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벌금형 구형 / YTN

2019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두고 물리적 충돌
국회 의안과 사무실·회의장 앞에서 여야 몸싸움도
민주당 의원 등 10명,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
기소 5년 10개월 만에 결심 공판…모두 벌금형 구형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대로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의원들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회의장 진입을 막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뚫고 가려는 민주당 사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 27명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 이후 5년 10개월여 만에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현직인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10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현직 의원들은 구형량대로 선고받더라도 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사건의 전후 과정,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정치적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구본은
디자인 : 정민정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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