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뒤집힌 서울...다음 달 세제개편 주목 / YTN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지역에서 승기를 잡아 오세훈 당선인이 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에선 다음 달 보유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구조사 발표 직후 착잡했던 오세훈 캠프의 분위기는 투표용지 부족 논란으로 늦게 개표가 시작된 송파구의 표심과 함께 뒤집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힘을 실어준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 동작, 영등포 등 10개 자치구.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규제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 일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이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민간 주도 공급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이제 다음 달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쏠리고 있습니다.

거론됐던 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른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10년 이상의 보유와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씩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와 관련해선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기간만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또 보유세 부과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상황이 세제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중저가 지역이 주도하는 양상인데,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강남권 일부 지역은 조정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규제 영향이 적은 중저가 지역은 전세 물량 부족과 실수요 유입에 힘입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싸늘한 서울 지역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자꾸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올려서 신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줘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정책 강도와 속도는 조절...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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