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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강진원 YTN 기자 (대통령실 출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불법 계엄이 선포 된지 1년이 되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주요 내용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의 성과를 치켜세웠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작년 12월 3일날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시민들이 주저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면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그런 국민적인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면 아마도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그러면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태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런 국민적 의지의 발현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고 또 그 뒤에 촛불집회가, 응원봉 집회라고 하죠. 잇따라 열리면서 결국 위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알린 그런 사건들이 뒤이었다고 생각합니다.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그 인식을 환기하고 그런 국민적인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노벨평화상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노벨평화상을 정부 측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전 세계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민주주의의 성과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적 위상을 가진 나라에서 이런 친위쿠데타가 일어났던 적도 별로 없었지만 그런 친위쿠데타가 실패했던 전례도 별로 없습니다.그런 면에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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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0:03이 시간은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8반갑습니다.
00:12불법개험이 선포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00:17주요 내용 듣고 오시죠.
00:18세계사회의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00:36만약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의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00:57치니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01:02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01:14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01:27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01:37이재명 대통령,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의 성과를 좀 지켜세웠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48작년 12월 3일 날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01:53그런데 시민들이 주제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면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상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02:03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요.
02:09그런 국민적인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면 아마도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
02:16그러면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태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런 어떤 국민적 의지의 발현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고
02:25또 그 뒤에 촛불집회가 응원봉집회라고 그러죠.
02:29잇따라 열리면서 결국 그런 위헌 불법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
02:38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주주의 회복력을 알린 그런 사건들이 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2:45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그 인식을 환기하고
02:48그런 국민적인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02:57오늘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노벨평화상 얘기를 하신 거예요.
03:01물론 이제 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노벨평화상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03:05그만큼 전 세계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민주주의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03:12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03:15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적 이상을 가진 나라에서 이런 친이코테타가 일어났던 전례도 드물지만
03:21그렇게 일어난 친이코테타가 실패했던 전례도 별로 없습니다.
03:26그런 면에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3:30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3:32우선 1, 2, 3 계엄이 1주년을 맞아서 정말 위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이 즉각적으로 해제가 되고
03:44또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03:49또 국민의힘의 당원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03:58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04:04다만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쉬웠던 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치켜세우셨습니다만
04:11사실 1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를 할 때 아직까지도 참 국론이 분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04:19어제 추경호 대표를 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만
04:27지금 친위구대타 세력에 대해서 또 엄벌을 강조를 하시고
04:32또 더 나아가서 어떤 그런 사법부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04:42이러한 좀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지금 하셔야 될 말씀은
04:48오히려 그 친위구대타에 대한 친위구대타인지도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04:54지금 개헌과 관련한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04:59그런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내란이다 아니다.
05:03친위구대타인은 아니다.
05:05이렇게 계속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05:08이게 국민들을 결국은 12.3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05:14이러한 단초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5:17이런 면에서 오늘 좀 하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05:21국민 통합을 저는 더 강조하셨으면 좋았겠다.
05:25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오히려 분열의 늪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05:31저는 이렇게 된 데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도 있고
05:34또 여당의 잘못도 있고 또 야당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5:38그러한 면에서 대통합 메시지랄지 아니면 지금 민생이 또 어렵기 때문에
05:44어떤 그런 민생을 다듬는 이러한 목소리를 좀 더 내주시면 좋겠고
05:49그러한 면으로 이재명 정부도 가고
05:51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또 내일이면
05:56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 말하는
06:00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있거든요.
06:05예를 들어서 내란특별재판부랄지 또 법 왜곡지랄지
06:10여러 가지 사실 사법부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몰 수 있는
06:15이러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있는지 만큼
06:18이러한 면에서 민생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06:23국회와 또한 이재명 정부가 힘을 합해서
06:27국민들을 좀 통합의 장으로 이끌어주십사 하는
06:30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6:32네 통합을 이야기는 하지만 분열의 늪이 좀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06:37좀 평을 남겨주셨는데
06:38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06:40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
06:44이런 좀 강경한 발언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06:47이런 것에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6:49지금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06:52완전한 내란 청산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06:55국민들 다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을
06:58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07:01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7:03그 책임을 끝까지 엄중히 물어야 된다.
07:06저는 지극히 당연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07:09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뿐만 아니라
07:12아직 지금 수사가 완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07:15물론 그에 대해서 제2의 특검을 해야 된다.
07:19혹은 제2의 특검까지는 무리다.
07:20여러 가지 갑론을 봐하기 있습니다만
07:22이걸 다시 특검으로 수사하지 않더라도
07:25미진한 수사는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07:28이관이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07:30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완전한 내란 청산에 이를 때까지
07:34수사와 또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07:37이런 의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07:39그러니까 이제 국민통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07:42봉합은 통합이 아닙니다.
07:45적당하게 불이한 일을 덮어놓고
07:46잘못된 일을 덮어놓고
07:48그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07:50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외면하면서
07:53말하는 통합은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07:55얘기할 수가 없고요.
07:57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통합을
07:58얘기를 하셨고
08:00다시 말하면 원칙이 있는 통합을
08:02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4국민통합이라는 건 정치가 지향해야 될
08:06보편적 가치입니다.
08:08어떤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든
08:10또 어떤 국회의원이든
08:12국민통합을 부정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08:15다만 그것이 어떤 국민통합이냐가
08:17굉장히 중요하고요.
08:19자칫 그런 불이한 것에 눈을 감고
08:23말하는 통합이 우리 역사에서
08:26잘못된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던
08:28그런 걸 반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08:31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8:33저는 국민의힘에서도
08:33국민의힘에서도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08:36잘못된 계엄과
08:37또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대통령이 탄핵된
08:41수태에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08:44사과하고
08:45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나
08:48또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08:51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08:53협력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08:55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08:57장동혁 대표 오늘 메시지에서도 보이듯이
09:00그 어떤 사과나
09:01또 그 어떤 반성이나
09:03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09:05여전히 내란정당 프레임으로부터
09:08자유롭지 못하고
09:08또 국민적인 어떤
09:10싸늘한 시선
09:11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9:14전 의원님 앞서서 대통령 성명에서
09:16국민 통합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았겠다
09:18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09:20방금 박 의원님이 언급하신 대목
09:22그러니까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09:24통합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
09:26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9:30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09:32지금 특검 수사가 굉장히 과합니다
09:34아까 말씀드린 대로
09:37지금 이미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09:39재판을 받고 있죠
09:41그러면 이미 그것은 대통령이 처벌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09:45처벌은 사법부의 재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09:48이런 그 엄벌을 너무 강조를 한다는 것은
09:52결국은 사법부로서는
09:55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는
09:58그런 대목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고요
10:01그리고 아까 이제
10:02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특검 수사나
10:05이런 것이 과도하죠
10:07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10:09지금 사법부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10:12내란특별재판부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것
10:15그러면 그것은 법과 원칙입니까?
10:17그렇지는 않습니다
10:18그러한 차원에서
10:2012.3 계엄에 있어서 물론
10:23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의 잘못이 너무너무 큽니다
10:26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10:30그동안 국민들이 그 계엄 전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10:35오히려 반추해 보자면
10:38정말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너무 심했죠
10:42근거 없는 그런 탄핵소추로
10:45많은 국무위원들이 탄핵소추가 돼서
10:47직무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10:49또 국정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10:53민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서 통과가 안 되는
10:56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10:58뭐냐면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11:01또 그것이 12.3 계엄의 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11:05그러면 1년 전에 이날의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11:11계엄을 한 대통령의 잘못이지만
11:13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11:16오히려 의회 독재를 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11:21저는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23그런데 이 앞부분은 쏙 빠지고
11:25지금 이 계엄의 잘못에 대해서
11:28지금 특검이 수사회를 해서
11:30재판 중에도 불구하고
11:32지금 내란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든다 할지
11:35아니면 지금 의회 독재가 계속 1년 동안
11:38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11:42지금 이런 사법개혁이랄지
11:46아니면 또 검찰을 해체하는 이런 법안이
11:49검찰도 지금 참여를 못하고
11:51국민인도 참여를 못하고
11:53오로지 민주당이 생각하고
11:55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여서
11:59이런 검찰청 폐지 법안이랄지
12:01이런 것이 통과가 되는
12:03이런 무소불위의 제1당의 독재 모습이 계속되기 때문에
12:09이러한 면에서 12.3 계엄의 뒷면
12:13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는
12:18대통령의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지만
12:23무소불위의 의회에 대한 견제
12:26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선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저는 반성이나 재발 방지
12:33사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36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12:41어떻게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12:45계속 지금 내란 몰이를 해서
12:47지방선거에까지 이 내란 프레임을
12:50국민의힘에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12:54이런 것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2:58그리고 특검의 지금 수사 그리고 이어지는 재판부의 재판을 저는 묵묵히 봐주시면 좋겠다
13:06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08이러한 정치 분열적인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13:14민생이나 경제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13:19바로 그것이 국민통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22계속해서 추경호 의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13:25오늘 새벽 이제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13:28어떻게 보셨어요?
13:30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더 많았죠
13:33지금까지 그동안 알려졌던 사실대로라면 영장 나오기 쉽지 않다
13:39다만 특검이 영장 신청서에 적시하거나
13:42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것과 다른
13:45어쨌든 구속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13:50다른 어떤 수사 결과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13:51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13:52결과적으로 그런 게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13:56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나 범리의 다툼이 있다
14:00이게 이제 재판부의 영장 기각 사유인데요
14:03저는 도주 증거인멸의 사유가 없다는 점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4:07다만 범죄 혐의의 다툼의 사유가 있다는 것은
14:10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14:11왜 그러냐면 12월 3일 날 밤에 어쨌든 위헌불법적인 비상기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14:18국회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4:22의무입니다
14:23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모든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14:26그건 여야 가리지 않고 당파를 불문하고
14:29당시에 국회의원이 했어야 될 그런 의무 예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14:33이미 한동훈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14:36이거 위헌불법기엄이라고 선언하고 본회의장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14:39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 모이라고 했는데
14:41그 급박한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계속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14:46오히려 국회의장한테 본회의 시간 늦춰달라
14:49한동훈 대표한테 나와달라 밖으로
14:50이런 식으로 비상기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14:54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14:59그런데 그거를 혼자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15:03정무수석과 통화하고 국무총리와 통화하고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15:08모종의 지시나 요청을 받지 않았겠느냐
15:11합리적도는 의심이라고 보고
15:13때문에 이걸 그렇게 그냥 영장 발부 사유가 없다
15:16이렇게 일축할 문제인가 싶고요
15:19물론 이제 엄격한 입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15:24세상에는 몇만 원짜리 물건 훔쳤다는 이유로도
15:29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무료가 있다
15:31이래서 구속되는 사례들이 차고 넘쳐요
15:33그런데 왜 이 내란 사건의 관련자들에게만 이렇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15:37결과적으로 영장 기강률이
15:40이 최혜병 특검은 90%
15:42지금 이 내란 특검은 46%
15:44또 김건희 특검은 37%
15:47다른 일반 형사 사건의 기강률보다 훨씬 높냐는 거예요
15:50왜 유독 사법부가 이 사건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우는지
15:53그럼으로써 결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법 불신을 스스로도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15:58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16:02물론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16:06그와 별개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좀 논의를 해왔고
16:12법도 지금 일단 법사위에서 한 당에 통과가 됐는데요
16:17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16:20사실 뭐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16:23그러나 이제 이렇게 거듭 한덕수 전 총리 또 박성재 전부 장관에 이어서
16:29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16:33민주당에서는 아마 강경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고
16:37아마도 저는 이번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16:40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16:44영장 기각에 대한 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16:46자 이와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의 입장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에서는
16:51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16:53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17:23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17:32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40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17:47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17:52역시 국민들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이고
18:02또 그 결과도 결국은 상식과 법률에 맞춰서 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18:12추경호 의원은 이제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18:18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서 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18:21만약에 이것이 영장이 저는 발부가 되는 이런 사태가 빌어졌다면
18:28사법부가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18:31이 정도로 이번 영장 청구는 과도하죠
18:34그리고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18:40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도 있고
18:43저는 저 장면이 바로 야당 탄압
18:46정치 탄압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51왜냐하면 내란에 있어서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은
18:56굉장히 이것은 책임이 큽니다
19:00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19:04한덕수 총리 같은 분도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19:08방조죄로 내란 방조죄로 기소가 되어서 자판을 받고 계시죠
19:12주요 임무 종사자 정도가 되려면
19:15내란에 대해서 일단 모의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19:19그리고 그날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될 것에 대해서
19:24상당 부분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9:27그런데 표결 방해를 했는지조차도 불문명한 상황에서
19:32이렇게 무리하게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그런 죄목을 치워서
19:38영장 청구를 하고 또 그걸 비화로 해서
19:43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19:47위원 정당 해산시키겠다고 지금 정청례 대표가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19:52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3 계엄은
19:56이러한 의회 독재 그리고 대통령의 무소불의 권력
20:01이런 것에 대한 견제를 오히려 반추하고
20:04그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그런데 지금 정청례 대표 같은 경우는
20:13기각할 사안이니까 기각을 했죠
20:15저는 그 법리가 구성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허술한
20:20그러한 법리로 추경우 대표의 행위를
20:24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이런 엄청난 죄목을 씌워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20:29법리도 저는 정말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35그로 인한 당연히 입증이 될 수가 없죠
20:39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20:41혐의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20:45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에
20:48이런 포장적인 이러한 발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20:55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 영장 기각을 가지고
20:59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법 부대타라고 하시잖아요
21:03사법부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21:06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권분립이고요
21:10그것은 사법부도 존중을 하고
21:14국회도 존중하고 행정부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21:16지금 1년 동안 국민들께서 봐오신 것은
21:19국회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을 1년 동안 봐오셨습니다
21:23지금 기각할 걸 기각하고
21:25무지할 걸 무지한 걸 가지고
21:27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사법부의 문제다
21:32조의대 대법원장의 문제다
21:34그리고 사법 부대타라까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21:37이러한 면에서 이 12.3 계엄의 뒷면에는
21:41이러한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이 중요하고
21:46그런데 있어서는 제1여당이
21:49이렇게 사법부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21:54저는 제발 좀 멈춰주시라
21:56이러한 강국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1:59네 추 전 원외대표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22:02이제 두 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22:04어쨌거나 이번 기각으로 인해서
22:07내란 정당 해산 요구 명분은 좀 사그러들지 않겠느냐
22:11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22:12그런데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22:14설사 이번 영장이 발부가 됐다 하더라도
22:17민주당이 당장 그 카드를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22:20그 가능성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22:23정치적으로 보자면 내란 정당, 위원정당이라는 프레임 속에
22:27국민의힘을 가두겠다
22:28이런 정치적 의지를 표하는 거지
22:31당장 그 카드를 실제 과거에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사례처럼
22:35법무부가 청구인이 돼가지고
22:37법원의 헌법재판소에 그걸 청구한다
22:39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고요
22:42다만 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22:45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지
22:49추경호 대표는 기소될 겁니다
22:50그 재판을 받아야 될 거고
22:52재판부에서도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서
22:54가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22:56영장 전담 재판부도 했지 않습니까?
22:58때문에 추경호 대표가 무고하다
23:01자유로워졌다
23:02사법 리스크가 없어졌다
23:04내지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23:07그런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23:08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의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23:11국민들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23:15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건
23:17국민의힘이 입장에서 다행인 일 정도지
23:19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데 이게 무슨 반격의 서막이거나
23:22그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보고요
23:24오늘 장동혁 대표 SNS에 긴 메시지를 쓰셨는데
23:27그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23:29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은
23:31의외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23:33윤석열 내란 수계의 인식하고 동일하죠
23:35뿐만 아니라 당시에 탄핵이 기각됐더라면
23:39어쨌든 좋았을 텐데
23:41국민의힘이 똘똘 뭉치지 못해서
23:43탄핵이 된 게 국민적으로 굉장히
23:45송구한 일이고 책임을 통감한다
23:48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인식을 드러냈어요
23:51계엄에 대해서든 탄핵에 대해서든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반성도 없는
23:57그런 메시지를 냈고
23:59그야말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된 메시지를 보면
24:03이분은 윤호 개인의 거의 확신범에 가까운 분이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24:08과연 저런 인식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서
24:12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은커녕
24:15기존의 지지층들 중에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지지층들
24:18아까 20명의 국회의원들이
24:20우리라도 사과하고 반성한다라는 성명을 냈는데
24:24그런 의원들의 인식과 괴를 같이하는
24:26지지층들마저 붙잡을 수 있을까
24:28저는 스스로 국민의힘이 자매를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4:34앞으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24:38지금 언급하신 그런 입장들을 보면
24:40앞으로 대화에 대한 공세가 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요
24:43저는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24:46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24:48그런 선택의 폭은 오히려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4:51그동안에 사과를 못했던 것은
24:54사과를 하면 내란 정당인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24:58이러한 오히려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25:01그렇기 때문에 고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25:04그러한 추측이 드는데
25:06지금은 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25:09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국민들을 향해서
25:14그다음에 또 오늘이 장동혁 대표의
25:16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죠
25:18그래서 내일 정도에 지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25:21이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25:22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의 선택폭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5:28그런데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25:33저도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40범양심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면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25:44이 사안은
25:45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검
25:49굉장히 정치적 특검 아닙니까?
25:53그리고 이 자체가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25:56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계속 프레임을 씌워서
26:02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겠다는
26:05이러한 정부 여당의 지금 이 뜻에 적극적으로 발맞춰주고 있는 게
26:10바로 이 조은석 특검입니다
26:12당연히 기소를 하죠
26:13당연히 기소를 할 건데
26:15저는 이것은 상식적인 재판부라면
26:20이거는 무죄가 선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6:23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부 여당 그리고 특검은
26:28국민의힘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32아까 이런 얘기 하셨죠
26:34영장에 기각됐다고 혐의 없어지지 않는다
26:36그건 맞습니다
26:37영장은 이것은 아주 임시적인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26:42유죄 무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26:44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고 이것은 아닙니다
26:48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26:51이재명 사건 이재명 대통령도
26:54그 당시 당대표 시절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6:58영장 기각됐다고 혐의 없어지지 않는다
27:00저는 이 말씀을 정부 여당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27:03국민의힘은 이제 사과를 두고 내홍에 휩싸인 모습인데
27:08장동학 대표를 보면 1년 전 오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인물이잖아요
27:13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와 어떻게 보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란 말이죠
27:18일종의 자기 부정이죠 당시 어쨌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27:22그 당시에 본인이 어떤 심경과 어떤 생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27:27어쨌든 본인 행위의 결과로 보면
27:29그런데 지금은 그 계엄은 마치 의회 폭거에 맞서서
27:34대통령이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계엄이라는 식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27:38그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거부하고 오히려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27:44그걸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식의 인식을 드러냈어요
27:48저는 국민의힘에 앞서 의원들 20명이 성명을 냈고
27:55또 그런 의원들과 괴를 같이하는 당원 지지자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27:59그런 당원 지지자들의 생각하고도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인식을 드러낸 데다가
28:04장동영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8:07SNS 메시지에 보면 4번 타자 없이 운동장만 넓힌다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28:13내가 4번 타자가 돼서 이재명 정부하고 강력히 맞서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
28:19뭔가 이분이 굉장히 단단히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28:24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28:29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보면 좀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28:36과연 저런 리더십으로 국민의힘이 위 극복이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28:40오늘 20명의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28:4412월 3일 이후에 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인식의 차이가
28:50그냥 저걸로 봉합될까? 저걸로 봉합된다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28:54이런 인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당을 국민적 인식하고 동떨어진 방향으로
29:01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분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29:04다른 사람들보다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년 지방선거 후보들
29:10특히 지금 광역단체장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29:12얼마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분도 사과해야 된다
29:16사과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9:20저는 당장 광역단체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9:24이렇게 생각합니다
29:25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29:30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심판, 보수 재건
29:34이뤄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9:35지금 이런 당내 내용도 있는 상황에서
29:37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좀 이게 가능할지
29:41목표 달성이 어떻게 전망이 되십니까?
29:43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이 전 대표로서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29:48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29:55국회를 입력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떤 그런 중도층에 더 다가가려는
30:01이러한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30:03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런 국회 상황은
30:07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30:09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30:12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법사회에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법이랄지
30:18법 왜곡제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하는 법안을
30:22아마 통과를 시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30:25사실 이런 법은 헌법 101조 1항에
30:30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30:33이것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0:37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30:44본인들에 대한 사실 저는 반성과 또한 재발 방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30:51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만 너희는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57지금 이러한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이
31:00여소, 여대, 야소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31:04민주당의 일방적인 지금 처리로 국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31:10특히 사법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31:12민주주의의 굉장히 절대적인 한축인
31:16한축인 사법부를 좀 좌지우지하려는
31:19마음대로 바꾸려는 이런 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31:23좀 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필요성도 느낄 수 있는
31:30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1:30다만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가 바로 내년 1월이나 2월이 아니라 6월이기 때문에
31:38아까 저는 초재선 의원님들이 하신 그 세 가지
31:44사죄, 막아내지 못한 내년 사죄
31:46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31:50그리고 또 단절을 한다
31:52비상계엄 세력으로부터
31:54그다음에 체질 개선을 통해서 정책 정당으로 버딪나겠다
31:59사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32:03마찬가지로 이런 장종혁 지도부도
32:06이러한 민생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32:10아마 이런 초재선 의원들이 오늘 한 그러한 목소리에
32:15좀 힘을 씻는 그러한 순간이 저는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2:19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32:23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32:251년이 지났는데도 국민들한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32:28정치적으로 만나 싶고요
32:30사실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내심 응원할 겁니다
32:33계속 하던 대로 하시다
32:35엎드려 절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32:37어떤 국민도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에게
32:40사과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32:41사과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32:43국민의힘의 선택입니다
32:45책임을 지면 됩니다 정치는
32:46어쨌거나 이제 장동혁 대표 오늘 메시지로
32:49당내 갈등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32:52오늘 아침 김재섭 의원
32:54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32:57매우 매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3:02우리가 민주당을 매석히 공격하려면
33:04우리 스스로도 뭔가 떳떳한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33:06우리 스스로 떨건 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33:09그런데 계속 이 윤어게인이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33:13윤석열이라는 어떤 망령이 국민의힘을 계속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33:18사실 윤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건데
33:21대단히 안타깝습니다
33:22국민을 향해서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분들이
33:28우리 당의 주류입니다
33:30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3:31정치는 국민 보고 하는 겁니다
33:33우리는 국민의 도구일 뿐이고요
33:35주인이 원하는데요
33:36그리고 그 말이 비합리적이거나 포필리즘적이지 않잖아요
33:41그리고 이게 10년 됐습니까
33:431년 된 얘기고요
33:45거기에 대해서
33:46이렇게 회고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33:51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33:55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의 고개 숙여 사죄를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34:03장 대표가 계속해서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34:06지금 당의 분위기는 통합과는 더 멀어지는 모습이거든요
34:09그렇게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죠
34:12그런데 당 내에서도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34:16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로 이렇게 통합이 되기는
34:21지금 어려운 국민의힘의 복잡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34:26예를 들어서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감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34:31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있고
34:36이런 면에서 1년이 물론 됐습니다만
34:42장동경 대표가 지금 당대표에 취임한 지 한 100일 정도 됐기 때문에
34:46또 그러한 면에서 국민의힘의 다양한 지지층이 있거든요
34:50당원들도 굉장히 또 강성 지지층이 있는 거 하면
34:55중도에 가까운 지지층이 있고
34:57당대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34:59모든 그런 지지층을 다 통합을 하고 싶어 하고
35:03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탈하는 그런 당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35:08또 당대표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5:11그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35:16저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 국민의힘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35:22지금 며칠 전에 또 오세훈 시장마저
35:25지금 기소가 되는 이것도 저는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35:29그러한 국민의힘의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죠
35:33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민심으로 가야
35:36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도 선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35:40강성 지지층의 얽매여서는 수도권에서는 승산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35:47그래서 이런 것을 장대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5:51이러한 면에서 좀 내부의 지지층을 좀 다지고
35:55또 확산을 하는 이러한 지금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36:00하지만 국민들께서 이런 목소리가 높으니 만큼
36:04이런 목소리에 경청을 하고
36:06내일 이루어지는 기자회의원이랄지
36:09좀 12월에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36:13그런 바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36:15그러니까 20인의 사과문 발표에서 성찰과 반성
36:20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를 하겠다
36:22그런 노력을 하겠다
36:23그런데 이 효과에 대해서 또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36:26결국 지도부나 이런 부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36:30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36:31그렇죠 지금 지도부나 당대표의 입장이 일단 중요합니다
36:34거기가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36:39장동혁 대표나 당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36:4320인의 의원들이 지극히 타당한 얘기를
36:45지금 시점에 하고 있습니다만
36:47그게 크게 힘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36:50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36:53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이 분열되는 사태도 겪고 했지 않습니까
36:57그런 거에 대한 당 내부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36:5920인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37:02지금 장동혁 지도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37:05선뜻 그거를 과거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기도 어렵거든요
37:08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국민의힘의 당세가
37:11여당에 비해서 굉장히 약세인데
37:14더 이제 축소되고 지름이 열렬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37:18결국 당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37:21내부를 통합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37:23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37:25장동혁 대표가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37:29그런 정치력을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37:31지금 이 시점까지는
37:33그리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37:36다양한 의견을 귀 그려야 되고
37:38그런 여러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에서도
37:41당의 어떤 중심적인 의견을 모아 나가야 되는 게
37:45당 대표의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37:46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대표하는 의견은
37:49그중에서도 극단적인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고 봅니다
37:51이분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37:54그런 목소리나 오늘 SNS로 내놓은 그런 메시지를 보면
37:59국민의힘의 온건 합리적인 지지층의 인식하고는
38:02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38:04당의 다양한 지지층을 대표가 반영하거나
38:06포괄하고 있지 못한 거고
38:08오히려 당 내부에서 그런 합리적 의견을 내왔던
38:13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개혐 당시에
38:16그런 합리적 선택을 했던
38:18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한동훈계를 내부적인 이유로 축출하겠다
38:22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38:24과연 저 결과가 당의 통합으로 나타날지
38:26아니면 분열로 나타날지
38:28저는 불보도 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38:30장동혁 대표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8:33이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거니와
38:36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38:39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38:39국민의힘 초대선 의원들의 사과와 함께 밝힌
38:45어떤 혁신의지
38:46국민의힘 지도부가 응답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38:49지금까지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38:51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8:5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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