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성호 장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현안 브리핑 / YTN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브리핑을 엽니다.

정성호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오후 7시 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투자분쟁 절차 즉 ISDS 중계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지난 8년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1조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ISDS를 제기한 데 대응하여 진행된 소송이었습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정부의 배상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약 1600억 원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되어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견을 문제삼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약 690억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선고받았으나 포기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툰 끝에 이번 승소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소는 한 번에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정부는 처음에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작년 7월 항소심에서 위 각하 판결을 뒤집고 작년 12월 파기 환송심까지 철저한 준비 끝에 오늘의 승소 판결을 거두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 여러분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정부는 원 중재 절차의 서면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고 결국 영국 법원의 취소소송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비용을 쓰고도 취소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8년간 오로지 한국의 승소를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모든 공직자들과 정부 대리인단 그리고 이들을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부는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ISDS 대응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제정도 추진하여 국민과 국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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