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 쿠데타라면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추경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겠다는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3대 특검이 손 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불과 3년 전 2022년 101세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방금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망언을 접했습니다.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면 12.3 비상계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폭거 동조세력이란 말입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세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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