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판결의 핵심은 정치적 항거 아닌 명백한 불법" / YTN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데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 씌우려는 만행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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