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유족·교원단체 반발 / YTN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민원인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는데, 유족과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 씨.

유서에는 학생 가족의 반복된 민원과 압박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임시 수사반을 꾸려 민원 제기 과정에서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A 교사와 민원인의 전화를 전자감식하고, 유족과 동료 교사, 교장, 교감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국과수는 심리 부검 결과에서, A 교사는 업무 부담과 건강 악화로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고, 그 상황에서 민원 제기가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결과와 고인이 남긴 경위서, 동료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민원으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최재호 /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해 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족은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고인의 고통이 명확히 드러난 자료가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교사 업무 특성에서 발생하는 압박으로만 해석해 민원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두용 / 교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명확한 유서와 명확한 증거와 명확한 기록들이 너무 많이 증언들이 뒷받침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좀 기대했었는데 너무나도 지금 허탈하고 너무나도 지금 괴로운 상황입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경찰 발표를 기다리며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미뤄온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4일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윤지원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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