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입법 독재로부터 사법체계 지켜 내려는 야당 저항" / YTN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현직 의원 여섯 명 모두가 1심에서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장장 6년 7개월을 끌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행위 태양도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습니다.

직접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내의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우리 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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