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시민의견 9만 명 넘어

[앵커]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들이 얼마 전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엔 단 사흘만에 '9'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간첩 활동을 조장하는 거냐",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기겠단거냐" 같은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입니다.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며 범여권 의원 3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법에 대해 오늘 오후 6시 기준 9만간첩명이 넘는 시민의견이 달리며 논쟁이 뜨겁습니다.

비공개 의견을 빼면, 폐지를 반대한다는 글이 많습니다.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화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국민의힘도 여권 주도의 국보법 폐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무분별한 선전 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데 대체 입법도 없는 폐지는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는 겁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 4일)]
"간첩빼고는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결국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북한의 적대활동이 심해지는데 대한민국만 무장해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편집 : 강민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