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노란봉투법까지...민주, 쟁점 법안 속도전 / YTN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야권은 '기업 옥죄기'를 본격화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꼭 일주일 앞두고, 여당이 속도전에 돌입한 겁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모두 대주주의 힘을 빼는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또 다른 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당정과 소관 상임위를 잇달아 열며 막바지 정비를 마쳤습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정부의 중재안 대신, 노동계가 지지하는 원안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신속 입법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다음 과제인 '검찰개혁'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8월4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나요?) 뭐, 저희들 목표로. 목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한미 관세 협상에 집중하긴커녕, 애먼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재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종용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논리에 더해, 법인세 재인상 기류까지 묶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금 해야 할 일은 민노총 눈치 보기나 이념적 입법 강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상 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겁니다.]

물론,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야당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곤 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이 강제로 종결할 수 있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윤다솔


※ '당신의 제...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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