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모두 기소…사법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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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br>檢, 국민의힘 나경원·송언석 등 현역 5명에 징역형 구형<br>나경원 "정당한 정치 행위"…의원직 상실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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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019년 4월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른바 동물국회라고 불렸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0:12당시에 여야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00:17잠시 뒤입니다.

00:18이제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0:23오늘 선고는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00:25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당직자 포함해서 모두 27명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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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9당연히 정당한 정치의 행위였고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01:10징역 2년을 공사에서 구형을 했더라고요. 결과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01:16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01:20저는 일단은 이 정치적인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01:29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지금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막을 수 없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판결이 될 수 있답니다.

01:42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에서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법원의 1심 선고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01:501시간 남았습니다. 2시에 선고가 있는데요.

01:53검찰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 5명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해 놓은 상태입니다.

02:06검찰의 이 의원직 상실형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 5명 정치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02:15모릅니다.

02:16일단 오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일단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건 있습니다만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02:28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아요.

02:29지금 오늘 선고 나오는 이 정치인들, 의원들이.

02:32그렇죠?

02:32그렇습니다.

02:33지금 오늘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이 본래 27명이죠.

02:37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당직자 등이 기소되어 있는 사건은 아직 변론 종결이 되지 않아서 선고는 조금 더 뒤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02:46이달 말쯤.

02:46그렇죠.

02:47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상당히 중형이 선고되어서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02:58그래서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당연히 바라고요.

03:03저 패스트트랙 사건은 사실 우리 정치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03:08국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특히나 민주당이 일부 야당들과 함께 공수처법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03:18그런데 그 이후에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 자체가 더 불행한 일입니다.

03:23왜냐하면 정치가 실패하고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못할 상황을 초래해놓고 그것을 푸는 것도 정치의 복원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03:33예를 들면 여야가 다시는 국회에서 저런 충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고 이런 사정을 법원이 좀 고려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결의를 했다면 법원도 이렇게 장시간 고민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3:48일종의 시간을 준 셈인데요. 그렇죠?

03:50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국회가 사태 해결의 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정치의 사법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론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04:04오늘 뭐 법원의 1심 선고 섣불리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만 어떤 선고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04:16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04:18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민주당 측 그러니까 충돌을 했으니까 오늘은 국민의힘 측 사람들에 대한 1심 판결이고 민주당 측도 또 있겠죠.

04:29현재 재판이 이제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4:32오는 28일 오전에 결심 공판이 이제 열리는데 민주당도 지금 걱정해야 될 시기잖아요.

04:40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04:41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만약에 의원직 상실령이 포함이 돼서 나온다.

04:47그러면 같이 맞서 싸운 민주당 측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04:51균형이 또 맞을 거 아닙니까.

04:53뭐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56지금 상황에서 재판의 결과를 국민의힘과 관련한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05:02다만 이제 하나의 변수는 이제 민주당 측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만이 아니라

05:07뭐 공동폭행이라든지 공동상해 등 다른 구성요건이 적용된 그 내용들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05:14동일 잡대로 과연 측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무는 있습니다.

05:17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판결 결과를 보고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민주당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05:23아직 단정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5:26오히려 국민의힘의 후폭풍을 조금 더 걱정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05:30왜냐하면 지금 이 주요한 인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05:35이번에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다라고 볼 수 있는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또 맡기도 했고

05:40최근에 여러 인터뷰들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 상황이고

05:43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시기 때문에

05:46어떤 현직 지도부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다.

05:50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05:51알겠습니다.

05:53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심이 나더라도 대법원까지는 더 지켜봐야 형이 확정되는 것이니까요.

05:59이 부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06:02아까 우리 송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의 실종 그래서 6년 7개월이나 질질 끌어왔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06:13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우리 다시 싸우진 말자 이렇게라도 하면 모를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06:20이거는 좀 소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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