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휴무’ 밀어붙이나

격주 일요일 대형마트 휴업…강행 아닌 '임의규정'<br>현행법, 지자체 등과 합의해 휴업일 조정 가능<br>민주당,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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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임주열 변호사와 함께 경제 소식과 연예계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00:11자, 임 변호사님.

00:12공휴일 휴무, 대형마트.

00:14지금 적주로 일요일 날 쉬는 곳도 있고, 또 어디는 그런 게 또 없어진 지역도 있는 것 같고요.

00:21그런데 지금은 이게 법으로는 규제하고 있지 않나 보죠?

00:24규제는 남아 있습니다.

00:26이미 육통산업발전법에서 2011년부터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제를 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00:33월 2회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00:39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대부분의 마트들이 공휴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격주로는 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0:47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일부 완화해 주었습니다.

00:51그러니까 월 2회 쉬는 것은 동일하지만 반드시 공휴일에 쉴 필요는 없는 것이고.

00:56한 달에 알아서 쉬고 싶은 날 쉬세요, 이거군요.

00:59그렇죠.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평일에도 쉴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01:06그렇기 때문에 평일에 자율적으로 쉬기로 하는 그런 마트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01:10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시 무조건 공휴일에 월 2회를 쉬는 것으로 강행 규정으로서 바꾸자.

01:19이런 의견들이 지금 제시가 된 바가 있어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1:22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01:25법정 공휴일에는 의무 휴업으로 쉬게 하자.

01:30공휴일 날 쉬는 게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 남들 다 하고 싶은 거죠.

01:35저도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 쉬면 톱10은 월화수목금만 해야 되는데.

01:42그러면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불만일 것 같아요.

01:51그리고 또 대형 마트들이 아무래도 대기업이긴 하지만 요즘엔 온라인 유통사들한테 시장을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02:00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02:042011년도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대형 마트가 휴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건

02:11당시에는 재래시장으로 불리우는 전통시장 대 대형 마트가 어찌 보자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02:20대형 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모두 죽어간다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이 되었던 건데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02:26오히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시장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시장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사회적인 현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02:39실제로 좀 수치적으로 보더라도요.

02:42오히려 일요일에 이 마트가 문을 닫는 날 재래시장도 함께 그 매출이 감소하는 폭이 보이기도 하고요.

02:50반면에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대형 마트가 문을 닫는 공휴일에 더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02:57그렇기 때문에 대형 마트가 꼭 공휴일에 쉬어야만 재래시장이 매출이 오른다는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있고

03:06오히려 꼭 일요일에 장을 보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불편만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03:15네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잘 지켜본 뒤에 입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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