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남은 두 개의 특검도 막바지 수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이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150일, 약 5달간의 채 상병 특검의 수사, 성과와 아쉬운 점 등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평가를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죠.
[이승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왜 그때 해결하지 못했을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에 회부를 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랬으면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도 빨리 호주로 도피시켜라, 출국금지 해제해라.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하나로 국가 기관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박종근 대령까지도 빨리 구속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사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은 파탄 나고 한 사람은 그 사단장 직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국민이 얻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잖아요. 이만큼 사법 시스템을 무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서 사법 시스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준 교훈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최진녕]
프로야구에서 감독이 열 번 싸워서 9번 지면 그 감독 퇴출 아닙니까? 구속영장을 10명이나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외에는 전부 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은 그 기각했던 법원을 탓하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3012431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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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남은 두 개의 특검도 막바지 수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이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150일, 약 5달간의 채 상병 특검의 수사, 성과와 아쉬운 점 등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평가를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죠.
[이승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왜 그때 해결하지 못했을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에 회부를 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랬으면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도 빨리 호주로 도피시켜라, 출국금지 해제해라.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하나로 국가 기관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박종근 대령까지도 빨리 구속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사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은 파탄 나고 한 사람은 그 사단장 직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국민이 얻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잖아요. 이만큼 사법 시스템을 무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서 사법 시스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준 교훈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최진녕]
프로야구에서 감독이 열 번 싸워서 9번 지면 그 감독 퇴출 아닙니까? 구속영장을 10명이나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외에는 전부 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은 그 기각했던 법원을 탓하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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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12.3 비상계엄 사태의 1년을 앞두고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맡고 있습니다.
00:05최상병 특검의 수사는 종료된 가운데 남은 2개의 특검도 막바지 수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00:11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십니까.
00:16지금 최상병 특검이 3대 특검 중에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00:21한 150일, 5달간의 최상병 특검 수사, 성과나 아쉬운 점 등이 있을 것 같은데
00:27두 분의 평가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0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확인됐잖아요.
00:33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왜 그때 해결하지 못했을까.
00:39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에 회부를 해서
00:44국민들께 사과하고 이랬으면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없거든요.
00:50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
00:54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도 빨리 호주로 도피시켜라.
00:58출국 금지 해제해라.
01:01모든 것들이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 하나로 국가기관이 다 달라진 거예요.
01:08그리고 박정은 대령까지도 빨리 구속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01:12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사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이고
01:21한 사람의 인생은 파탄나고 한 사람은 그 사단장 직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01:28그런데 그걸 통해서 국민이 얻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01:31그리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잖아요.
01:34이만큼 사법 시스템을 무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기분내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01:44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서 사법 시스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준 교훈이 될 만한 사건이다라고 생각됩니다.
01:56그렇습니다. 프로야구에서 감독이 10번 싸워서 9번 지면 그 감독 퇴출 아닙니까.
02:06구속영장을 10명이나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관련해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 외에는 전부 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02:18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은 그 기각했던 법원을 탓하겠습니까.
02:21법조인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무리한 구속영장 자체가 무리한 것을 넘어서 거의 스토킹, 직권남용적인 수준까지 갖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02:33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빼라, 누구 해외 가라 라는 것이 단정적으로 확인된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02:42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먼저 팩트부터 체크를 하고요.
02:46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스스로 결국 뭐겠습니까.
02:51정치 특검이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02:57우리 특검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이른바 올로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03:01그 특검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라고는 지금은 돌아가신 안드레 김 선생님이 김봉남이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03:10실질적으로 지금 영북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놔뒀다고 하면 결국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거란 말이에요.
03:21결국 그거 이상 한 게 뭐 있습니까.
03:24세 번씩이나 연장을 했는데 연장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03:30사건의 실체가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는 것이죠.
03:35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최상병 특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03:43오히려 기존에 있던 사건을 그대로 맡겨놨으면 오히려 훨씬 더 벌써 1심 송구까지 났을 것이다.
03:49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3:50지금 최 변호사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상병 특검팀이 이제 33명을 재판에 넘겼고
03:57구속영장 청구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이 됐거든요.
04:00특검팀도 좀 아쉬움을 표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4:03아쉽긴 하긴 한데요.
04:05실제 좀 어려워요.
04:06사건 자체가.
04:08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하고 조태용 전 안보실장에게
04:12야 이종서 빨리 내보내 호주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04:16이런 것들이 지금 다 확인되고 있거든요.
04:18그러면 본인들의 범죄를 숙일 수 있죠.
04:21조태용 전 원장이라든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04:25그리고 김건희 씨가 개입됐다고 하는 의혹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04:29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과 같이 연결돼서 구명로비를 했다는 것은 확인됐어요.
04:35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구명로비를 했는지는 밝히기가 어려워요.
04:39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을 때 두 분이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밝힙니까.
04:46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 남용했다라고 한다면
04:52본인도 직권 남용이 공범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웠던 수사인 건 맞습니다.
04:58그러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많이 기각됐으니까
05:04이 수사는 잘못됐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05:07대통령 하나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서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어서
05:13사실관계 규명하려고 했더니 박정훈 대령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05:17반대로 다른 자기의 부하들은 해외로 도피까지 시키려고 한 의혹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05:25조태용 안보실장과 또 외교 여부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05:29아니면 호주대사로 임명하려면 직무 적격성을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05:35그런데 직무 적격성 판단하지도 않고요.
05:37회의도 없이 그냥 도장 찍어요.
05:40그리고 출국금지가 됐으면 이거 해제해달라고 하면
05:43해제심의위원회가 또 열려야 되거든요.
05:46해제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그냥 해제해요.
05:50그리고 나서 법무장관이 김인학의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모든 절차를 무시해버려요.
05:56모든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은 무시무시했는데
06:01그 무시무시한 힘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앞당겼던 것이고
06:06부끄럽지 않습니까?
06:08이렇게 그렇게 9.8패, 10.9패라고 해서 별것도 아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06:15그거 하나 해결 못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입니다.
06:20그걸 조금 국민의힘이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06:25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팩트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06:28왜 10전 1승 9패가 됐느냐.
06:33나머지 한 명은 결국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06:37어떤 구명복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라 했던
06:40직접적인 지휘를 했던 임성근 사단장은 구속됐습니다.
06:44그 외에는 뭡니까?
06:46윤 대통령이 경로해서 그것을 직권남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06:49그 9명에 대한 영장이 왜 기각됐죠?
06:53범죄가 성립되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까?
06:56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07:00무슨 말씀이냐.
07:02아시다시피 민주당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 사건 완전 박탈을 함과 동시에
07:07그 당시에 군대 내에 있어서의 의무사 같은 경우에도
07:12군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면
07:16즉시 그 사건을 민간 경찰에게 이첩하라는 법을 바꾸었습니다.
07:21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이 그 사건의 첫 사건이었습니다.
07:25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07:27기존에 있던 헌병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다 수사를 하고
07:30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적용하고 이런 것까지 의견석한테 다 써서 넘겨야 되는 건지
07:35아니면 지체 없이 즉시 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07:38그러면 사안을 한 다음에 바로 사건 수사기록을 바로 경북지방경찰청으로 넘겨야 될지
07:45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07:48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수사의견석까지 다 넘겨버리면
07:53그거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을 사실은 군검찰이 직권을 오히려 남행한다는
08:01그런 법적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08:03그런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데
08:06이거를 다해서 넘겨야 된다.
08:08그것이 아니고 수사했는 것, 기본적인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만 해서 넘겨야 된다.
08:13그거를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08:14그거를 가지고 경로했다고 직권남행이라고요?
08:17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예측하길래 이 사안에 나머지 지금 30여 명을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08:23그 사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08:28그렇게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죠?
08:29지금 있는 억울하게 무죄가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책임집니까?
08:35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99명의 무고한 피의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사건의 기본입니다.
08:47그럴 가능성이 있다.
08:48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다 있죠.
08:50그렇지만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기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08:58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09:03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형사사건을 정치화함으로써 결국 수사하고 기소하지도 않아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이 억지 기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09:16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말 무능해요.
09:19이첩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09:21그냥 군대에서 수사해서 경찰에 이첩하라고 하면 이첩하면 되는 거잖아요.
09:25이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수사하고 이첩해야 되냐?
09:28덜 수사하고 이첩해야 되냐?
09:30그런 거 갖고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09:33그리고 의문사 규명을 왜 군대에서 하지 말고 경찰로 보내려고 했냐면요.
09:39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09:41그런데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결국에는 그 지휘관들이 다 징계됩니다.
09:47그렇기 때문에 의문사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09:50그래서 의문사 같은 경우 군대가 아닌 경찰에서 수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09:56그러면 군대는 적절히 수사해서 경찰로 이첩하면 돼요.
10:00또 경찰이 수사하다가 수사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0:05그런데 뭐 굳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고 이첩하라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10:10임성근 전 사단장이 잘못한 게 없으면 경찰 가서 기소 안 할 거 아닙니까?
10:15그런데 뭘 그걸 갖다가 외압을 행사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얘기하고.
10:23그러면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전 장관 있지 않습니까?
10:27저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그때 당시 의혹 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10:35이런 의혹도 좀 있었는데 수사로 드러난 거는 어디까지입니까?
10:38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
10:44경로했다. 이것 때문에 결과가 뒤바뀌었다.
10:47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10:49그런데 지금 수사 보니까 조태용 전 안보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10:54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임박해오니까 아마도 호주로 내보내자.
11:00그러니까 호주대사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요.
11:03그러니까 지금 그냥 빨리 내보내자. 이런 거예요.
11:06그런데 호주대사만 내보내자고 했더니 국민들이 또 비판할 수 있잖아요.
11:11그러니까 모로코하고 같이 내보내는 것처럼 해서 내보내자고 했고.
11:16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호주를 잘 알지도 못하고 영어라든가 어느 능력에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11:22그냥 빨리 하라고 하니까 심의도 없이 그냥 문서에 서명만 받은 식으로 한 것 같아요.
11:31그리고 또 막상 내보내려고 봤더니 출국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11:34그런데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했더니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11:40또 박성재 법무장관이 신속하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11:44그리고 심의정 전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내보내자는데 빨리 내보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11:52출국금지를 해줘요. 해제해줘요.
11:54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너무 개인적으로 국가기관을 움직이는데
12:02본인 스스로의 잘못도 있고 이 뒤에는 김건희 씨가 조정했다고 하는 의혹도 많이 있어요.
12:10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 있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12:14국가 시스템이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 그냥
12:18아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12:21심각한 부분이 이번 기소를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2:26수사 대상에 또 공수처도 올라 있거든요.
12:29오동훈 공수처장 또 공수처 지휘부를 기소를 했는데
12:32이제 특검과 공수처 간 공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36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12:37이른바 토사구팽. 사냥하고 나서 끝나니까
12:42사냥개를 구워서 삶아 먹었다는 그런 고사선거 아니겠습니까?
12:47사실 오동훈 공수처처장 같은 경우에는
12:51지난 12.3 비상기업 이후에 처음에는 그게 검찰로 갔다가
12:56다음에는 경찰로 갔다가 결국 이 사안을
13:00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체포를 공수처에서 했지 않습니까?
13:04그 과정에서 많은 경찰을 동원하고 윤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13:10그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13:12이것 봐라 하면서 공수처를 잘했다고 하고
13:15예산도 인원도 늘어주겠다고 했는데
13:18그와 같은 일들이 다 끝나고 났더니만
13:20이제는 공수처장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하고
13:24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28지금 명분상으로는 결국 공수처에서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13:35뭔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걸 빨리빨리 법무부 이런 데에
13:39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서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13:43더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금 이제
13:47어떻게 보면 선거철로 들어가니까 선거철이 있을 때까지는
13:52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지시를 했는데
13:55그 또한 직무유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58아시다시피 관행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사를 하다가도
14:02대선이건 아니면 총선이건 있으면
14:04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07어떻게 보면 가끔 오얀나무 밑에 가끔 고쳐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14:12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은
14:14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14:18그런데 이제는 왜 그때 계속 수사를 해서
14:21민주당에게 어떻게 보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냐
14:26이런 맥락으로 해서 공수처장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한다는 것은
14:29제3자적 시각에 있어서 봤을 때는
14:32과연 이것이 나라냐라는 얘기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4:37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14:40법원에서 유죄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요.
14:43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아까는 지금
14:47윤 대통령이 경로했기 때문에 직권남행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14:51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동순방하고
14:56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챙겨야 될 것도 그렇게 많은데
14:59정작 본인이 공범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15:02다른 사건과 관련되는 검찰에 대해서
15:05어떻게 보면 감찰해라.
15:09이게 바로 직권남행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은
15:11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5:13직권남행이라는 것을 전가의 보도라고 해서 하지만
15:16직권남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
15:20직권남행을 강하게 기소를 하면 공무원은 복지부동하게 되는
15:25이른바 복지부동 조장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15:29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절임 정보와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15:33직권남행 권리행사 방해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것이
15:36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15:38네, 지금 최상병 특검 이틀 전에 공식 활동 종료를 선언을 했고
15:43이제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 작업에 계속 나서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5:47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기소된 내용을 좀 보면
15:50직권남행이나 권리행사 방해가 많이 있거든요.
15:53그런데 사실 재판에서 이걸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15:56어떻게 보십니까?
15:57상당히 어려워요.
15:58예전에는 직권남행죄 같은 경우는 거의 3문화된 법이었어요.
16:02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하면서 직권남행을 엄청나게 기소했어요.
16:08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세운 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6:13본인이 세운 법에 본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16:16그런 측면에서 억울할 게 없을 것 같고 과거에 검찰에서의 직권남행이 이런 겁니다.
16:22예를 들어서 구장검사가 또는 담당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하려고 했더니
16:27윗선에서 기소하지 마라고 하거나 기소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16:34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직권남행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됐는데
16:37이번 사건은 바로 그러한 검찰의 오래된 관행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16:46예를 들어서 수사검사가 채병 사건 수사하면서 아니 이거 대통령실과 국방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16:55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16:58야 나 하지마. 나 사편할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17:04그러면 대통령실 수사를 막아버리고 국방부 수사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17:08이건 분명히 공무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17:16제가 봤을 때 직권남용 됩니다.
17:18그런데 직권남용이 한 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처벌이 약해요.
17:23그러다 보니까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
17:29직무유기도 마찬가지예요.
17:32예전에 담당 검사가 수사하려고 봤더니 위에서 백이 들어와요?
17:36그런데 수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17:39이게 오래된 관행이었는데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에서 판단할 기회가 생겼다.
17:47그래서 검찰의 어떤 특권, 잘못된 수사 방식들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의 기소다라고 보고요.
17:58그래서 저는 특검과 민주당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18:02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18:03특검은 독자적인 수사기관이에요.
18:06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자꾸 이게 민주당을 비판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13이번에 내란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8:15일단 이번 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관련해서 추가 조사에 나섰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18:24그렇습니다.
18:25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가 제 법조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부적절한 것은 맞습니다.
18:36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인데요.
18:41다만 우리가 특검은 그냥 정치적 의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죄형 법정수 이상 그것이 죄가 되고 처벌이 될 수 있을 때 조사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18:52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18:56지금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자.
18:58이런 취지로 해서 민주당 패널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가 되려고 하면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19:06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19:09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16그런데 정치적 공동체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본인들이 국회의원입니까?
19:23본인들은 특검, 검사란 말이에요.
19:26그러면 죄를 수사를 하고 죄를 입증을 해서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지
19:30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이죠?
19:34저는 오히려 본인들이 말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박성재 법무장관이 구속됐어야죠.
19:41벌써 내란 내 중요 임무 정사자 혐의로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또 불러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장이 두 번씩이나 기각됐지 않습니까?
19:50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박성재 법무장관과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고
19:55오히려 이번 정부와 지금 조은석 특검이 정치적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20:02실질적으로 말로 할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구속시키고
20:07이런 어떤 구체적인 성과로 해서 국민들한테 본인들이 세금을 쓰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20:13영장 다 기각시켜놓고 지금 와가지고 정치적 공동체라고 비판하는 것이
20:17도대체 본인들의 역할에 맞는 것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20:21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참 아이러니하게요.
20:25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라고 처음 그 논리를 개발했어요.
20:32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수사하면서 처음으로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20:37윤석열 정부 검찰의 작품인데 자꾸 민주당 쪽을 비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20:44윤석열 전 대통령 예전에 박근혜 정부 우병호 정무수석, 민정수석 영장 세 번 청구했어요.
20:51세 번 만에 발부됐어요.
20:52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이라든가 법적
20:58다툼의 여지들을 통해서 최대한 어떤 법적 구제 절차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21:04구속영장이 발부 안 됐다고 해서 무죄가 아닌 건데 마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21:09다 무혐의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은 저는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1:15이번 주 수요일엔 김건희 씨 첫 번째 기소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21:22의혹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21:2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이나 권진법사 청탁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21:29이런 것들 관련해서 실제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21:34저도 이제 형사 사건을 많이 하고 대부분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 5, 6년 하면서
21:41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가 조작 관련되는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선거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21:50저도 양형 기준을 만드는 데 관여를 했는데
21:53제 실무적인 감각으로는 10년보다는 낮은 정도
21:585년 내지 10년 사이 정도의 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2:03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형 이렇게 구형을 하는데
22:06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22:10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22:13그 여러 개의 사건을 이른바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22:16경합범인데 구형을 할 때는 그중에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 정도를 가중해서
22:22이제 구형을 합니다.
22:23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 중한 형이 주가 조작
22:27한마디로 미공개 정보 이용 내지 시세 조작 부분인가 아닌가 싶은데
22:31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그 이익이 5억 원 이상
22:3550억 이하일 때는 3년 내지 6년형을 선거하도록
22:41법원의 어떤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22:43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22:48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한 8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22:54지금 공수사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56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한 5년 내지 한 7년 정도?
23:01제 개인적인 양형 감각은 그렇습니다만
23:04물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23:09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구형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23:12기존 사건에 비춰왔을 때는 저는 5년 내지 10년 사이에
23:16어느 정도를 구형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23:20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23:22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진 신사도 열리는데
23:25모레 열리거든요.
23:26이 쟁점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23:28일단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23:32그리고 그 의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23:36한덕수 전 총리와의 공모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23:39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요.
23:43결국 국민들은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23:46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을
23:49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시켜야 하는데
23:51국회로 왔라? 다시 당사로 와라?
23:54또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23:56이건 누가 봐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구나.
24:00왜 그랬을까?
24:02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네?
24:04한덕수 전 총리가 통화를 했네?
24:06그러면 누가 봐도 방해하려고 했겠네.
24:09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들까지도
24:13야, 회의하게 나와 그랬잖아요.
24:15아니, 이게 국회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24:18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사변, 이게 주라는 상태인데
24:23아무런 요건이 없는데 계엄을 하려고 했다?
24:28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 있는 상시적인 부분이잖아요.
24:32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했던 건
24:35저는 계엄에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조했다고 봅니다.
24:40이건 명확한데 문제는 그런 고의성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진술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24:46이 사람들이 그런 통화를 해놓고도 그냥 미안하다.
24:50계엄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24:55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입증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25:00그래서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기 전까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25:06네, 알겠습니다.
25:07특검 수사와 정치권 상황까지 두 분과 함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5:11이승훈 변호사, 최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5:14고맙습니다.
25:1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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