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국감서 충돌...민주 "내란 정당" vs 국힘 "의회 독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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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은 9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국회는 오전에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감을 진행했는데, 주목할 부분이 어떤 건가요?    [기자]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현희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 업무 과중으로 국민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온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법사위는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도 열렸는데, 여기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요?    [기자]   경찰청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여섯 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713565469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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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은 9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사위와 행환위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00:10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예산 심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황구혜경 기자.

00:24네, 국회입니다.

00:24국회는 오전에 헌법재판소를 찾아서 국감을 진행했는데 주목할 부분이 어떤 겁니까?

00:33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00:38쟁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였습니다.

00:46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00:51전현희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0:57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언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01:03헌재 업무 과중으로 국민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01:08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01:14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1:19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온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01:28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01:33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기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01:41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01:45법사위는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2:00경찰청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졌습니다.

02:09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체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2:17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6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02:27다만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더라도 수갑을 채운 것은 아쉬운 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2:34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02:41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등 국감 목표에 충실했지만 국민의힘은 김연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한 스토킹 국감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02:53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에 김연지 실장이 몸통이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국감기간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03:03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한 차례 연기됐던 전체 회의를 열고 김연지 실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03:11네, 그렇습니다.

03:21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03:29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는데요.

03:34직접 들어보시죠.

03:49민주당 문진석 원내소석 부대표는 서울 전역을 규제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유지됐다며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4:02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4:12송원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모두가 고통을 받는데 정부는 낙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4:23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외면했다고도 지적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04:27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04:35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04:42송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속히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4:50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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