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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


'법카 유용'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 원 선고
대법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선거 운동 불가
김혜경 2심 벌금형… 대선 선거 운동 제약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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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도 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04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요.
00:11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허진 변호사.
00:14그러니까 1심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00:19또 이게 그럼 선거운동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00:22일단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양형이라든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00:27달리 판단할 어떤 증거가 새롭게 항소심에서 제출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00:31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33그리고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00:38그 당사자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 뿐만 아니라
00:41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5년 동안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00:47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00:52선거운동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항소심이기 때문에
00:55지금 변호인 측에서 상고할 의사를 밝혔거든요.
00:58그러면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01:006월 3일 이번 조기 대선 이전에 상고심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01:07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배우자로서
01:11선거 유세운동이라든가 지원운동하는 것들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01:16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1:18항소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1:20그러니까 일심과 동일한 어떤 이유로 김혜경 씨의 이익을 위해서 배우 씨가 대신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01:28김혜경 씨와 안목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에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01:33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1:36다만 유리한 양형 사유로는 어떤 액수가 크지가 않고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01:43불리한 양형 사유로는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01:47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유불리 양형 사유를 특정했고요.
01:52이게 일심과 달라진 부분이 아닙니다.
01:54그런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추정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01:59라고 하면서 상고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02:01대법원에서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 판단을 하지 않는 만큼
02:05양형인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유무죄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11대선판은요. 사실 내조 전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02:15그 내조 전쟁이 사실상 막이 오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02:18조금 전 4시부터요.
02:20김혜경 씨와 또 김문수 후보 배우자죠.
02:23설난영 씨가 한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02:26이나미 기자 왜 모이는 거고 그럼 서로 조우를 한다는 겁니까?
02:30일단은 조계종 중앙신도의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한 호텔에서 열립니다.
02:37그래요?
02:37지금 저희가 아직 영상은 준비되지가 않았는데
02:40이 조계종 측에서 각각 대선 후보자를 초청을 했어요.
02:44그래서 김혜경 여사 또 설난영 여사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한다고 했기 때문에
02:49두 사람이 만난다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02:52이 행사장에서 자연스럽게 처음으로 조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2:57이 영상은 저희도 지금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03:01만남이 이뤄지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취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05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도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03:08이번 대선이요.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기준점이 사실 높아진 상황이죠.
03:15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는요.
03:19함께 사실 노동운동을 하다가 만난
03:21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동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03:24또 김혜경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3:29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03:31배우자들이 이번 선거에 어떤 전략으로 홍보에 나설 거라고 보세요?
03:36적극적으로 나설까요?
03:37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낫다고 생각해요.
03:39왜냐하면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우리 설난영 여사도 그렇고
03:43적극적으로 나서는 스타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03:45두 분 다 아마 조용하게 성공운동을 할 겁니다.
03:48그러니까 보통은 후보들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들 있잖아요.
03:51뭐냐면 일정이 짧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03:55모든 지역을 다 돌 수가 없어요.
03:56특히 문화, 종교, 사회, 단체 이런 부분들은
04:00사실은 배우자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04:03손도 잡아주고 인사도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04:05그래서 아마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04:08무슨 성공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04:09아마 보이지 않는 데서 지지를 요청하는
04:13그런 활동들을 많이 할 걸로 보여집니다.
04:15제가 알기로는 제가 설난영 여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요.
04:18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데
04:20전혀 언론은 보도가 안 되잖아요.
04:22이런 전략으로 갈다고 저는 생각해요.
04:23그래서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조용하게 각자가 할 수 있는
04:27그러니까 주 후보가 주로 가는 곳을 빼고
04:30나머지 곳들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04: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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