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제 1차 책임은 한국"...미국 새 국방전략 발표 / YTN

안보비 분담 강조…모범 동맹국, 유럽·한국 지목
"북한 핵전력, 미국 본토 위협 능력 갖춰" 경고
새 전략서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어


해외 주둔 미군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억제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제한적 지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트럼프 2기 새 국방 전략을 담은 문서, NDS를 공개했습니다.

새 전략서를 보면 한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의 강력한 군과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들었습니다.

미군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런 변화는 미국의 이익과도 일치한다고 밝혔지만,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한국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주한미군을 그만큼 전략적으로 더 유연성을 발휘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것을 또 주한미군을 일부 다른 데로 조정해도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한 핑곗거리, 논리를 거기서 제공해 줬다]

이번 전략서에서는 특히 공정한 안보 비용 분담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국으로 유럽과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더 큰 책임을 지게 유인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평가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뿐만 아니라 다른 살상무기로도 한국과 일본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새 전략서는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전력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곧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새 국방전략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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