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왜 벌써 2차 특검 언급?…무엇을 더 수사하나

[앵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사실 3개의 특검 모두 끝난 건 아니잖아요. 왜 끝나기도 전에 2차 특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채상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끝났지만, 내란특검은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은 28일 마무리 되는데요.

두 특검은 아직 안 끝났는데도,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것으로 보고 규명 안 된 의혹 한 군데로 몰아서 진실 밝히자고 한 겁니다.

Q.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해 무엇을 더 밝히고 싶어하는 건가요?

먼저 채상병 특검이 결국 못 밝혀낸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 다시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한 노상원 수첩 의혹도 추가로 밝히자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의 경우 의혹이 워낙 많은데 김 여사 측근의 기업 투자 유치, '앙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더 파고들어야 한단 거죠.

Q. 2차 특검 하면 못 밝혀진 의혹 밝힐 수 있단 얘기예요?

오늘 민주당 관계자들, 한 목소리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진상규명 시도를 '조희대 사법부'가 가로막았다고요. 

채상병 특검의 경우 영장을 10건 청구해 단 1건만 발부됐다는 거예요.

반면, 국민의힘은 높은 영장 기각률을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는 겁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검이 수사해도 못 밝혀낸 것"이란 반응, 적지 않았습니다.

Q.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추가 특검하면 더 밝혀지는 거예요?

세 특검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장 기간으로 출범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세 차례 연장돼 180일간 수사했고 인력도 각각 200명 넘게 투입됐거든요. 

매머드 특검으로 불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기간은 90일, 인력은 122명 투입에 그쳤습니다.

과거 역대 최장이었던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수사 기간은 105일이었고요.

이미 최장 시간에 최대 규모 인력을 투입했는데, 사상 초유의 2차 특검까지 꺼내든다고 더 밝혀질 거냔 회의론도 제기되더라고요.

Q. 여당은 또 2차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들어요.

당초 3대 특검이 마무리 못한 사건은 행안부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정부 수사 기관에 관한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대 특검도 국민의힘이 추천 과정에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립적이진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고 의심하고 있죠.

Q. 민주당이 과거엔 특검은 연내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2차 특검 실제로 추진하는 거예요?

2차 특검, 오늘 정청래 대표와 강경파가 세게 띄웠는데요. 

대통령실은 "1차 특검 조사 마무리 되는 것 봐야 하지 않냐"는 반응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지지층의 '내란 척결' 요구가 거세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내란 종식 이슈가 여전히 소구력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