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포함…이유는?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풀어봅니다.

Q. 반대가 적지 않은데도,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된 이유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조국 전 대표에게 2가지 마음의 빚이 있거든요.

첫번째 빚, 지난해 총선 때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민주당의 승리를 도운 겁니다.

'지민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호를 내걸고 비례대표 선거에만 주력했는데요.

그 결과 민주당, 단독 과반인 17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요.

총선 승리를 통해, 이 대통령은 원하는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국정 운영 동력을 얻었습니다.

Q. 두번째 마음의 빚은 뭔가요?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때 대선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총선 승리부터 이 대통령 당선까지 조국혁신당의 기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Q. 또다른 이유도 있어요?

여권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주장하면서 이런 논리도 펴는데요.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고요.

Q. 조국 전 대표, 사면 된다면 약 8개월 만인데 이렇게 빨리 사면한 경우 과거에 있었나요?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무리하게 행사할 때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사례 살펴볼까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실형이 선고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죄 확정 일주일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거든요.

2023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유죄 확정 석달 만에 사면 복권 됐고요.

김 전 구청장은 당시 자신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재선거에 재출마해 패배했죠.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이렇게 정치적 역풍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Q.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바로 조국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자녀 입시비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조 전 대표가 자녀 인턴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고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딸 조민 씨 부산대의전원 장학금 수령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고요.

조 전 대표가 수감된 건, 검찰 권력 남용 때문이 아니라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사면 결정이 내년 지방선거 등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Q. 윤 대통령이 과거 조국 전 대표 수사했었죠. 이번에 사면된다면,구속된 윤 전 대통령과 운명이 엇갈리게 되나요?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8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죠.

조 전 대표 부인은 정경심 씨는 당시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됐고요.

그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됐는데 사면 결정이 나면 8개월 만에 풀려는 거죠.

조 전 대표를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재구속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광복절 특사' 사흘 전인 12일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고요.

두 사람의 악연과 엇갈린 운명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