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7개월 만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확정판결은 언제쯤? / YTN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6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이 2심과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도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봉쇄하고 국회 의안과를 점령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전 의원을 6시간가량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2019년 4월) : 경찰과 소방 쪽에 연락해서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고요.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무려 6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와 증인 수가 많았고 영상파일이 300여 개나 되는 등 증거도 방대해 재판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의정 활동을 핑계 삼아 공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 점도 재판이 지연된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 5월에 열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26명 중 단 5명만 출석했습니다.

[서정빈 / 변호사 : (피고인) 일부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 절차를 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검찰 구형보다는 대체로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한 거니까 좀 선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정치적인 고려도 좀 했던 것 같고요.]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구체적인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이 또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피고인이 워낙 많고 또 피고인들이...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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