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확률 뚫은 ‘론스타 승소’ 주인공들

[앵커]
13년을 끌어온 론스타와의 국제투자소송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뀔만큼 길고 지리한 소송전이었는데, 좌고우면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낸 공직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론스타와의 국제투자소송이 시작된 건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 개입했다며 문제를 삼은겁니다. 

지난 2022년 우리 정부에 약 4,000억 원을 배상 명령이 내려졌지만, 정부는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결국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소 판정을 받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취소 신청이 인용 비율이 5% 수준인 걸 감안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극적 반전이었습니다. 

정권이 4번 바뀔만큼 긴 소송이었지만 법무부 전담 대응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견 검사와 사무관, 공익법무관 등이 역할을 나눠 소송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 검토해 정부 대리 로펌과 협업했습니다.

“(미국과의) 14시간 시차 속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수만 쪽의 기록과 씨름"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정홍식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대응팀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적 마인드와 아울러 객관적인 실력으로 무장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사들이기도 합니다."

4천억 원대 국부 유출을 막고, 73억 원대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게 된 비결은, 결국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노력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강 민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