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행정 장악하더니 법원·검찰 해쳐" / YTN

|앵커]
대장동 비리 혐의로 주요 관계자들에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법사위 차원에서 회견을 진행하는데,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권한 없는 합참의장에 의한 군장성 30여명 축출, 내란청산 TF 설치, 공무원 색출, 보수 야당 해체 시도, 그리고 언론재갈 물리기,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고 내란청산이란 이름으로 완장사회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자정, 검찰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등장인물인 대장동개발 민관유착 부패범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입니다.

검찰농단입니다.

이재명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입니다.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입니다.

항소 자제라고요?

항소 자제는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양형부당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백히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 항소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개입여부, 대통령 지시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 원의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꽁꽁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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