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2424
■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특검 중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오늘 종료됩니다. 사상 초유로 동시 출범했던 3개 특검이 모두 활동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지난 6개월간 특검 수사 내용과 추후 재판 쟁점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면서 3대 특검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3대 특검, 180일 동안 길게 왔는데 총평을 부탁드리죠.
[최진녕]
특검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했다. 이거 한 줄로 그냥 다 요약되는 것 같고요. 사실 500억을 들여서 계엄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것을 밝혔냐라는 말로 사실 지금 성과가 없음을 질타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 있게 수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에 특검을 하는 것이지 죽은 권력, 이미 구속돼 있고 이미 탄핵된 전 권력자에 대한 특검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검 자체의 한계를 드러냈다. 나아가 공정하고 중립적 특검이 아니고 민주당 그리고 조국당이 추천했던 사람들로 특검을 꾸렸다는 사실 자체에서 굉장히 큰 당파성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뚜껑도 결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90% 이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 거의 6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10%나 밝혀냈을까 하는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지금 막 끝난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특검하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인지하는 사건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사건이 불거졌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까지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시점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한테도 뇌물성 자금이 갔다는 것을 알고도 깔아뭉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을 특검하자, 통일교 특검이 나오는 것을 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812370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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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특검 중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오늘 종료됩니다. 사상 초유로 동시 출범했던 3개 특검이 모두 활동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지난 6개월간 특검 수사 내용과 추후 재판 쟁점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면서 3대 특검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3대 특검, 180일 동안 길게 왔는데 총평을 부탁드리죠.
[최진녕]
특검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했다. 이거 한 줄로 그냥 다 요약되는 것 같고요. 사실 500억을 들여서 계엄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것을 밝혔냐라는 말로 사실 지금 성과가 없음을 질타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 있게 수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에 특검을 하는 것이지 죽은 권력, 이미 구속돼 있고 이미 탄핵된 전 권력자에 대한 특검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검 자체의 한계를 드러냈다. 나아가 공정하고 중립적 특검이 아니고 민주당 그리고 조국당이 추천했던 사람들로 특검을 꾸렸다는 사실 자체에서 굉장히 큰 당파성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뚜껑도 결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90% 이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 거의 6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10%나 밝혀냈을까 하는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지금 막 끝난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특검하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인지하는 사건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사건이 불거졌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까지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시점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한테도 뇌물성 자금이 갔다는 것을 알고도 깔아뭉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을 특검하자, 통일교 특검이 나오는 것을 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812370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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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계특검 중에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오늘 종료됩니다.
00:05사상 초유로 동시에 출범했던 세계특검이 모두 활동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00:10지난 6개월간의 특검 수사 내용과 추후 재판 쟁점들 정리해보겠습니다.
00:15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18안녕하세요.
00:20김건희 특검팀 공식 수사기간이 오늘로 종료되면서 3대 특검 수사 모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00:27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00:293대 특검 이제 180일 동안 길게 맞는데 총평을 좀 부탁드리죠.
00:34특검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했다.
00:36이거 한 줄로 그냥 다 요약되는 것 같고요.
00:39사실 500억을 들여가지고 겸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했는 것 밝혔냐라는 말로
00:45사실 지금 성과가 없음을 질타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00:50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00:54경찰이나 검찰이 중립성과 어떻게 보면 독립성 있게 수사하기가 어려운
00:59그런 때에 특검을 하는 것이지
01:01죽은 권력 이미 구속돼 있고 이미 탄핵된 전 권력자에 대한 특검을 했다는
01:06사실 자체가 특검 자체의 한계를 드러냈다.
01:10나아가 공정하고 중립적 특검이 아니고 민주당 그리고 조국당이 추천했던 사람들로
01:16특검을 꾸렸다는 사실 자체에서 굉장히 큰 당파성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었는데
01:21아니다랄까 그 뚜껑도 결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01:25어떻게 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90% 이상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을 했던 것이고
01:31나머지 거의 6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10%나 밝혀냈을까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1:38나아가 지금 이제 끝난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01:42특검을 특검하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인지하는 사건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01:48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사건이 불거졌고
01:51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까지 했습니다만
01:56똑같은 시점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한테도 뇌물성 자금이 갔다는 것을 알고도 깔아뭉개했고
02:02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특검하자.
02:06통일교 특검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이번 특검이 제대로 된 특검인지에 대해서는
02:12상당히 국민적 비판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16제가 좀 짧게 요약하면 성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02:19이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02:20당연히 성과가 있죠. 특검이 무슨 정치를 했겠어요. 수사를 한 거죠.
02:26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보하고 다녔잖아요. 길거리를.
02:31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재구속시켰잖아요. 특검이.
02:35체포방해 사건이죠. 자신의 경호원을 사병처럼 이용해서 관절을 요새화해서 막아냈잖아요.
02:41그런 사람을 다시 구속시켰다는 것이 있고요.
02:45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02:51내란 핵심 사인방이 다시 재구속됐잖아요.
02:56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02:58또 김건희 특검도 한 게 없습니까? 국민들이 명확히 기억할 겁니다.
03:04모든 매관매직 사건. 그냥 금거북이 주면 교육위원장 임명되고
03:10나토 3종 세트 먹거리 주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되고
03:16그림 주면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되고
03:20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매관매직 정부이고
03:23그 고리에는 김건희 씨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
03:27국민들이 명확히 알게 됐잖아요.
03:29재병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03:32사건 은폐 의혹의 정점이 임성근 사단장이 구속된
03:36그런 것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를 했다.
03:40다만 미진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03:43이 미진한 부분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03:48다시 2차 종합특검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03:52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3:55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오늘 활동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
03:59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내용 대상이 방대했습니다.
04:02어떻게 보세요?
04:04내용이 방대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04:07그것이 과연 특검할 사안이었습니까?
04:09그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04:12그리고 나아가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
04:14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04:16지금 현재 특검 자체가 어떻게 보면
04:19예전에 2010년대 초입니까?
04:22보면 본인이 부산고등법원장에 있을 때
04:26대전에 있는 본인 고등학교 동문들과 관련되는 주식에 투자를 했던
04:32그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의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04:35그러면 김건희 의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04:37본인은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04:40이런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04:42나아가 9개의 어떤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04:451번 수사팀부터 8번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04:47검찰에서 나와서 검찰 수사팀과 검사로 꾸려져 있는데
04:51나머지 하나, 9번째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04:54검찰 출신이 아니고 법원 출신 특검 보고하면서
04:57경찰에 파견 나오는 경찰들이 수사를 했었는데
05:01공교롭게도 지금 양평공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05:05문제를 삼아 있는 양평에 있는 면장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05:11검찰, 특검의 조사를 받고 나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05:15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 형사팀장과 특검보가
05:20본인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 부당하고 위법한 수사를 했는지
05:24정말 절규하는 목소리를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05:28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추천했는 특검에서
05:32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05:35그랬다고 하면 바로 특검을 특검하자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05:39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사안에 대해서
05:429개의 엄청난 어떤 진용을 갖춰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05:46태상명동서일핀 세상이 다 울리게 할 정도로 했습니다만
05:50나온 것은 주의 한 마리밖에 없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05:54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인권보장
05:57그렇게 민주당이 중요시했던 인권보장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06:01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경찰 출신 그리고 법원 출신 특검보호 있는 수사팀에서
06:06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06:09실체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06:12그저 본인들끼리 해가지고
06:14아 이거 문제 없었는데요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겁니까?
06:17오히려 그 사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06:20수사에 대해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06:22한 명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두 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던 것
06:25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백서를 통해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06:30지금 김건희 특검의 막바지 수사를 보면
06:33로저비비의 클러치백 제공했다는 김기현 의원 배우자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06:38뇌물죄는 적용 못하고요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06:43김기현 의원 측은 이게 그냥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06:47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06:52김기현 의원도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06:54처음에 자신은 백 산지도 몰랐다라고 했잖아요
06:57수사에 보니까 그 백을 산 돈의 출조가 김기현 의원인 거예요
07:02그럼 당연히 김기현 의원이 개입된 거죠
07:04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또 의원회관에 가요
07:09명품백을 받았겠죠
07:11그리고 그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당대표 선거에 함께 윤석열 부부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요
07:19그럼 당연히 당대표 경선 도와준 대가로 준 거죠
07:23뇌물 혐의가 있는 건 맞는데
07:26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수사를 거부하고
07:29또 김건희 씨도 당연히 부인하고 있죠
07:32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들도 이건 뇌물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07:36대가성 여부는 시간상 입증이 못된 거죠
07:39그래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된 것이다
07:43다만 이게 어떤 범죄 혐의로 기소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07:47정말 황당한 거잖아요
07:48당대표 경선에 명품백 주고 당대표 만들어주고
07:52참 편한 정당이에요
07:53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말씀드리고요
07:59아니 뭐 특검 왜 필요하냐 경찰 수사로 충분했는데
08:02라고 비판을 해 주셨는데
08:04그러게요 왜 특검을 했을까요
08:06경찰 수사로 하면 되는데
08:07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게
08:10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08:133년 동안 뭐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08:16참 무능해요
08:17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사건도 얼마나 문제가
08:21윤석열 정부 때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08:23뭐 했습니까
08:23그리고 권지법사 명태균 주술가들이 정권이 중심이 돼서 공천주라고 요청하고
08:32그 대가로 공천을 주고 정치자금법 받고 여론조사 조작하고
08:37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는데
08:39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3년 동안 윤석열은 뭐 했습니까
08:44자신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막았잖아요
08:47마치 검찰을 사병처럼 다뤘고 그 검찰은 윤석열 정부에 호응해서 호가호의 했잖아요
08:54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없어지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08:58그러면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을 하고 나서 민주당 탓을 해야 되는 것이지
09:04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똑같아요
09:07지금도 왜 내려놨냐고 그랬듯이 야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09:11그러면 야당 때문이면 왜 여당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는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09:16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09:20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9:24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무더기 기소가 이뤄졌죠
09:29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한테 받았던
09:35나토 3종 세트라고 하죠
09:36그 귀금속 세트 대부분의 금품수수 의혹이 좀 포함됐는데
09:39여기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09:42그렇습니다
09:43일국의 영부인께서 이런 사적 뇌물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09:50저 또한 굉장히 참담합니다
09:52다만 그런 정치적인 의미, 도덕적 의미가 넘어서
09:56법률적인 어떤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0지난 민주당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4사실상 청탁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
10:09한마디로 형법상의 뇌물죄를 처벌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10:13결국 뇌물죄와 관련되는 것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10:18그것이 과연 밝혀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10:23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0:25아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 사안 같은 경우에도 뇌물죄를 얘기했지만
10:30사실상 뇌물죄로 하지 못했고
10:32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이 부분은 뇌물죄를 넘어서 뇌물죄는 성립될 수가 없고
10:37나아가 부정청탁금지법도 법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0:42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김영란법에 따를 경우에는
10:45공직자가 아닌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배우자한테
10:50뭘 주고받는 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10:52왜냐하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10:54그것은 입법 공백인 것이고
10:56그런 입법 공백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이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11:00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들끼리 주고받는 것을
11:04규제하는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11:06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1:08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사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주고받는 것은 맞습니다
11:12물증이 있고 거기다 감사하는 편지까지 있었던 것
11:15이 부분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11:17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뇌물죄를 넘어서 부정청탁금지법까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11:23법적으로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11:25그와 연정선상에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11:28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11:31나는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없이 내가한테 준 것이다 라고 하면
11:36그거는 더 이상 뇌물죄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11:39앞으로 이 사건이 특검을 넘어서 특검 할아버지 아니 국수본을 간다 하더라도
11:43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물적 인적 증거가 없다면
11:48이 사안이 뇌물죄로 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이죠
11:52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11:53사적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알선 추제가 되느냐
11:56그럼 알선과 관련해서 뭘 받아야 되는데
11:59그러면 알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돈 그것을 받은 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2:04그것이 알선과 관련해서 무엇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2:08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1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소를 했는 것은 특검이 할 몫인 것이고
12:15기소를 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아까 국가교육위원장
12:21저도 이런 걸 보면서 기분이 썩 불편합니다
12:23하지만 그것이 형법적으로 알선과 관련된 대가로 줬는지
12:2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12:31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미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12:34윤 전 대통령의 이번 사안 그러니까 매간매직 같은 의혹
12:37나중에 이제 국수본으로 가도 이게 뇌물죄 이건 적용하기 좀 어렵다
12:42현실적으로 어렵죠
12:43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국수본으로 이첩이 된 다음에
12:45그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까?
12:49그러니까 지금 이 로저 비비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2:52국수본으로 가더라도 어렵죠
12:54왜냐하면 지금 판사 출신이잖아요
12:57본인이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13:00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13:03아주 법을 잘 알잖아요
13:05자신들은 그냥 감사의 사회적 의뢰 표시로 줬다
13:09또 받았다
13:10윤석열 전 대통령은 몰랐다
13:12김건희 씨는 그냥 의뢰적으로 주니까 받았다는 거잖아요
13:15부인은 처벌할 가능성이 없다
13:17이렇게 하면 법이 왜 필요한 겁니까?
13:20특검은 당연히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13:25기소를 하는 게 맞죠
13:26그래서 뇌물죄는 기소를 못 한 거고요
13:28국가수사본부를 가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13:31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피해가는 겁니다
13:34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상실감이 훨씬 클 거예요
13:39지금 김상민 검사죠
13:41전직 검사
13:42공천 받으려고 했는데 공천을 못 받았죠
13:46그런데 1억 4천만 원짜리 이원 화백이 그림을 줬어요
13:51그러고 나서 국정원 법률특보를 얻었죠
13:54이분이 검사잖아요 이 사람이
13:56그다음에 서의건설 사위
13:58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어요
14:01그런데 이 비서실장이 될 때 뭘 줬습니까?
14:04나토 3종 세트 먹거리 브러치 다 1억이 넘어요
14:07그런데 어떻게 됐죠?
14:09자신들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14:11사위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14:12이 사위 검사예요
14:14몰랐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잖아요
14:16장인어른이 그냥 나토 먹거리 3종 세트를 김건희 씨한테 줬고
14:21김건희 씨는 그냥 주니까 받았고
14:23윤석열은 모르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한 거예요
14:27얼마나 황당합니까?
14:28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14:30아유 잘했네라고 하겠습니까?
14:33법률 기술자들이 가장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서
14:36이제까지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처벌했구나
14:41엄하게 기소하고 엄하게 형을 내렸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14:44관련자들이 다 판사 검사들 아닙니까?
14:48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14:49그런데 혐의 입증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요
14:55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소명이 있는 것이고
14:58매관 매직은 정말 사라져야 돼요
15:00제가 김건희 씨한테 금거복이 주면
15:03제가 공직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15:05안 되잖아요
15:06엄청나게 분노해야 되고
15:08국민의힘이 더 분노해야 됩니다
15:10왜? 국민의힘을 망쳐놨기 때문에
15:11그런데 왜 어정쩡하게 비유하는 것인지
15:15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5:16짧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19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서
15:25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시 부지사
15:28이화영 씨를 검찰이 뇌물 회의로
15:31그리고 소주로 회유했다라고 하는데
15:33이번 사안에 있어가지고
15:35이게 서희건설 회장이 무슨 3종 세트를 줬다고 하는데
15:40그 사람에 대해서 알선 증제로 인지해서
15:43수사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5:45왜 그렇죠?
15:47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측 얘기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15:50그런 식으로 조사했던 검찰을 탄핵하고까지 했습니다
15:53민주당이 그러면 돈을 줬던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서는
15:57수사를 왜 안 하죠?
15:58그러면 그 검사 탄핵해야 되는 겁니까?
16:00그렇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16:02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코 김건희 의사가
16:05이 물건을 바꾼 거에 대해서
16:06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6:08저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6:10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할 부분이 있어서
16:12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16:13그렇다고 하면 준 사람 가만히 있는데 달라고 했습니까?
16:17뭔가 본인의 어떤 사위건 뭐건 하기 위해서
16:19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16:20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16:22이제 본인들이 무슨 자백을 한다 했다고 해서
16:2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백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16:27전혀 지금 기소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16:30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6:31그렇다고 하면 준 것이 왜 그런지
16:33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것을 넘어서
16:36아예 기소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16:38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6:40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이제 좀 부족하니까
16:42민주당 측에서는 2차 종합특검 하자고 하잖아요
16:45그런 사건을 특검이 해야 되는 겁니까?
16:47지금 국가수사본부 나아가 경찰을 어영부영 보시면 안 됩니다
16:51경찰에 의해 모든 수사권을 다 줘놓고
16:54왜 경찰한테 하라고 하지 않고
16:56왜 특검으로 도박하지 않고
16:57특검은 누굽니까?
17:00특검의 대표는 법원 판사도 될 수 있지만
17:03거기에서 수사하는 사람은 다 검사입니다
17:06제가 팩트체크만 해드릴게요
17:08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장인이 돈을 줬잖아요
17:11뇌물수수죄에는 공유자를 처벌해요
17:14알선수수죄는 공유자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17:17그렇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 것이고요
17:19또 이렇게 진술했을 거라고 저는 추적을 해봅니다
17:22서희건설 2번관 회장이
17:23제가 사위를 청탁하고 돈을 줬습니다
17:27여기까지 인정했을 거예요
17:29그런데 사위는 몰랐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17:31그러면 사위를 어떻게 조사하죠? 몰랐다는데
17:34핸드폰을 압수수색했는데 사위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없겠죠
17:37또는 핸드폰을 버렸거나
17:39그러면 사위를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17:41이것들을 이렇게 법기술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17:46쌍방울 대구부속금 사건과 관련해서
17:48이화영 씨의 소주연업파트 얘기를 하셨잖아요
17:51저는 그래도 한가닥 검찰을 믿었어요
17:54아니 설마 검찰이 소주 주고 소주 먹고
17:58연어 파티하고 공범들끼리 진술을 맞춰서
18:01이걸 이화영 씨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밀어붙이는
18:05그런 진술을 짜마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18:08검찰이나 구치소는 다 부인했어요
18:10술 먹고 연어 먹는 거
18:11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8:14술 먹고 연어 먹고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놀았던 것이
18:17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18:18이래서 검찰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18:21저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을
18:24검찰이 끝까지 부인했는데
18:26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18:28얼마나 황당합니까?
18:29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18:31검찰을 믿었겠죠
18:32그런데 어떻게 공범들이 소주 먹고
18:35연어 파티하면서 진술을 맞춰서
18:37야당 대표를 몰아가는 것이
18:39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8:41알겠습니다
18:43어차피 내일 오전 10시에
18:44저희가 특검 관련해서 또 종합 발표가 있으니까요
18:47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희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이어서 이제 쿠팡 사태 이야기를 좀 해보죠
18:52처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작된 쿠팡 사태인데
18:56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확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18:58오히려 사태가 좀 진화되기보다는
19:00정부랑 쿠팡이랑 대립각이
19:02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19:04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19:05점점 사건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09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죠
19:12집에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19:14귀중품을 훔쳐갔어요
19:16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19:17공동현관문 관리가 조금 잘못돼 있어
19:19그랬을 때 그 사건 절도죄에서
19:22가장 큰 혐의를 받는 사람은 누구죠?
19:25절도죄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19:26이번 같은 경우에도 쿠팡에서 일했던
19:29전직 중국인 쿠팡 직원이
19:32퇴사한 이후에 중국에서 야금야금해서
19:35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19:37저도 그 피해자입니다
19:39빼갔습니다
19:39그렇다고 하면 정부와 쿠팡이 해야 될 일은 뭐죠?
19:44중국 정부와 중국공항과 협조를 해가지고
19:47그 범인을 체포하고
19:49관련되는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19:51한국으로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서
19:54데리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9:56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에
19:59중국과 형사사법 공조조약
20:01그리고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 있습니다
20:03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20:06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
20:08외교부 나아가 경찰로부터
20:10중국에 있는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한
20:13중국과의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16나아가 한계는 있어요
20:19왜냐하면 국가의 형사사법이라는 것은
20:21우리나라 권역 내에서 미치기 때문에
20:24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20:27중국에서 어떤 집행할 수는 없어요
20:29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가지고
20:32해당 지금 상해에 있다고 하는데
20:35그 범인을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20:39만약에 이것이 미국 사람이 했다고 하면 어떨까?
20:42아마 지금 좌파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20:44미국 정부를 특히 미군 범죄가 있었다고 하면
20:48소파 협정에 의해서 데리고 오라고
20:50지금 촛불 집회할 겁니다
20:51그런데 그런 핵심인 중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20:55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해서 데리고 오라는
20:57그런 노력은 지금까지 돈 본 적이 없고
21:00왜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21:02저 또한 기분 나빠서 지금 단체 수동하려고 했는데
21:06쿠팡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느냐요
21:08그리고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21:14그런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어떤 정부와의 협약
21:18정부와의 요청에 따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1:22지금 개인 사기업도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21:25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오는데
21:26그러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21:31저는 그거를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이고
21:33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21:36그런 부분에 있어서 쿠팡의 관리 잘못
21:39이것은 이것대로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21:41그런데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21:45그것을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21:49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는 사람을 데리고
21:52그 본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는
21:55왜 하고 있지 않는지 그 부분을 저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21:58성탄절에 있었던 쿠팡의 발표 내용 언급해 주셔서
22:01그것 좀 질문을 드리면 쿠팡은 그러니까
22:04정부랑 약간 협동해서 발표했다
22:05그런데 정부는 단독적으로 발표했다
22:07이거 가지고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 같아요
22:10아니 발표를 어떻게 협조했겠어요?
22:12수사는 협조했을 수 있겠죠
22:14국정원도 수사에는 협조했을 수 있을 겁니다
22:18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22:19지금 국민의 3,700만 명 정도의 정보가 세워나갔기 때문에
22:25국정원이 아니라 모든 관계부처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거든요
22:29그래서 협조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22:32다만 쿠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맞았냐의 질문은 다른 부분입니다
22:37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2:41쿠팡이 유출된 게 3천만 명이 아니라
22:433천명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22:46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됐잖아요
22:48그러면 3천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22:51쿠팡은 자신의 범죄 혐의가 굉장히 낮다
22:54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인데
22:57너무 일방적 주장이에요
22:59그러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했느냐
23:01뻔하지 않겠습니까?
23:03자신들에 대한 매출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23:06한 20%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23:08탈팡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23:11우리가 쿠팡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23:13이 사람들이 완전히 한국을 무시하는구나
23:16기업은 미국 기업인데
23:18마치 한국 기업처럼 활동하면서 이익은 받아가고
23:22미국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23:24한국에는 피해가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23:26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적 여론이 높으니까
23:30실은 3천명밖에 정부가 유출되지 않았어요
23:36라고 하는데 객관적 검증이 안 되잖아요
23:37수사기관이 지금 검증을 못 했잖아요
23:40이건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23:41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23:44너무 이게 혹세무민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23:47두 번째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23:51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으로 연결될 수 있는
23:54추가 범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23:55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고
23:57왜 중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안 되냐
24:00당연히 하고 있겠죠
24:02중국과 아마도 범죄인 인도 조약이
24:04저는 개인적으로 안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07체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24:09그 절차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24:11우리가 한국인도 외국에서 체포됐을 때
24:15그 한국인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24:17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24:19그 나라의 정부나 그 나라의 변호사들이
24:22적극 반대를 하면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24:26그래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24:28왜 지금 당장 안 데리고 오느냐
24:30정부가 수사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비판하시는데
24:32그건 전혀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비판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4:36우리가 이번 쿠팡 사태를 계획으로
24:38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4:41미국 기업이면서 한국에서 모든 수익의 90% 이상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24:45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24:48독과점 입장입니다
24:50독과점 사업을 조금 제재할 수 있는 거
24:53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24:56지금 오프라인 사업들이 거의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01오프라인 기업들이 업무 시간 이외에도
25:04온라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재 절차들을 풀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25:10또 온라인 사업을 한국 기업에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해요
25:15이게 수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생 경제 정책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25:20이재명 정부가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잘 준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5:24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죠
25:28이 부분이 쿠팡이 미국 정관계에 로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5:32한미 외교 관계까지 고려한 이런 발언이라고 보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5:37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7월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방문하고 했을 때
25:43트럼프 정부 자체에서 미국의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25:49어떤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는 그런 공식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5:54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서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26:02실제로 상장된 것은 쿠팡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26:06지금 그 그림에 나오고 있는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인인 것이죠
26:12우리가 거꾸로 생각했을 때 아마존의 개인정보가 틀렸을 때
26:16그럼 아마존에 있는 제프 베조스 대표를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26:21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26:22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26:24아까 수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 미국인을 한국에 불러서
26:28국회에 세우는 것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6:32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쿠팡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26:38쿠팡 퇴직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쿠팡 새벽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6:43민주노총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6:46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편리함 이런 부분은 지금 잘못하면
26:50그 쿠팡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26:55어떻게 될지도 사실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26:57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59이 사안 자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면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지
27:07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서는 되겠습니까?
27:10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이용에 따르는 혜택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27:14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27:18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주말 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7:21그렇게 하는 틈을 타서 쿠팡 같은 경우에 새벽 배송 24시간 365일 비즈니스를 하는 기회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쿠팡입니다
27:31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변호사님 말씀, 민주당이 전략으로서 이런 어떤 온라인 마케팅을 좀 규제를 한다고 하면
27:38오히려 오프라인에 요즘 힘든, 홈플러스도 힘들지 않습니까?
27:42그렇듯이 그런 오프라인에 있는 한국 마켓들의 주말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넓히고
27:49오히려 지금 온라인에 독과점은 좀 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27:55그런 것과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국민적 어떤 점서를 해친다고 해서
28:01쿠팡 자체를 영업 정지를 시킨다.
28:04이런 접근은 저는 지나친 황금알을 낳는 배를 가르는 정책이다.
28:09저는 그렇게 본다는 뜻이죠.
28:11네, 짧게 하다가 또 질문 좀 드릴게요.
28:12김범석 의장이 이제 연석 청문회, 앞으로 있을 그 연석 청문회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28:18이게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28:23이게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28:25현실적으로 어렵죠.
28:26일단은 청문회에 출석하려고 하면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될 거예요.
28:30그런데 미국에 통보할 방법이 없죠.
28:32그리고 불출석하는데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처벌하거든요.
28:37그런데 공식적인 일정들을 다 만들어놨겠죠.
28:40그렇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28:42그런데 김범석 씨만 못 나온 게 아니라 그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도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28:48그러면서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대표만 보낸 거잖아요.
28:52그건 예리한 질문을 다 피해가겠다는 거예요.
28:56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쿠팡이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의 로비를 하면서
29:00한국에서 이익을 받으면서도 한국의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
29:07그러게 본인들이 조사해서 본인들의 조사 결과가 맞다면
29:10청문회에 나와서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29:13그런 측면이고 마치 민주당이 영업정지를 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29:17영업정지의 문제는요.
29:19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29:21영업정지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더 많을지
29:23또는 영업정지를 했더니 국민들이 피해를 벗지
29:27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9:30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9:33네 알겠습니다.
29:33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7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9:39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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