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검법, 박스갈이식"...자체 '계엄 특검' 준비 / YTN

국민의힘, 야당 발의 새 ’내란 특검’ 평가 절하
"위헌·졸속 법안"…확고한 ’수용 불가’ 입장
"무한정 수사 범위"…’외환죄’ 추가도 정조준
"대북 심리전·방어태세훈련이 외환 범위인가?"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상자 갈이'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야당안'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건데, 대신 자체 특검법안 논의를 공식화하며 탄핵정국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물러설 만큼 물러섰다는 민주당 등 야당의 새로운 내란 특검법안을 여러 반대 사유를 들며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제3자 추천 방식, 그리고 수사 기간과 규모 축소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을 뿐, 면면을 보면 '위헌·졸속투성이'란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 특검법도) 보수 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특히 문제 삼았는데, 새로 추가된 '외환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안보와 직결되는 대북 심리전이나 혹시 모를 도발에 대비한 방어태세훈련까지 외환이라고 규정짓는 건 그 자체로 문제란 주장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외환죄 부분은 협의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빠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의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집권을 해선 절대 안 된다….]

폐기 하루 만에 새 법안을 들이미는 게 맞느냔 날 선 반응이 '법안 처리'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상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 이게 무슨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 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법안을 찍어 내는 듯한 모습, 이것 국민들한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체 특검안은 내놓지도 않으면서 야당안에 무작정 반대만 하느냔 여론과 당내에서도 나오는 '수정 특검' 요구는 고민되는 측면입니다.

당 지도부가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법률자문위에서 가칭 '계엄 특검...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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