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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는 취지를 강조할 예정인데요. 회의가 열리는 국방부 대회의실로 가보겠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먼저, 조국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 그리고 이역만리 他關(타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 장병들과 지휘관, 그리고 소속기관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빛의 혁명 1주기'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대장 전원 교체와 역대급 중장 인사를 통한 지휘부 쇄신,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한 군 쇄신의 투명성 확보, 헌법교육 및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상처 입은 군을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휘관 및 기관장 여러분! 역사적으로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철저한 단죄와 성찰이 부족했고, 적당히 상처를 덮어버렸기에 또다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비극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좋은게 좋은것'이라는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是是非非(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군의 소극적인 임무수행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음에도, 내란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께서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에는 反面敎師(반면교사)와 正面敎師(정면교사)가 있습니다.

朽木不可雕(후목불가조),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이 反面敎師(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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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합참 각군 등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습니다.
00:04그럼 먼저 장관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00:10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00:14먼저 조국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 그리고 이영만리 타관에서
00:22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 장병과 지휘관, 그리고 소속 기관장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00:33비세혁명 1년이 지났습니다.
00:36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을 의뢰하고
00:41베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1년이 흘렸습니다.
00:47저는 지난 7월 취입 이후 대장 전원교체와 역대급 중장 인사를 통한
00:56지휘부 세신,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01:02민·관·군 합동위원을 통한 군 세신 투명성 확보,
01:07헌법교육 및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
01:11비상계엄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상처입은 군을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여
01:20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진력을 다해왔습니다.
01:25지휘관 및 기관장 여러분,
01:28역사적으로 5.16 군사정병과 12.12 군사반란 등
01:32우리 현대사의 상응 속에서 철저한 단재와 상응 속에서
01:40역사와 성찰이 부족했고 적당히 상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01:46또다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비극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01:56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 의혹과 결발하고
02:01오는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리다 하는 희시 비배를 분별할 수 있는
02:07영민한 지상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합니다.
02:12여러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02:17군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02:23내란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들께서는 분노와 신망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02:31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제하는 것이 최고의 계급입니다.
02:44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현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02:49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02:53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3:00우리 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03:03역사는 반면 교사가 있고 정면 교사가 있습니다.
03:10후목 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03:16반면 교사 없이 국민들의 군대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3:21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자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28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거야?
03:35이 질문 앞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만이
03:45국민의 군대를 제거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03:50그리하여 먼 훗날 장성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반면 교사를 통해서
03:56국민의 군대를 제거하는 여러분을 정면 교사로 삼아 수 있도록
04:02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04:07지휘관 및 장성 여러분
04:08오늘 회의는 이러한 성찰을 토대로
04:132026년 한마음 한도서로 힘차게 열어갈
04:17우리의 결의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합니다.
04:23현재 우리 군이 처한 안보 환경은
04:26더 이상 엄중하다는 사치스러운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04:30우리 군은 한 걸음만 늦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04:37생존의 시험대에 의해 서 있습니다.
04:41북한 핵과 미사일은 예상보다 빨리 지속적으로 고도하면서
04:47적대적 두 국가로를 앞세워 대남 단절 조치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고
04:53인도 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신장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05:01또한 첨단 과학기술 발전과 전등의 폐다임 변화
05:04병력 자원 극감이라는 불가격적인 현실은
05:08우리 군의 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 자세를
05:12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05:14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했던 기존의 것은
05:19더 이상 통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05:23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만
05:28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05:32우선 미래 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05:38가칭 2040 군구조 개편을 통해서
05:42그에 결맞는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05:48한몸처럼 최적화해야 할 것입니다.
05:52이미 예견된 인구 절벽 상황에서
05:54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05:57우리의 생존의 문제로서
06:00인공기능 기반의 유민복합체계 구축하고
06:04병력 절감한 군구조를 개편해서
06:08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06:112024년 국민의 개편은
06:14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06:16우리의 약속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06:20둘째,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06:23전시작전권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06:25전 지휘관들은 합심하여
06:29항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실 것을 담고 말씀드립니다.
06:33수십 년간 축책은 우리 군의 노력으로
06:36전작권 회복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06:42이는 하루아침 선거가 아니라
06:44여기 계신 여러 선배분들의
06:47피 땀 흐린 노력과 흔적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06:52여러분들 선배들이 묵묵히 쌓아온
06:55역량의 저는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06:57내년에 미래연합사 완전 운영 능력
07:02FOC 검증은 전작권 회복을 향한
07:04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07:08전작권 전환의 선편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07:12전작권 회복은 더 강한 대한민국 의미이고
07:17더 강한 대한민국,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07:21이끌어갈 것입니다.
07:22즉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을 넘어
07:26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07:29원동력이자 강력한 소속이 될 것으로
07:32굳게 확신합니다.
07:34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굳게 믿습니다.
07:39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회복하여
07:42자주국방의 길 위에 후배들이 전시회 스스로
07:46기획하고 작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07:49그런 전략적인 군대를 이끌어 줄 것을
07:52다시 한번 당부 말씀해주고
07:54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07:56셋째 군인으로서의 강한 자긍심을 느껴야 합니다.
08:02오고 싶은 군대 떠나고 싶지 않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08:09이미 떠난 사람들은 무릎을 치듯이
08:12후회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8:16군인은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08:21여타의 다른 직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08:23숭고한 사상이 저는 그 속에 깃들여있다고 생각합니다.
08:29급여체계와 복지체계를 구축돼야 합니다.
08:34초국 간부 급여를 중견기업 이상으로 수준으로
08:37올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08:40장관은 반드시 실질적 처우와 복지개선을 통해서
08:46나의 청춘과 열정 그리고 꿈을 또 인생을 바칠
08:52가치가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온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08:57여기에 모이신 지휘관들은 작전과 훈련 현장에서
09:03군 복무의 가치에 걸맞는 군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09:07부하들이 군복 입은 것을 정말로 정말로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09:12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09:14어느 부대든 지휘관의 지휘 철학과 정신에서 저는
09:21그 부대에 온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09:26지휘관 및 기관장 여러분
09:27겨울바람이 차다고 햇볕만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09:35바다와 파도는 둘이고 하나이듯이
09:38지휘관과 장병들은 저는 한몸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09:43여러분이 부대에 있는 야전에 갈 때마다
09:46저는 그걸 피부로 믿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9:51국민에게 신뢰받는 참단 강고로 나가는 길에
09:55각 군의 이기주의나 타성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10:00가야 할 길이 험할수록 사명감과 책임감이
10:04우리의 동력이 돼야 하고 지휘관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10:08특히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에
10:13국민은 신뢰를 보낼 것이고
10:15이 점을 결단코 지휘관 여러분들은 이제서는 안될 것입니다.
10:20저 역시 국민의 군대를 제거하는 험로의 최선두에서
10:25오늘도 조국의 강토와 산천을 수호하는
10:28지휘관 및 장병 여러분과 함께
10:31좌우고 의미하지 않고
10:32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10:3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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