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론스타 승소, 누구 덕인지 따져보니…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무려 13년을 끌어온 론스타와의 소송, 우리 정부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입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 더 비싸게 못 팔아 손해봤다며 무려 6조 원 넘는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약 3천억대 배상하란 판정 나왔는데 이듬해 인정 못한다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인 올해 배상액 '0원' 결론이 나온 겁니다.

Q. 구체적으로 누가 잘한 거예요?

먼저 3000억 원대 배상하라는 기존 판정 불복해 취소 소송 제기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거론됩니다.

2023년 이 소송에 대응할 국제법무국 신설하기도 했죠.

앞서 보신 것처럼 한 장관이 취소 소송 제기할 때 민주당에서 반대 많았거든요.

취소 소송 제기해 이기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할 확률이란 거예요. 

이길 가능성 사실상 제로인데 소송비만 더 늘어 로펌만 배불린다는 우려가 나왔었죠.

한 전 장관, 우려와 반대 뚫고 배상액을 한 푼도 내놓지 않을 물꼬를 텄죠. 

Q. 한 전 장관이 소송 진행까지 다 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한 전 장관이 2023년 12월 물러나고 이듬해 본격적으로 변론이 진행됐거든요. 

박성재 법무장관이 지난해 2월 영입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 사실상 외부 로펌 등과 함께 변론 전략 주도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최후 변론을 약 한 달 앞두고 지난해 12월 계엄이 터진 겁니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장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 국장과 담당 공무원들 올해 1월 최후 변론을 끝낸 겁니다.

Q. 현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한 거죠?

공식적인 재판 절차는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올 초 끝나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승리의 결과를 얻은 만큼  APEC에 이어 새 정부의 또다른 외교적 성과라고 민주당은 주장하는 겁니다.

Q.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완승은 정말로 누구 덕인가요?

바로 어지러운 정치 상황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 해낸 법무부 전담 대응팀 소속 10여 명의 공무원들이죠.

정홍식 국장, 이 공무원들 향해 "국익 최우선으로 한 대한민국 전사들"이라고 치켜세웠거든요.

이게 국제 소송이다 보니 미국 워싱턴 DC와 14시간 시차 속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수만 쪽 영문 서류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파견 검사와 사무관 공익 법무관이 역할 나눠 소송 전략 세우고 증거 수집 하고 국내외 재판 분석했다고요. 

Q. 이길 가능성이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할 확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예요?

승리의 비결, 내용이 아니라 절차의 위법성을 증명한 건데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 우리 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증거라는 점을 주장해 인정받은 거죠.

"법리적 오류 인정해 취소 이끌어낸 굉장히 희소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