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과잉 수사' 잇단 논란...위기의 3특검 / YTN

비상계엄과 김건희 씨,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이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인권 침해와 과잉 수사를 비롯해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사 동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피의자로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인이 특검의 회유와 강압에 지쳤다는 메모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박경호 / 숨진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 (지난 11일) : 그 메모 자체가 불법 수사, 강압 수사, 심야 수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죽고 싶었다,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특검은 처음엔 강압 수사는 없었다며 정면 반박했는데, 뒤늦게 모든 수사 상황과 방식을 감찰에 준하는 방식으로 면밀히 다시 점검하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갓 출산한 국토부 여성 공무원이 있는 산후조리원 압수수색을 정치권이 문제 삼는 등 인권 감수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란 해석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모두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시사하며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조직적 내란 가담이란 틀을 짜고 신병부터 확보하려는 '무리수'를 둬 수사가 주춤하게 됐단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 상병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팀은 구속했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수사 외압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기존 사건들에 이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를 둘러싼 문제들로 전장을 넓혀놨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형사사법 개혁 방향과 달리, 수사 전권을 부여받은 3대 특검이 기존 검찰이 비판받던 낡은 관행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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