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계엄 1년...이 대통령 특별성명으로 시작해 광장으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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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강진원 YTN 기자,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특별성명부터 또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참석까지 오늘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 그리고 대통령실 강진원 기자와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숨가쁜 외교일정 마치고 나서 첫 대국민 특별담화였습니다.물론 계엄 1년이기도 했고요.대통령실이 그간의 특별담화를 준비하는 전반적인 기조가 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기자]  일단 특별담화에서 특별성명으로 바꿨어요.애초에 이귀원 대통령실 홍보실 수석이 대통령이 오늘 특별성명 발표 사실을 공지하면서 특별담화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이후에 특별성명으로 수정을 말습니다.그 이유가 1년 전 오늘이죠. 1년 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라는 이름을 빌려서 계엄을 선포했잖아요.그것과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에서 특별담화라는 명칭을 특별성명으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제가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들 취재를 해 봤는데 막판까지 특별성명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끝까지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앞서 홍민기 기자가 정리를 해 준 내용이 있지만 크게 성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었어요.일단 계엄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계엄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 엄단하겠다,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국정운영 방향, 그러니까 번영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포함된 문구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앞서 조금 전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브리핑한 곳이 대통령실 기자들이 항상 브리핑하는 곳이에요.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311325957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특별성명부터 또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참석까지 오늘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00:09네 그리고 추경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정치적인 파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4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그리고 대통령실 강진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23네 안녕하세요.

00:25이재명 대통령이 숨가쁨 외교 일정 마치고 나서 첫 대국민 특별담화였습니다.

00:29물론 개혐 1년이기도 했고요.

00:31대통령실이 그간의 어떤 특별담화를 준비하는 전반적인 기조가 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00:36일단 특별담화에서 특별성명으로 바꿨어요.

00:39애초에 이규원 대통령실 홍보수통수석이 대통령이 오늘 특별성명 발표 사실을 공지하면 특별담화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

00:47이후에 특별성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00:50그 이유가 1년 전 오늘이죠.

00:531년 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라는 이름을 빌려서 개혐을 선포를 했잖아요.

00:59그것과 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취지에서 특별담화라는 명칭을 특별성명으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1:07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대통령실 관계자들 취재를 해봤는데

01:11막판까지 특별성명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끝까지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01:20지금 앞서 홍민기 기자가 정리를 해둔 내용이 좀 있지만 크게 성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었어요.

01:28일단 먼저 개혐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01:35두 번째는 개혐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 엄단하겠다,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 있었고

01:41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국정운영 방향 그러니까 더 번영하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포함된 문구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1:51앞서 조금 좀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01:54오늘 대통령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브리핑한 곳이 대통령실 기자들이 항상 브리핑하는 곳이에요.

02:01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02:06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이 함께 있었고

02:15기자들 옆에는 각 수석들 그리고 참모들이 모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02:20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특별성명의 모든 참모들과 함께 나섰다는 것

02:25그만큼 오늘의 그런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02:30대통령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게감을 실었다.

02:35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2:38국민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었는데

02:40두 분께서는 오늘 대통령의 특별성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44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에 대한 감사, 당연히 예상되는 메시지였는데요.

02:49노벨 평화상 언급하시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02:53저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었는데

02:56대통령이 오늘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니

02:5812.3 비상기업 내란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03:02우리 국민들이 그간 여러 헌정질서 위기 때마다 나서서

03:07그걸 극복해낸 우리 국민 정신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03:11충분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03:14그냥 12.3.1년을 기념해서 하는 발언의 의미 이상으로

03:20실제 한 번 우리 국민들의 명예로운 수상을 위해서

03:26한 번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국민들이 같이 노력하는 것도

03:30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3:32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03:38그런 성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3:41그 당시에 비상기업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까지

03:47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지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03:54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악마화하고 적대시하고

03:58그리고 이게 1주년을 따져볼 만한 그런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04:042주년 때는 또 2주년 하는 건지 3주년 때는 3주년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04:08그런데 법정 공유율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

04:11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04:14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어떤 국민들의 생각을 악마화하는

04:20그런 것들은 글쎄요. 이번 한 번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04:25앞으로는 어떤 본인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04:28통합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04:31다음부터는 통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성명이 이루어지는

04:38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04:40민주당도 민주당 당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공식기념일로 제정한다고 했었고

04:44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성명통위에서

04:48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추진이 될까요?

04:51일단 앞서 민주당 당 차원에서 좀 더 잘 알겠지만

04:55현재 민주화운동 기념법에 보면 정해져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물이 따로 있더라고요.

05:00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조금 전에 특별성명서 얘기하는 거는

05:05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한다는 건데

05:09별도의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든지

05:14결국은 입법 사안이라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든

05:18아니면 민주당 차원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하든

05:19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5:22감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최근 SNS에서도 그렇고

05:27국무회의에서도 그렇고 내란 청산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05:33오늘 그 이야기도 담겼는데 그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5:36꼭 필요한 말씀이죠.

05:39사실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면

05:43벌써 1차적으로 주요의 튜니쿠데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05:50절차가 지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고

05:52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같은 경우에

05:58무한히 지금 지연되고 있고 의미 없는 다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06:02물론 피고인의 법정 권리는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06:06그런 지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06:11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재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6:16그 책임자들은 변명, 또 국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있고

06:21또 외곽에서는 여전히 그 책임을 외면하고

06:25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튜니쿠데타를 불가피한 계엄이었다는 논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06:3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24년 12월 3일 시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06:40적어도 12.3 비상계엄 내란 대통령 표현대로 치니

06:43구데타에 대해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06:46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 전체의 요구이고

06:51그걸 앞장서 막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06:53오늘날의 회복이 가능했던 겁니다.

06:57그렇다고 하면 완벽히 청산해야죠.

06:59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됩니다.

07:04지금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07:09지금 국가기관 내의 어떤 책임자까지도 발본 세곤에서

07:15이것은 그냥 보복적으로 단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07:19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치니 구데타를 꿈꿀 수 없는 강고한 체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7:26그러기 위해서라도 완벽한 내란의 청산은 꼭 필요한 것이고

07:31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오늘 표현하셨다고 봅니다.

07:34저는 법률적으로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요.

07:41그리고 이것은 정치 보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07:44내란 특검이라는 게 과거에 물론 세 개의 특검이 있죠.

07:49그 역사상 전혀 유례가 없는 초대규모 특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7:54기간이나 그런 인력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07:57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을 보면

08:01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30%대 정도 인용되고 있어요.

08:06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19개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08:10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당한 수사냐 아니면 이것이 정치 보복이냐

08:15적어도 사실 한 50% 이상은 구속이 인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08:21그런데 아무나 다 잡아들이고 먼지털의식으로 수사를 하고

08:25잡아넣겠다고 감옥에 잡아넣겠다고 하는 게

08:27어떻게 이게 구속영장 인용 비율이나 이런 걸 봐서

08:32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과연 볼 수 있는지

08:35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08:37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굉장히 피로도가 느끼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08:43그런데 그 피로도가 느끼는 이런 와중에

08:46경제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고

08:50여러 가지가 많은데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08:53특히 관세협상 이거 도대체 사인이 된 서명이 된 문건이 나오기나 하는 거냐.

09:00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09:03지금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이 환율에 올라가는 게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09:07그러면 다시 민생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09:12그런데 오늘도 다 성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09:15그것은 수치적인 문제고 이렇게 물가 문제를 조금 가볍게 보는 듯해서

09:22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09:25하지만 이런 부분들 저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자면

09:33뭐든지 하되 좀 짧게 하자.

09:36짧게 하고 짧게 끝내고 다시 민생과 국정으로 돌아가고

09:40정적에 대한 보복, 정치 보복 이런 거를 지속하는 거는

09:45이 정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9:49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성명 메시지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09:54이 부분도 있습니다.

09:56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을 언급했거든요.

09:59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배경들이 있었습니까?

10:03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이 언급 자체 사실 노벨평화상은 대통령 기자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10:09그래서 앞서 기자회견 생중계에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10:13노벨평화상이 눈에 띄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정도인데

10:17일단 이건 제 추측입니다. 대통령 출입기자로서 제 추측은

10:20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입장은

10:23비상계엄 극복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국민들이다.

10:28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10:32비상계엄 극복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10:37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국민들한테 노벨평화상을 줄 정도 자격이 있다.

10:43그만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어떻게 보면 용어가 노벨평화상이라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10:49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일단 추측을 해봅니다.

10:51추가로 가서 대통령이 가서 추진을 좀 해볼게요.

10:53그 부분은.

10:53그리고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10:57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가 특권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11:02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11:06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아 보인다.

11:09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거든요.

11:11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11:14실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너무 긴 게 아니냐.

11:20불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

11:21지금 막상 말씀하시는 것도 변호사님도

11:24구속영장의 극악률을 가지고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11:29그렇지 않죠.

11:31수사 대상과 범위에 비해서 수사 기간이 짧았고

11:34내란 특검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해왔지만

11:38아직 미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11:40특히 일반 이적제 같은 것도 기소는 했지만

11:43그 내용은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볼 때

11:46전 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11:51그리고 관계 연계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11:53사실은 김건희 씨의 개인 비위 문제를 넘어서서

11:583년간의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국정농단 수준의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12:03양평고속도로 문제나 아직 수사에 제대로 착수도 못한 사건들도 분명히 있고요.

12:09이게 개별 사건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12:12이게 하나로 다 연계가 돼서 결국 12.3 비상경 내란으로 왔기 때문에

12:18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지금 해병특검을 제외하고

12:23특히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은 여전히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28그런데 다만 이걸 새로운 특검, 민주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12:33종합특검 형태의 2차 특검법을 통해서 할지

12:37아니면 국수본이라든가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서

12:41확실하게 어떤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지는

12:45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12:47적어도 지금 시점, 1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

12:50친위 구대타 관련 수사, 그와 근본적인 원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12:55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고

12:59더 진도를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

13:03대통령께서 오늘 강조하신 내란의 완벽한 청산, 빛의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13:09꼭 필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13:11이재명 대통령이 그 강조 배경을 또 실 예로 든 게

13:15대북 전단을 또 군 차원에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13:18풍선을.

13:19이 부분도 이제 새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13:21어쩔 수 없이 추가 특검이든 새로운 조사는 계속 필요하다

13:25이렇게쯤 근거를 든 것 같은데

13:27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13:28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무인기를 보냈다고 했을 때

13:32그 무인기 사령관도 구속경장이 기각이 됐고

13:37그리고 외환유치죄로 하려다가 일반 이적죄로 지금 바꿔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13:43도대체 어떤 그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13:47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13:51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한 거는 이제 무인기 보낸 것뿐만 아니라

13:55건물 2층짜리에 풍선까지 보낸 거를 군 쪽에서 확인을 했다.

13:59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밝혀져야 된다.

14:01이런 이야기거든요.

14:02그런데 그게 군사 작전이라는 게 굉장히 기밀이 유지되는 사항들

14:07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의도나 목적이나

14:10계획이나 이런 게 쉽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4:17반대로 북한 또 우리 남한에 오물풍선이나 이런 걸 보내지 않았습니까?

14:22그러면 북한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북한 내부에서 뭐가 나쁜 행동이다.

14:29남한을 도와주는 행동이다.

14:31그렇게 처벌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4:34그런데 남한에서 북한으로 뭘 풍선을 보냈다?

14:37이것은 그 풍선 보낸 게 잘못이다?

14:40그게 사실은 풍선을 보냈다와 그게 문제가 있다, 잘못이다라는 거와

14:44그 논리적인 단계를 너무 도약하는 거예요.

14:47뭐가 잘못됐는지 사실 대통령께서 하는 말만 들어서는 잘못됐는지 잘못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14:54그런데 북한이 남한한테 삐라를 보내고 전담 뿌리는 거 북한이 필요해서 뿌리는 거 아닙니까?

15:00그러면 남한이 북한한테 어떤 풍선을 보낸다는 그것도 필요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15:05그런 것도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지금 보냈다라고 보냈으니까 문제다.

15:10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납득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5:16한 가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5:19대북 풍선은 이게 군 작전으로 했다는 겁니다.

15:22그리고 이게 민간이 한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15:25그러니까 군이 이런 식의 대북 풍선을 보낸다는 것은 통상적인 작전으로 볼 수 없고 이례적인 거죠.

15:32그런데 이게 왜 그냥 이례적인 상황으로 끝날 수 없느냐 하면 무인기 관련된 내용, 여인형 매무에서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15:41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였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5:46그 첫 시작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대북 풍선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이상

15:52이건 명백히 일반 이적에 관련돼서 수사범위에 포함되고 더 확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15:57이게 군이 이런 걸 하는 게 통상적인 작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16:03이게 다시 비상계엄과 치니쿠다타를 또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16:08그래서 특히 군 관련돼서는 통상적인 작전이 아니라 여인형 사령관의 메모에 등장하는 것처럼

16:15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수사해서 단죄해야 됩니다.

16:23출연진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16:26오늘 1시간 조금 넘게 외신 기자회견이 진행됐고

16:30이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16:36잠시 뒤에는 오부 요인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요.

16:41그 현장까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6:44저희는 오늘 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6:47지금 스튜디오에 대통령실 취재기자 비롯해서 여야 관계자분들 나와 있는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6:52일단 강준원 기자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쯤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16:57일단 외신만을 상대로 기자회견 저는 이례적입니다.

17:00지금 장소가 청와대 영빈관인데 취임 한 달 기자회견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이곳에서 했거든요.

17:07저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는 보통 내외신 기자들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17:12그런데 오늘 이렇게 외신 기자들만 모아서 했다는 것.

17:16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12.3 개헌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떨어졌고

17:21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겠다.

17:24이런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7:26그래서 일단 오늘 회견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17:33일단 외신 기자들만 모여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로 주변국 관계, 대외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17:39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17:43이 중일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17:47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한쪽에 대해서 편을 들기보다는 중재자, 조종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요.

17:55한중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17:59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18:05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만큼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거듭 내비쳤고요.

18:12이와 더불어서 이른 시간 안에 중국에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표명을 했습니다.

18:21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일본과 관계 좋습니다.

18:25셔틀배교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셔틀배교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18:30다카이치 일본 총리 고향이죠.

18:33고향에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또 열고 싶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18:38핵조진 잠수함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미정상회담 두 차례 열렸습니다.

18:42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18:47핵조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을 얻은 게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일단 이재명 대통령 꼽았고요.

18:54이와 관련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잖아요.

18:57핵조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있던 이런 우려가 있는데

19:00이 우려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다.

19:05핵무장은 안 한다는 것을 계속 거듭 강조를 했고요.

19:09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19:12현재 최근에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끝나고 기내 간담회가 있었는데

19:17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거든요.

19:20남북관계가 너무 안 좋다. 연락망이 다들 끊겼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는데

19:24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오늘 또 하면서 이렇게 어렵지만 남북관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19:32그리고 K-민주주의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19:35한 외신 기자가 민주주의 앞에 K를 붙였는데 K-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19:41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K-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19:47앞서 아침에 특별 성명을 발표하면서 계엄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노고에 감사하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잖아요.

19:56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19:57그 특징으로 꼽은 게 집단지성과 직접적인 행동 그리고 평화적인 행동의 그런 특징이 K-민주주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20:12한노 관계에 대해서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

20:16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20:25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소통 노력 소통 의지는 있지만

20:30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이런 국제 정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20:35현재로서는 관계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20:40그리고 외신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20:44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전임 정부의 대북전단 논란에 대해서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외신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20:51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과할 생각은 있지만

20:56혹시라도 이게 자칫 국내에서 종북머리라든지 이런 정치적으로 논란이 빚어질 게 좀 우려스러워서 조심스럽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21:06그리고 일단 이 정도 얘기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오늘 외신 회견에서는 대외 정책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21:16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쭉 밝혀왔던 내용들을 거두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1:21국내 정치와 관련된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1:25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국민 통합이라는 답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21:31지금 국내에서 여야 정쟁이 지속되는 면 이런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라는 데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21:41일단 조기현 위원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1:46글쎄요.

21:47참 어려운 과제죠.

21:50특히 12.3 비상기업 내론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정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21:58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여야 관계를 포괄해서 국정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22:06주요 현안인 내란청산 이슈를 대통령으로서 제기라도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비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난제인 건 분명합니다.

22:1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본연의 직분상 이후에도 야당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실 거로 보고요.

22:27특히 어제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22:35아마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내란청산이라든가 이 국면이 특검 수사가 끝나고 공판 절차로 법적 질서 체계 안에서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22:49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또 야당의 협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 이상으로 적극적인 야당과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22:58그런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3:01원 전 단장께서는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23:05저는 오히려 특별상명보다 이 외신 기자 간담회가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3:12사실 특별상명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3:15그리고 게다가 너무나 이런 좀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로 좀 범벅이 돼 있다고 할까?

23:23그런데 결국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이라는 거는 국민과 국가를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23:30그런 생각, 앞으로에 대한 생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더 알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이 외신 기자 간담회였고

23:37왜 외신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했을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3:43그런데 국내 기자들 위주로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가면 좀 정치 문제, 사건, 사고 문제

23:49이런 걸로 굉장히 좀 이슈가 집중될 걸 우려해서 외신 기자 간담회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24:00거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24:06그러니까 내용에서는 저는 북한에 사과하겠다, 저는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24:10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현실 인식, 외교, 이런 경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24:18지금 외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24:24이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오히려 질문과 답변으로 다 나왔거든요.

24:28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24:34오히려 그 효과는 더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24:40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들었던 건 어떤 게 있으세요?

24:46일단 가장 상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입장과 원칙

24:53그리고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단적으로 드러낸 질문이었는데요.

25:01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25:06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25:09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할지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25:12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25:18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어떤 입장이죠.

25:24일본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25:29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적절한 언급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25:35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이 관계를 다 조율하고

25:39공존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25:44거기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고

25:47또 대통령이 지나 에이펙에서 보여준 정상 외교에서의 어떤 유연함이라든가

25:52실용성 이런 것들이 통한 거 아닙니까?

25:55아마 그러니까 이 갈등 국면에서도 굳이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26:02실용적으로 우리 국의 이익이 되면서도

26:05이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이 기여한다.

26:09굉장히 훌륭한 답변이었죠.

26:11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 관계

26:17포괄적으로 외교 관련된 모든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다 있었지만

26:21이 답변과 같이 확실하게 외교적 원칙이 있고 잘 준비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구나.

26:29그러니까 1년의 어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외신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획이었는데

26:36전체적인 질문과 답변 속에서 충분히 성공적인 회견으로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26:42앞서 강진원 기자 잠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만 원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6:47외신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국내 민감의 이슈에 대한 질문을 좀 피해간 측면이 있다.

26:51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26:52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우려는 없었습니까?

26:54일단 대통령실 그동안에 간담회가 꽤 많이 있었잖아요.

27:00국내 현안과 관련된 거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쭉 언급을 했기 때문에

27:05오늘의 포커스는 그건 것 같아요.

27:07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게

27:13일단 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을 만난 것 같고

27:16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취임하고 나서

27:21얼마 안 잊고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27:25정상회의에서 초총국 정상 자격으로 우리가 참석을 했고

27:29저도 현장에 동행을 했었는데

27:31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27:36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27:39지금 이렇게 가도 될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있었어요.

27:43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한 일정, 촉박한 시간 안에 준비하면서도

27:49캐나다에 갔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7:51대한민국이 정상화됐고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거를

27:55일단 G7이라는 게 주요 7개국 정상들인 거잖아요.

27:58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28:02그 연장선에서 비상기업 1년을 맞아서 외신 기자들, 80여 명이 모였는데

28:08주요국 외신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28:10그런 연장선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8:14그리고 K-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정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잖아요.

28:20K-민주주의, 독특함에 있다.

28:23직단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 있는 게

28:26우리의 K-민주주의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28:29이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8:32일부분은 수긍하는 면이 있습니다.

28:34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선제예요.

28:39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지금 육공학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을 하고

28:46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도 맞습니다.

28:53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이렇게 정치적인 주요 이슈가 될 때마다

28:56국민들이 직접 발언을 하겠다.

28:59이거는 분명하게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거든요.

29:04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 사실 민주주의의 출발이 서구에서 출발을 하는데

29:09기본적으로 서구는 오히려 왕이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29:14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수상이기 때문에, 총리이기 때문에

29:19간접 민주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29:22그게 민주주의의 좀 더 원시적인 모습인데

29:26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직선으로 뽑아야 되고

29:30오연내각제를 주장하는 일각의 그런 논의가 있지만

29:34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최고 권력자를 뽑는 이 과정을 절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29:41그런 것들이 주요한 국정현안마다 그 모습이 다시 또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29:47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9:49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거고

29:52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제, 탄핵과 관련한 문제

29:57특히 탄핵에 대해서는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30:02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08그런데 앞서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외신 질문이 있을 때

30:12정당들과 대화하다 보면 시간 낭비를 넘어서 가끔 화가 날 때도 있다.

30:16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30:18여기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0:20그러니까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소통에 대해서 잘 안 하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27그거를 소통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30:31조금 이제 납득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30:34그런데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은 결국 고비용 구조입니다.

30:39소통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노력과 품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드는 게 민주주의의 실체이기 때문에

30:46그런 부분도 서로가 잘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0:50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52지금까지 대통령 시출입하는 강진원 기자 비롯해서

30:55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언 법률단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31:01고맙습니다.

31: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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