이 있는데 국정의 우선순위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05:06본인은 선의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툭툭 던진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이 말하는 게 검토라고 얘기를 하지만

05:15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5:18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편으로서는 좀 깨가 있는 것 같습니다.

05:2520, 30대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걸 쉽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05:32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는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현실적은 좀 어려움이 있다.

05:37내가 좀 광을 팔지만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이게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

05:43충분히 효과는 있다는 거죠.

05:46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05:48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즉흥적일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셨고

05:53복지부에서 이 대통령의 주문을 좀 어떻게 검토를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05:59지금 이 업무보고가 계속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06:03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봤던 녹취 중에서도 이렇게 다그치는 부분도 있었고

06:08굉장히 좀 불만을 대통령이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06:13그런데 이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얘기도 있더라.

06:21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6:22일단 두 분께서는 이 생중계 업무보고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06:26글쎄요.

06:26한편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미진한 부분을 질책하고 그런 것에 시원하게 생각할 수 있는

06:33그런 생중계의 어떤 쾌락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06:40이게 마치 파모컨적이에요.

06:45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

06:47그런 측면인데 가령 저렇게 되면 사실은 총리나 장관이 굉장히 무력해져요.

06:54그리고 대통령이 일구수 일구수족에 따라서 관료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07:00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은 집중하고 과잉해서 하고

07:05대통령이 잘 보지 않는 부분은 중요한 데도 간과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되고요.

07:13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로 치면 책임총리제라고 하면

07:16오히려 총리가 그런 보고를 받는 부분이고요.

07:20그런 얘기를 최근에도 어제도 들었는데

07:22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보고를 하는 걸 있을 때

07:29박정희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07:32그거에 대한 바로 코멘트를 하지 않고

07:34다만 본인이 듣고 이상할 경우에는 실무과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07:38실체가 어떤지를 그런 건데

07:40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07:44결과적으로는 시원해 보이지만

07:46결과가 방금 나왔다시피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7:51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이렇게 번들으려 한다.

07:54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07:56또 공직사회가 너무 한편으로는

07:59방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감사원 뉴스에도 있었습니다만

08:03위축될 수가 있어요.

08:05대통령이 기소유예하고 집행유예를 모른다는 이유로

08:10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면박을 줘버리면

08:15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책임지는 리더가

08:21자기 업무 공간에서 영이 서지 않는

08:24그런 부분들도 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8:28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고

08:31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생중계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08:35그런 생각도 듭니다.

08:36오히려 생중계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08:38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기관장들이나

08:41공무원들에게 질책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랄까요

08:45일종의 좀 면박을 주는 그런 장면들을

08:47온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8:50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08:52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지시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08:58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원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좋은데

09:02아쉬운 게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

09:06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09:07특히나 인천공항공사 사상 관련해서는 표현이 좀 과했다고 봅니다.

09:13예를 들어 저보다 아는 게 없다.

09:15그리고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나

09:17참 말이 길다 옆으로 샌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09:20그러니까 입장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09:25그 책을 통해서 외환을 국외로 반출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09:30그건 엄밀히 보면 관세청 세관의 업무거든요.

09:34그런데 본인이 잘못 번지수를 해놓고서 어떻게 다그칩니다.

09:38급기야는 이 관련해서 이게 모방 범죄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09:43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09:46아, 이거 도리어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09:48저도 뭐 한때 기자였기 때문에

09:50우리가 기사를 쓸 때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09:54그 이유는 모방 범죄의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09:57이런 상황이 있고

09:58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10:01대통령의 어떤 언어라는 건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10:05통합적인 게 돼야 되는데

10:06자꾸 체근하고 압박하고

10:08무엇보다도 본인이 다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한다는 게

10:11저는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지만

10:15그 권한을 위임을 하고 책임지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10:19모든 것들이 내가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22그거는 성남시에서는 가능합니다.

10:25그렇지만 경기도,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10:27사실상 권한을 위임하고

10:29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거지

10:32하나부터 열까지 감나라배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10:36과연 능동적으로 공무원 사기가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10:40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거나

10:44몰아세우는 그런 부분도 있긴 했지만

10:46그래도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 대우를 하겠다

10:50이렇게 언급을 했고

10:51공개적으로 또 칭찬한 사례도 상당히 좀 많았고요.

10:55실제로 지난주에 업무보고에서

10:58아주 주목을 받았던

11:00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국장

11:03변상문 식량국장인데

11:05지금 농림부 차관으로 발탁하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1:10그런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11:11잘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11:15어떤 뭐랄까

11:17뭔가 의지를 또 기운을 북돋우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11:24다른 한편으로 제가 역대 최근에 대통령들이

11:28고속 승진을 해준 사람의 결과가 좋은 걸 별로 못 봤습니다.

11:34실제적으로 보면

11:35오히려 역효과를 할 수 있다.

11:36감사원장의 케이스든

11:38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케이스든

11:41여러 케이스를 보지만

11:42실제적으로 보면

11:44특히 백혜령 같은 그런 분들은

11:48낮은 업무인데 높은 지시를 해서

11:50결과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1:52그러면 공직사회가 뒤숭숭해집니다.

11:55사실은

11:56그러니까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은

11:59답답해 보일 수는 있으나

12:00그 관료주의가 고유한 기능, 순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12:05오히려 순기능을 지키는 것이 관료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라고 보고

12:10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12:12아무나 그냥 편한 사람을 장관시키고

12:14대량 공무원들 해고시키고 그러는데

12:18저는 제가 보기에는 칭찬할 수 있어요.

12:21또 격려할 수 있지만

12:25초고속 승진, 대통령이 눈에 들면 승진되고

12:30눈에 안 보이는 데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12:33심적인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12:36그게 공직기강이나 공직사회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12:41그러게요.

12:42저렇게 식량국장처럼 드러나지는 않는데

12:46또 열심히 일하고 또 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12:49네, 맞습니다.

12:50이게 보면 PT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12:53질의응답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12:55그건 좀 부족하지만 진짜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12:59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눈 안에 들기 때문에

13:02발탁이 된다.

13:04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13:05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3:076.27 대책이 있었습니다.

13:10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대책인데

13:136억 원 이상을 다 묶는 겁니다.

13:16그때 이례적으로 타운홀 미팅 때

13:18그분을 일으켜서 박수를 받게 했거든요.

13:21그런데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13:236.27 대책, 9.7 대책, 11.5 대책

13:25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는 게 다 중론 아닙니까?

13:30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단기간에 봤을 때는

13:33좋다고 해서 불러일으켰지만 그건 잘못된 정책이고요.

13:36그 정책을 위반한 사람도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13:39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가 말 한마디가

13:44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13:48저는 환당국이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13:51전혀 논쟁이 아닙니다.

13:52저는 환당국이 몰랐는데

13:53논쟁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13:57본인이 그걸 논쟁의 영역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14:00심지어 그거는 역사가 아니라 위서고 신화인데도 불구하고

14:04그 관련해서 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거 모르냐고 면박을 주는데

14:09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14:10대통령이 왜 인식이 역사적인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14:16그래서 본인의 궁금증이나 본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다 아는 건

14:20어떻게 본다면 본인의 생각입니다.

14:23대통령의 인식과 말과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27남은 업무 보고에서 또 어떤 장면들이 나올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14:32주제를 바꿔서 통일교 의혹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6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정치인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14:41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모처럼 특검의 뜻을 모으고 함께 지금 논의를 했는데

14:50지금 개혁신당에서는 단식 투쟁까지 불사해서 특검을 관철시켜야 한다.

14:56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14:57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4:58이거는 빨리 법안을 성환해가지고 제출한 다음에 강력투쟁 모델 가서 마이크 잡아야죠.

15:07우선 그리고 머리 깎든지 아니면 단식하든지 그거는 협의해서 정해서 따르면 되는 거죠.

15:12다들.

15:13언감생심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15:15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고압적이신 것 같은데

15:18지금 자당의 3선 의원이자 장관인 사람이 종교단체에서 돈 받았다는 의욕으로 지금 사퇴한 상황인데

15:27거기다 언감생심 갖다 붙이는 거는 기본적 언어 능력의 부재다.

15:32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특검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면 그럼 국민들은 언감생심이라고 할 겁니까?

15:39정치인들의 삭발이나 단식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15:44네. 과거에 두루킹 특검이나 여러 가지 단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49일정 정도 성과를 얻어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5:54있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최근에 너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15:58사실은 예컨대 전재수 전 장관이 돈을 받았다는 의욕이 있으면 수사받으면 되거든요.

16:05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했을 때 특검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16:09그런데 그거는 제치고 고위청이 받았으니까 바로 특검하자라고 하는 부분.

16:16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민특검조차도 지금 경찰이 벌써 수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16:24그게 과연 직무 영역에서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서

16:30그거를 받아보고 그것이 미진했을 때 가는 게 여야 할 것 없이 특검의 역할이 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16:37그 부분은 오늘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소식이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16:40그런데 그걸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 바로 한 건 잡았다.

16:45특검할 때까지 단식하자, 머리 깎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으로 보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이 공간에서

16:55국민의힘과 함께함으로써 얻어내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7:02지금 김 교수님은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분석을 해주셨고 너무 급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17:08제가 급한 건 아니고요.

17:11민중기 특검에서 이 진술을 들은 게 지난 8월 아닙니까?

17:14그런데 묵혔죠.

17:15묵혔고 어떻게 보면 이첩도 하지 않았습니다.

17:18그러다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억지 춘향으로 제가 이첩을 했다고 봅니다.

17:24그런데 전재수 전 장관 플러스 임종성 전 의원도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는데

17:31여하튼 민주당 쪽 얘기는 침묵했던 겁니다.

17:34단순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 혐의 내용에 국민의힘 쪽은 들어가 있는데

17:41민주당 인사들은 다 뺐습니다.

17:44심지어 통일교회에서 당원을 어떻게 보면 늘리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17:50민주당도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17:52다 진술이 있었습니다.

17:53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케이스에 관련해서 다 한쪽으로

17:58한쪽으로 사실상 외눈박이처럼 한쪽의 것은 눈감아 버린 것 아닙니까?

18:04그런데 이번에 경찰로 입체업이 됐는데

18:07엊그저께 압수수색 봤을 때

18:10압수수색할 때 2시간 동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8:14통상적으로 변호사가 입회하면 그걸 진행할 수 있는데

18:17그때는 들어갑니다.

18:19들어가서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 그때 진행을 하는데

18:22아예 문 밖에서 2시간 동안 있었고

18:25기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8:27그때 파쇄기가 돌아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8:31그리고 압수수색은 동시 압수수색을 합니다.

18:34그런데 통일교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18:36시차 2시간 후에 전세주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18:42다 어떻게 보면 피할 것, 준비할 것을 다 주고서 한다는 거잖아요.

18:47그런 측면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18:50지금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에 대한

18:53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있습니다.

18:56그렇다면 특검의 본래 취지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19:00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19:03그렇다면 이거야말로 특검을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

19:07특검의 두 방향은 통일교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19:11왜 민중기 특검이 이거를 사실상 묵혔는지

19:14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19:18그리고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고요.

19:22무엇보다도 특검, 특검 그렇게 사실상 중독에 걸려있는 민주당이

19:27특검이 만능이냐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좀 궁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32압수수색의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19:35지금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는 정치인들 이름 나올 때마다

19:39상당히 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9:41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19:46인물들의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9:49당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9:54천정궁에 방문한 것만 봤지 금품 전달을 본 건 아니다.

19:58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20:00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20:03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05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이상, 더 이상 드릴 거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0가게는 가셨어요?

20:12천정궁?

20:13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20:15지금 많은 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9이거는 더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로 가야 된다.

20:25그래서 저는 통일교 교리도 잘 모르고요.

20:28동네의 행사, 구청 바로 옆에 건물에서 열린 행사라

20:36제가 구에 열리는 행사는 다 참여하죠.

20:40그래서 참여해서 의례적인 축사를 한 거고

20:42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 없습니다.

20:45아마 안철수 의원님도 지역구를 하시기 때문에

20:48이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20:53지역구에 열리는 행사가 있는데 초대를 받으면

20:55어떻게 지역구원이 안 갈 수 있습니까?

21:00이게 사실 정치권의 금풍수수에서 시작된 부분이

21:05지금 계속해서 통일교랑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으면

21:09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21:11그러니까 축사를 했다.

21:13영상 축사를 보냈다.

21:15아니면 같이 한번 사진을 찍었다.

21:17이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문제가 된다고 봐야 하는지.

21:21글쎄요. 오히려 정원욱 구청장의 무게를 올려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21:26저는 솔직히 소위 통일교의 선화예고

21:30리틀엔젤스 회관이 광진구에 있었습니다.

21:33그래서 지역구 의원할 때 통일교 행사에 가서 축사한 적이 있습니다.

21:37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21:39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금품을 혹은 후원을 받았다든지

21:45그랬을 때 그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21:48저는 가서 한 적이 있어요.

21:51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원욱 구청장이 얘기하듯이

21:55공식적으로 그것이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건

21:59종교 내적인 부분이고

22:01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22:04또 당협의원장이나 구청장이 가서 축사할 수 있는 것이죠.

22:09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14예를 들면 나경원의 경우에는 좀 다른 건

22:16지역의 행사에 간 것이 아니라

22:18거기 안에 큰 궁전을 갔다는 것은

22:21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22:23좀 전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22:27아예 단호하게 나는 사실 무거운이 안 갔다 그러면 되는데

22:30말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22:33오히려 더 의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22:35부풀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22:37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한일 해저터널 얘기가

22:41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22:42그래서 부산 지역 혹은 영남권 의원들에게

22:46통일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접촉을 했다는 얘기가

22:49많이 들리는데 영남권에는 사실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22:53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22:54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조금 약간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22:58생각도 좀 드는데요.

22:59통일교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23:03양측에 다 어프로치했다.

23:05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 접근을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23:08통일교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좋아하겠습니까?

23:11민주당을 좋아하겠습니까?

23:13간단합니다.

23:14통일교 교세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세력을 좋아하겠죠.

23:19그래서 정권을 잡은 쪽에 어떻게 보면

23:21연을 줄을 대려고 하는 거는

23:24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23:25다만 그런 것들이 돈이 오가고

23:28이권이 오고 가면 그게 불법인 거죠.

23:30저는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3:34저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23:36축사를 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겠죠.

23:39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23:41통일교와 관련된 걸 다 악마화 시켰습니다.

23:45그러다가 민주당 쪽 인사들이 나오니까

23:47지금 뒤늦게 그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23:49좀 말이 안 맞잖아요.

23:51궁색하지 않습니까?

23:52저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23:54모임이 있으면 가서 당연히 인사를 드리죠.

23:56그분들도 유권자 아닙니까?

23:58그런데 돈을 받는 부분이나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24:03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본질은 뭐냐.

24:07통일교가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24:10왜 국민의힘 쪽만 들여다보고 사정기관이

24:14그거를 수사하고 기소했느냐가 본질입니다.

24:16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이 영향을 받았다면

24:21그리고 지금 통일교 입장에서는 지난 5월에 있는 대선에서

24:26뻔히 누가 이길 것인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24:28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연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24:32윤영호 전 본부장의 녹취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24:35이재명 측에서 연락이 왔다.

24:38어머니 만나려고 한다.

24:40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24:41정진상 쪽에 알아보겠다.

24:43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24:44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24:46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나

24:50사실상 통일교 재단을 해산하겠다.

24:53이런 좀 엄한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24:56왜 그러실까?

24:58도리어 뭔가 연이 있기 때문에

25:00이거를 선긋기를 하는 게 아닌가.

25:02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25:04알겠습니다.

25:05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5:08어제 당무감사위에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25:13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를 했는데

25:16내부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25:18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25:38민주주의를 돌로 처죽일 수는 없다.

25:41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라는

25:43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25:49제가 고름을 쬐다는 표현을 썼는데

25:52이게 이제 지금 덮으면

25:53지방선거 직전에 또 불거져요.

26:00지금 토끼가 달아날까 걱정하십니까?

26:02돌아보고 이제 국민들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26:11저도 여러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26:14그것이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20일단 한쪽에서는 지금 친한계를 향한 거센

26:33뭐랄까요?

26:35지금 처벌이라고 할까요?

26:37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26:39장동혁 대표는 약간 좀 기류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26:43그러면 좋은데 기류가 바뀌는 건 좋은데

26:47다른 한편으로 보면 친한계 쪽을 그렇게 세게

26:50본인은 무관하다.

26:52이건 당무감사위하고 어떤 당대표하고는

26:56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26:59그럼에도 불구하고

27:01그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하다.

27:05그리고 개혐 1주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27:06조금 이제는 좀 보듬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시점에서

27:10여전히 단계 문제라든지

27:12김종일 최고 개인의 어떤 신상 발언을 얘기한다는 것은

27:16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어떤 정당판에서는

27:19좀 센다, 세다라는 거고

27:21이어서 또 하나는 장예찬 최고 같은 경우를

27:26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27:28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27:33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27:35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27:39좀 더 쉽고 큰 길을 갈 수 있는데

27:41왜 저럴지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27:45그러니까 이제 당 내부의 그런 다른 목소리도

27:49지금 당 지도부에서 껴안지 못하면서

27:51지금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27:54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거든요.

27:56이게 좀 감정의 문제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28:00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익명 게시판에

28:04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했고

28:09그 가족들이 했다는 게 누가 진짜 뒤를 파서 나온 게 아니라

28:13어떻게 보면 시스템 오류로 그게 나왔습니다.

28:16알고 보니까 가족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28:18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시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했으면 됩니다.

28:25내가 알아보니까 부인한테 알아보니까 아 이런 걸 했다.

28:28그럼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28:32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왜 이러지?

28:35짜하는 거 아닙니까?

28:36대통령도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28:38여권 대표 같은 경우도 여당 대표도 대단한 권력이 있습니다.

28:44권한이 있습니다.

28:45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익명이라는 어떤 게시판을 통해서

28:50그렇게 했다는 게 부적절하거든요.

28:52그래서 저는 지난해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8:55당시 대표가 사과를 하시고

28:57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를 끌어내고자 하는

29:01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9:04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쳤다.

29:08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29:11왜 지금까지도 해결 못하느냐

29:13아니면 왜 지금 하느냐 이게 지금 상축된 면이 있거든요.

29:15그런데 당무감사위는 일종의 검찰의 역할이고

29:19윤리비가 있습니다.

29:21윤리비가 법정에서

29:22제가 볼 때 김종혁 전 최고가

29:25본인의 입장을 잘 설명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 있고

29:28만약에 거기에도 불응하시고 한다면

29:31또 다시 한 번 물을 수 있습니다.

29:35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요.

29:37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

29:41이 반응이 당내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거냐

29:45아니면 좀 당내 어떤 이런 분란이 계속되느냐

29:48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9:50알겠습니다.

29:51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52김영주 한성대 특힘 교수

29:54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9:57고맙습니다.

29:58고맙습니다.

29:59김기흥 국민의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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