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특검법' 또 부결...국민의힘 이탈표 잇따라 / YTN

’내란·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민의힘 "거부권 법안들 모두 악법…부결해야"
민주당 "부결 특검법 재발의…통과 눈앞에"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7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부 법안에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잇따랐는데, 다만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내란 특검법은) 299표 중 가 197표, 부 102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법안 모두 가결에 2표씩 모자랐지만,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이탈 규모는 달랐습니다.

내란 특검법엔 최소 찬성 5표가, 명태균 특검법에는 무효 4표까지 모두 9표 이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상법 개정안도 부결됐지만, 김상욱·김재섭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고 표명하는 등 최소 9표가 이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거부권 법안들은 모두 '악법'이라며 부결 단일대오를 강조해 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익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강행된 포퓰리즘 악법들입니다.]

하지만 잇단 이탈표에, 민주당 측은 다시 재발의하면 통과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 (명태균 게이트) 리스트 의원들이 다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단 2표가 모자랐으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KBS와 EBS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해당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임샛별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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