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트 충돌’ 박범계 400만 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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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트 충돌' 박범계 400만 원 벌금형 구형<br>박범계 벌금 400만 원·박주민 300만 원 구형<br>구형량 내 선고 시 현직 2명 의원직 유지

Transcript

00:00재판이 시작된 지 6년 가까이 됐죠.

00:03지난 2019년 검찰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 당시

00:10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별신고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00:19선별적이고 그리고 정치 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의 밑보인 김병욱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00:33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그러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00:40국회법을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소 취소를 하든지 하는 구형을 했었어야 됐는데

00:49네, 검찰이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01:00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구형량은 아닙니다.

01:04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이현종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01:10앞서 국민의힘, 전직, 현직, 자유한국당이었죠.

01:16그 당시에 있었던 의원들, 관계자들에 대한 이미 선고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01:22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01:23이번 선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관련된 이 재판, 선고 어떻게 보세요?

01:27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01:29어떻게 보십니까?

01:29결국 답변지 유지할 겁니다.

01:31그런데 자꾸 이분들이 검찰 탓을 하시는데 이 법 누가 만들었어요?

01:36이 국회 선진화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01:38본인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01:40본인들이 동물국회 저거 폐지한다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서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잖아요.

01:46그리고 그 장면 다 봤지 않습니까?

01:48누가 싸우고 폭행하고 하는 장면들.

01:50검찰은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보고?

01:53본인들이 처벌해달라고 법을까지 만들어 놓아놓고 그걸 가지고 검찰이 보소 구형을 하고.

01:59그런데 그걸 검찰에 무슨 기소가 어떻고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 폐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02:05법 잘 만드시고 잘 폐지하잖아요.

02:06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법 없어요, 그냥.

02:09국회에서 뭘 하든 간에 처벌할 수 없다.

02:11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02:13저는 더군다나 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02:16지금 일단 지난번에 대해서 일단 의원직 유정을 내렸는데

02:20이런 식이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02:22이게 재판을 6년 7개월 끊었습니다.

02:26도대체 이 재판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02:29그러나 결국은 다 의원직 패치 다 유지시켜버려요.

02:32그럼 이 법이 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02:34변호사 써야 되죠, 시간 걸리죠.

02:36이거 법 만들어 놔놓고 결국 국회의원들 그런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2:40결국 다 배지 유지하고.

02:42이제는 또 구형한 검찰을 저렇게 비난하고.

02:46자기들은 괜찮아요?

02:47자기들이 다 법 만들어서 해놔놓고.

02:49자기들이 규칙 만들어 놔놓고.

02:51그거 어겨놔놓고.

02:52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02:54검찰이 잘못됐다, 법원이 잘못됐다.

02:56정말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에 그냥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03:00여야 모두를 통틀어서 이렇게 따끔한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03:05법조계 일각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03:11이 내용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따끔한 내용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03:16민주당 의원들은요, 이번 이 사태, 이 재판에 대해서

03:21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명분 삼아 선별적, 감정적인 기소를 했다.

03:27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03:29장현주 대변인님 보셔도 약간 그렇게 보십니까?

03:32사실 이 당시에도 기소가 될 때, 특히 동물국회가 사건이 있었을 때요.

03:37일단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03:41국회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 또 다른 혐의들, 고무집행 방위나 이런 혐의들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3:48그러니까 결국 패스트트랙 충돌이라는 것 자체가 주요한 본질은 국회법 위반.

03:53결국에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저런 동물국회가 연출되었을 때 처벌해서

03:58다시는 저런 모습을 연출하지 말자라는 문제지식에서 만들어진 국회의 선진화법이 적용된다.

04:03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첫 사례였던 건 분명하거든요.

04:08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 판결로서 이런 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04:15아쉬운 목소리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4:17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폭력형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04:22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되었었는데

04:24당시에도 사실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이 균형이라는 것이

04:28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소가 아니었느냐라는 평가들도 분명히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04:34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의원들이 관련해서 너무 선별적이었고

04:38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기소였다라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04:41특히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04:43지금 나경원 의원의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가 포기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04:48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가 취소된다든지

04:52아예 사건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04:55당시에는 이것이 같이 기소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04:58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05:02그렇군요.

05:03재판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5:05이틀 전 국회 법사위에서도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1심 벌금형 선고를 두고

05:11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05:14삿대질까지 주고받으면서 충돌했습니다.

05:18이렇게 11년대 국회를 하니까 이거랑이지

05:21나라가 개판이잖아요.

05:24나빠로!

05:25나빠로!

05:26나빠로!

05:27거짓말을 하세요!

05:28명의해수십니까?

05:29남편한테 부탁해가지고

05:31누가 부탁을 해요?

05:32왜 허위사실래요?

05:33네, 최혜혁

05:37박지현 의원도 사과하세요.

05:38박지현 의원 사과하세요.

05:41어디다 면책됐건 뒤에 숨어서 거짓말하시고

05:44마음대로 허위사심을 말합니까?

05:46사실은 얘기해

05:47뭐가 사실입니까?

05:48자, 잠시 회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5:59박성민 최 의원님, 보니까 낙영은 의원이 자꾸 남편이 판사인데

06:04자꾸 남편이 거론되니까 참지 못하고 뭔가 언성을 좀 높이면서

06:08또 여당에서도 세게 나오고 하니까 언성이 오간 것 같아요.

06:13설전이 오간 것 같아요.

06:14네, 맞습니다.

06:15사실 남편한테 부탁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06:22다만 그런 의혹은 분명히 있었죠.

06:24한동훈 전 대표가, 다름 아닌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본인에게 나경원 의원이 연락을 해서

06:30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라는 점은 이미 공공연하게 공경연한 장소에서 폭로가 된 바가 있습니다.

06:37그리고 아무래도 이 나경원 의원과 관련한 남편 얘기가 나오는 맥락 중에 하나는

06:42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심지어 이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이제 한 해 만에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06:48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걸고 넘어지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06:53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그 법사위 간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06:57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도 그랬고 개혐 이후의 모습도 그랬고

07:01그 외에도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07:06이런 지적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07:08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본인을 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07:12사실 결과적으로는 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07:17그 외에도 공소 취하를 부탁을 했다.

07:19한 전 대표에게 직접 연락했다.

07:20이 부분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 폭로가 된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7:25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전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관련자들도

07:28예초에 기속감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32현직 의원 26명 가운데 21명이 현재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07:36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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