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내란 특검' 속도전...여당 "박스갈이" / YTN

정치권에선 야권이 법안 폐기 하루 만에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관련 상임위 논의도 시작됐는데, 여당은 '상자 갈이' 수준의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대폭 반영해줬다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전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야권이 발의한 새 내란 특검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기면서 본격 처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속도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안 폐기 하루 만에 새로운 법안을 들이밀고,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서 되겠느냐며 국회법상 정해진 숙려기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는 새 법안을 '박스갈이'에 빗대는 발언도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것도 수사 대상에 추가돼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이 추가된 특검은 결국 '이재명 세력'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들이겠다는 '제왕적 특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외환죄', 그러니까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범죄가 추가된 것도 역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여러 방어 훈련을 외환에 포함한 거라면 그 자체로 문제이고,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인식도 이론적으로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당에서는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단 계획인데 굳이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 설치로 혼란을 가중할 필요가 있느냐는 당내 의견도 적잖아 실제 발의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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