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민주당-한동훈, ‘李 방북 대가’ 두고 고발전

채널A News

한동훈 "李 대북송금, 방북 대가 맞다…고발하라"<br>민주당,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예고<br>與 고발 예고에 한동훈 "대법관도 고발하라" 일갈

Transcript

00:00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00:06한동훈 전 대표가 막고발을 하겠다라고 나왔었는데 뭐 때문에 막고발을 하겠다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00:15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대가로 북한의 돈 건너간 건 팩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0:19그래서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접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0:23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대법원 대법관도 나와 함께 고발하라.

00:26고발하면 무고죄로 막고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30그러자 한주도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0:35한 전 대표 시도 때도 없이 SNS에 글을 올리는데 잠자코 팔도 유람이나 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00:41양태웅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고발합니까?

00:45국민소통위원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발을 하겠다고 입장까지 있는 마당이니 아마 고발을 할 걸로 보이고요.

00:52실제 저 발언이 결국 방북의 대가냐 아니면 일부가 비용으로 사용된 거냐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인 건데

01:02대가가 되면 방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종의 걸 갖다 바쳤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01:09비용이라고 하면 아마 북한 측에서 요구를 해서 받은 게 아닌가 그런 하위가 있을 것 같아서

01:15현행법으로는 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01:20하지만 이미 고발하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무고로 하겠다고 한 만큼

01:25제 생각에는 명예훼손 고발이나 무고나 모두 다 그냥 송치 안 되고 끝날 것 같은데

01:30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접수가 되면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01:36이화영 전부지사 대법 판결하고 2심 판결문을 보면

01:40북한에 건네진 비용 중에 일정 비용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다라고

01:46재판부들은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종훈 대표가 얘기했던

01:52방북의 대가, 대가와 비용은 다르다. 양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논리 같아요.

01:59일종의 말장난 같은 거죠. 방북 비용이라고 하는 건 방북에 수반되는 경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02:05그런데 지금 800만 부를 북한이 요구했고 왜 그것을 갖다주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가

02:12판결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02:13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방북이 굉장한 정치적 성과잖아요.

02:21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북한 가서 방북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02:25당시 경기도지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이벤트거든요.

02:30그러니까 북한이 대놓고 요구를 한 겁니다.

02:33그래서 명목은 의전비용이라는 말은 붙였어요.

02:36비용?

02:37네. 의전비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02:39그러니까 뭐 이렇게 카퍼레이드 같은 거 하고 도착했을 때 사람들 좀 환영해주고 이런 것들을 의전비용이라고 말을 쓴 건데

02:46북한 주민들 몇 명 세워놓는다고 무슨 비용이 들겠어요.

02:49그러니까 비용의 문제는 아니고 비용이라고 하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02:55비용은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후불이거든요.

02:57이건 선불이에요.

02:59방북을 하려면 이 돈을 먼저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방북의 대가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고요.

03:07그래서 800만 불이면 그 당시 환열로 따졌을 때 12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03:11엄청 큰 돈이군요.

03:12네.

03:12120억 원을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가서 김정은 한번 만나는데 쓰는 비용으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돈이고

03:22또 국민 세금으로 쓸 방법도 없어요.

03:24대북 유엔 제재 중이었거든요.

03:26그러니까 몰래 어쩔 수 없이 몰래 달러를 바꿔서 가져간 거거든요.

03:29이게 실무 비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다.

03:31이건 대가다?

03:32네.

03:32그리고 선불이기 때문에 대가적 성격이 강한 것이고 그건 판결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03:36저는 솔직히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봐요.

03:39좋은 얘기라고.

03:40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땡큐죠.

03:42얘기해서 조금이라도 사실 국민들이 다 잊고 계신데 사실은 지금 미국과의 협상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03:50미국의 시각이 녹아 있는 겁니다.

03:52북한에 몰래 돈 갖다 주고.

03:54그리고 약간 친중하는 뉘앙스인데 또 뉴욕까지 가서 반미활동 막 하고 그렇게 하니까

04:00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지금 옛날에 우방국이라기보다는 지금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04:07언제든지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잖아.

04:09우리 전략적 가치가 좀 떨어지네라고 미국이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4:13서로 상호적인 전략적 가치가 높은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04:19양태현 변호사님과 주진호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