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00:05내란전담 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이 주요 안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00:10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7신규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00:23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는데요.
00:29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42하지만 조 대법원장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보요인 오찬자리에서는
00:48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00:53조 대법원장은 당시 오찬자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01:00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01:06네, 사법부 안에서는 민주당의 개혁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봐야겠군요.
01:14그렇습니다.
01:15이미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내란전담제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 모두 우려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01:23행정처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32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왜곡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성이 떨어진다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01:42여기에 더해 최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법원 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01:51충분한 고민 없는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청회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1:58네, 오늘 논의 대상들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02:01네,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제판부 설치특별법과
02:08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02:14내란 전담제판부 특별법은 10 이상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2개 이상의 재판부를
02:20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02:24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위원을 3명씩 지명하면
02:32이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적절한 인물을 대법원장이 전담제판부 구성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02:39법 왜곡죄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02:50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57법원행정처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각급 법원에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2개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었는데요.
03:05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향한 사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03:1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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